규범화된 조건적 환대와 도덕적 주체들의 부딪힘 윤보영(동국대학교)

목 차 초 록 2 I. 들어가며 3 II. 규범화되는‘착한’ 타자성 10 III. 당위와 접촉하는 행위자들 12 IV. 식민지적 시선과 젠더화된 행위규범 15 V. 나가며 23 참고문헌 28 Abstract 31 1

초 록 북한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이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정부정책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 지원하는 남한주민과 지원받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통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정부가 갖는 통일자원, 생산적 기여자, 착한 북한이탈주민에의 기대에는 북한과 북한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적, 인종적, 젠더적 모순의 시각이 겹쳐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통일을 예외적인 신념의 영역으로 상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나아가 근원적으로 인간이 타인이 정해놓은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살 권리가 있는 존재임을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권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통일자원, 생산적 기여자, 착한 정착, 도덕규범 2

Ⅰ. 들어가며 이 연구는 남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경계인 개념으로 분석한 나의 글을 읽은 한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1 50 대 남한 남성 김상운 2 은 오랫동안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하며 공부하고 일해 왔으며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남북한을 소통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존재이며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돕고 싶은 선한 마음은 현장에서 겪는 여러 경험을 통해 때로는 보람을 얻고 때로는 실망을 하며 고민의 부침을 겪고 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자신의 필요가 충족된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되는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경험을 누적하며 자신이 도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그의 문제의식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이 겪는 어려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돕고 있는 많은 남한주민이 거듭 경험하는 일이며, 그로 인해 활동가를 비롯한 남한주민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김상운은 지원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에 자리 잡아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힘들게 진학한 학교나 역시 힘들게 취직한 직장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포기하여 함께 노력한 지원단체를 허무하게 만든다. 그럴 때일수록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북한이탈주민 당사자 삶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왜 한참 공부하고 취직해야 하는 시기에 느닷없이 예정에 없던 결혼을 하는지와 같은 일견 소소해 보이지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그 중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북한, 중국, 남한에 각각 배우자를 두고 있기도 하다. 배우자가 있는데 결혼을 또 하고, 남겨진 배우자를 데려오기로 약속해놓고는 데려오지 않기도 하며, 1 윤보영, 『북한이탈주민의 탈경계적 실천에 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 모든 이름은 가명이다. 본 연구는 남한사람을 표기함에 있어 사람, 국민, 주민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통일부는 북한인민을 북한주민으로 표기하며, 북한에서 온 사람의 법적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사람이 단순히 주소를 가진 존재 ‘주민’으로 표기되는 것은 국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국민 즉 인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함에 그 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북한사람과 북한에서 온 사람은 주민으로, 남한사람은 국민으로 표기하여 차등적 지위에 있음을 당연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 이에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과 병행하여 기술할 때는 남한주민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3

데려왔음에도 함께 살지 않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배우자가 갖추기를 기대하는 조건을 말하기도 한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이 겪어온 어려움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프지만 교육지원을 받으면 학업을 중단하지 않기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단체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운영했는지 증빙해주는 지표인 좋은 성적으로 학교 졸업시키기, 좋은 직장 취직시키기와 같은 성공을 위한 노력을 무산시킨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안할 거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하여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거나, 북한, 중국, 남한에서의 경력을 속이거나, 조건이 좋은 사람을 찾아 결혼하고 싶어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은 그가 생각하는‘올바른’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가치관과 행위가 관찰될 때 주로 언급되었다. 그는 교육지원을 받기로 했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에 임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맞춰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과 두 번, 세 번 결혼하는 것에 대해 근원적으로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자신이 지원하는 개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남북한의 도덕규범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했다. 그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이해를 위해서 남북한 도덕의 경계를 연구하여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올바르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바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을 돕는 남한사람에게 지켜야 하는 도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도덕의 경계를 찾아 함께 노력한다면 더욱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계인 개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삶을 논의한 본 연구자에게 남한과 북한 사이 도덕적 경계선을 논의해줄 것을 제안했다. 경계인은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연구한 사회학자 로버트 파크의 개념이다. 3 그는 서로 다르고 적대적인 A 와 B 두 체제 사이를 넘어온 개인이 A 에도 B 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한 채 경계 밖으로 밀려나게 3 Robert E. Park and Ernest, Burgess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Sociolog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1), Robert E. Park, Race and Culture(New York: The Free Press, 1950), Robert E. Park, Human Communities, (New York: The Free Press, 1952), Robert E. Park, Society,(New York: The Free Press, 1955) 4

되는 구조에 처해있음을 논의했다.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그가 처한 구조가 한 개인의 삶에 어떤 경험을 안겨주는지 분석한 것이다. 나라, 지역, 공동체마다 상식으로 통용되는 규범은 제각기 다른 결을 갖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자가 속한 사회의 규범 안에서 성장한다. 말하고 행동할 때 갖춰야 하는 태도와 무엇이 상식인지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배운다. 자신이 태어난 A 와 서로 다르고 적대적인 B 로 이주한 경계인의 마음속에서 두 문화는 부분적으로는 녹고, 부분적으로는 융합되기도 하지만, 결국 많은 부분 그렇지 않은 시련의 장이 된다. 나고 자란 곳에서 배운 규범은 그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깨트리기 어렵고, 새로 속하게 된 사회가 이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완전히 서로 융합되지 않는 두 문화의 가장자리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경계인이 겪는 문화의 충돌과 실제 두 문화의 차이는 다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태어났어도 북한의 사상, 문화, 도덕의 평균율을 담지한 사물이 아니라 개별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4 이주민 내부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의 균질한 특성을 지닌 집단인 것처럼 규정해버리는 것은 인종주의적 관점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받는다. 사람을 한 개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으로만 관찰하고 평가하며 어떤 특징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타하르 벤 젤룬은‘어리석은 일반화’ 나아가 인종주의적 관점이라고 경고한다. 이주민이 기대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감정을 이주처의 사람은 종종 도움 받고 싶은 마음에 국한될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보다 앞서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은 존중받고 싶음이다. 결정된 어떤 편견도 없이 한 개인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그 시작이라는 것이다. 5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50 대 남한 남성 김상운과의 대화에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북한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새로 살게 된 피난처이자 자유로운 정치적 행위가 가능한 장소 남한에 도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남한주민과 함께 통일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올바른’ 도덕규범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선한 마음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남한사회에서 이루어져 온 통일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4 윤보영, 앞의 글, 20, 312 쪽. 5 타하르 벤 젤룬 지음, 홍세화 옮김, 『인종차별, 야만의 색깔들』( 서울: 사형문자, 2004), 45 쪽. 5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후 꾸준히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떤 통일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해왔다. 남한국민은 헌법을 통해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으며 6 이 사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일교육을 받고 있다. 7 교육은 국민이 갖춰야 하는 신념, 의식, 가치관, 태도에 대한 당위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8 초, 중, 고 학생은 도덕 교과목에서 통일을 배우고 있다. 9 교육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다. 북한은 교류해야 하지만 동시에 경계해야 하는 이중적 존재이다. 남북한이 적대와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공존의 관계 즉 탈분단과 평화통일의 지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을‘올바르게’ 이해해야 함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경제, 군사력 등의 비교를 객관적 지표로 제공하고 있다. 10 그러나 무엇이‘올바른지’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 남한사회 안에서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남북관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 어떤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지와 같은 여러 당위는 복잡하게 얽혀 이념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보다 더욱 심각한 갈등의 가운데에 있다. 6 대한민국 헌법 전문, 3 조, 4 조, 1948.7.17 제정, 1988.2.5., 10 차 개정. 검색일: 2022.11.6., URL: www.law.go.kr/ 법령 / 대한민국헌법 7 통일교육은“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위한 교육”으로 정의되며 역시 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통일교육 지원법 2 조 1 항. 1999.8.6. 제정, 2021.7.20. 12 차 개정. 검색일: 2022.12.6., URL: www.law.go.kr/ 법령/ 통일교육지원법 8 통일교육 중점방향 15 개항,“1.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2. 한반도 통일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 3.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4.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 되어야 할 가치이다. 5.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7.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8.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 전통과 문화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9.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10.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11.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2. 통일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 인권, 복지 등 자유민주적 가치가 보장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13.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14.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5.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일부, 『 2021 통일교육 운영계획』(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0), 14-15 쪽. 9 2015 년 개정된 초중고 학년별 도덕교과에서 통일과 북한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동운영하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검색일: 2022.11.6., URL: 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10 통일부,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2) 6

박순성은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에 대한 입장과 관점이 다른 영역에서의 입장과 관점을 결정하기에까지 이르렀음을 지적하며 북한과 통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사회 안에 엄연하게 쟁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 스스로 자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과도하게 대표되는 집단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오히려 통일과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갈등만을 반복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박순성은 국가가 올바른 견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11 남한국민에게 북한과 통일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북한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 남한국민은 북한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관찰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덕 교과서는 통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은 무엇일지에 대해‘도덕적으로 상상’해야 한다고 교육한다. 12 북한과 통일은 분리되지 않고 묶이며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공간마저 극히 제한되어 버린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통일과 연결되어 남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가로부터 전달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은‘먼저 온 통일’로 남한사회에 주어진 도전이며 동시에 기회로 의미를 부여받는다. 2021 년 통일부에서 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은“남북한이 통일되면 고향으로 되돌아가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데에 있어 선도 역할을 할 통일자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정의하고 있다. 13 통일은 제도통합의 과정인 동시에 서로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 편견, 차별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1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한층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 왜 의견의 차이가 개성의 표현과 조화의 기초가 되지 못하고,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대결의 원인으로 내몰리고 있는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숙의 토론을 통한 성찰과 합의는 우리를 갈등 극복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점차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갖게 할 것이다.” 박순성 추천사 1.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더 나은 통일을 위한 대화: 손안의 통일 1 』,( 서울: 열린책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19) 12 2015 년 개정된 초등학교(2015.9) 도덕교과는"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서 북한과 통일을 교육한다. 3-4 학년에는 " 통일은 왜 필요할까?" 를 주제로 남북 분단 과정과 민족의 아픔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 의지를 기른다. 세부내용으로 ①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은 무엇이며,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나라사랑을 위한 실천 의지를 기를 수 있을까? ② 북한이탈주민을 배려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통일 의지를 기를 수 있을까? 가 있다. 5-6 학년은“통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도덕적 상상하기를 통해 바람직한 통일의 올바른 과정을 탐구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태도를 배운다. 세부내용으로 ① 통일의 과정과 방법, 통일의 미래상은 무엇이며, 통일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②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의 문제가 다뤄진다. 검색일: 2022.11.6., URL: ncic.re.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sortBy=degree&degreeCode=1012 13 통일부, 『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2021), 8 쪽. 7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과 교류는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향후 남북 사회통합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적응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14 이러한 관점은 학술연구에서도 드러난다. 통일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별칭 남북하나재단) 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연구를 선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 특성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특성, 자녀의 특성, 유행어 사용 특성, 관용어 이해 특성, 억양 특성, 학습자로서의 특성 등이 있다. 15 각각의 연구는 각 학문분과의 사회과학적 이론과 연구방법을 통해 더욱 정교해지는데 예를 들어 박보람은 2017 년 6 월부터 8 월까지 탈북청소년 208 명을 조사하여 북한과 중국에서 태어난 출생지 별로 어떤 도덕지능을 갖는지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큰 틀에서 이해하면 북한에서 출생한 청소년보다 중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의 도덕지능이 더 높고, 두 집단 모두 남한사회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도덕지능을 나타냈다. 비록 북한과 중국에서 배워 온 도덕지능은 낮지만, 남한에서 점차 도덕지능이 높아지며 더욱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16 이런 종류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집단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고, 남한주민과 상호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며, 성장시켜야 하는 지점은 무엇인지의 제언들을 도출하고 있다. 상호이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결핍된 지점을 찾아 교육하고자 하는 시각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50 대 남한 남성 김상운이 언급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도덕규범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재가 필요하다는 논의와도 만난다. 국가의 언어, 학문의 언어, 지원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언어가 긴밀하게 연결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대와 역할규범이 국가의 언어에서 14 통일부,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2), 214 쪽. 15 이 중 2013 년부터 2022 년 9 월까지 출간된 석사학위논문은 566 건으로 제목에 언급된 키워드로 적응 95 편, 지원 45 편, 실태 22 편, 특성 10 편 등이 있다. 검색일: 2022.11.6., URL: www.k oreahana.or.kr›home›kor›researchData 16 세부적으로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이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노력, 자신이 결심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절제력은 높지만,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과 비교했을 때 곰곰이 생각하고 폭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 이웃을 도우려는 인간애의 감정은 낮다는 등의 분석이 도출되었다. 박보람은 남한 정착기간이 늘어날수록 탈북청소년의 도덕지능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박보람, 『탈북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방안 연구: 도덕적 실증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부, 2017), 39-42 쪽. 8

어떻게 등장하는지 분석하고, 국가의 기대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지원받는 당사자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번호 가명 출생 1 김상운 남한 2 이용호 남한 3 김태현 북한 4 전혜정 북한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성 연령 면접일 남성 50 대 2019.10.10 남성 40 대 2019.10.15 남성 30 대 2019.11.6 여성 20 대 2019.11.1 연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남한 남성 김상운과 이용호 그리고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남성 김태현,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전혜정을 만났다. 인터뷰는 비구조화된 질문을 가지고 2019 년 10 월부터 11 월에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응해준 참여자들은 남한사회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떤 도덕을 요구하며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어떤 도덕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이에 연구 참여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면접은 가명으로 기술하며 출생지, 성별, 연령대만 표기하고자 한다. 연구자 역시 남한집단의 내부자이다. 때문에 소수자를 둘러싼 다수자의 기대에 대해 논의할 때 객관적 타자일 수 없으며 한 명의 내부자 일 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의식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의 관찰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 외부자적 관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다. 17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기대와 역할이 남한사람과 당사자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해석되며 또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17 본 연구의 초고는“착한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기대”을 제목으로 2022 년 5 월 27 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된 한국문화사회학회 봄 학술대회 『평등/ 공정의 문화사회학』에서 발표했다. 9

Ⅱ. 규범화되는‘착한’ 타자성 2022 년 6 월을 기준으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33,834 명이다. 18 통일부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된 1997 년 이후 25 년이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기존의‘귀순’의 개념을‘북한이탈’로 대체하여 이들의 자립과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 통일부는 본 법률의 제정 배경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관리는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 하에서 접근함으로써 통일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에 따른다고 4 대 기본원칙을 설명한 바 있으며 큰 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이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 왔다. 19 통일부는 2015 년부터 3 년 단위로 정착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2021 년-2023 년 제 3 차 기본계획은“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6 대 24 개 과제로 세부화 되어 추진되고 있다. 크게 3 개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①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② 생산적 기여자로서 탈북민의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 ③ 통일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의 안착이 그것이다. 목표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이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는 생산적 기여자로 역할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된다. 그럼으로써 함께 통일미래를 지향하는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따뜻한 사회 환경이 조성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20 통일부의 지원정책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행된다. 21 정책과제 중 가장 상위에 언급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단의 활동이 잘 드러나는 표어는“착한 18 1993 년까지 연평균 10 명 이내로 입국했던 북한이탈주민은 김일성이 사망하던 해인 1994 년을 기점으로 50 명 내외로 늘어나 1997 년 1 월 13 일‘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1998 년 947 명으로 증가했다. 2001 년 부터 연간 입국인원이 1,000 명에 이르렀고, 2006 년 2,000 명을 넘어 한해 3000 여 명에 가까웠다가 김정은 집권 이후 1500 명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코로나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졌기 때문에 2022 년은 19 명이 입국했다. 북한이탈주민 입 국현황, 통일부, 검색일: 2022.12.6. URL: 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19 ①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가능한 전원 수용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 ② 포용하되 유인하지 않는다. ③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은 통일 후 이질화된 남북주민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될 것이다. ④ 일시적 물적 지원보다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에 역점을 둔다. 통일부, 『 1997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1997), 206-207 쪽. 20 「제 3 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추진계획」. 통일부, 『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서울: 통일부, 2021), 21 쪽. 21 통일부의 기본계획은 6 대 24 개 과제로 세부화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제 1 분야는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①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교류를 활성화 ② 북한이탈주민 단체 지원 및 소통 확대 ③ 정착 우수사례 10

정착”이다. 모범적으로 착한 정착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착한 정착 성공사례 공모전』을 거쳐 『착한 사례 모음집』으로 발행되었다. 22 『성공적인 정착스토리 카드뉴스』와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착한( 着韓)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 카드뉴스는 2021 년 3 월“인내와 기다림도 실력”을 시작으로 제작되었다. 이중 2021 년 12 월에 발행된 카드뉴스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3 “편견을 극복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내 몫이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정착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문제 중 하나는‘편견’입니다.( 중략) 유림씨가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2006 년 30 대 초반의 나이로 한국에 입국한 유림씨는 식당일을 시작으로 운동화 방수 코팅 회사, 피부관리실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신경파열 진단을 받았고, 일을 계속 하면 팔을 못 쓸 수 있다는 말에 새 직업을 찾아야 했는데요. 한 지인이 소개로 상조회사를 찾아간 유림씨는‘북한사람이라,’‘북한에서 왔으니까’ 등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편견’과‘고정관념’을 인정하면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현재 양산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중략) 2019 년에는‘뉴(new) 희망봉사단’을 만들어 부산 지역의 복지관에서 정기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카드뉴스는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하는데 적합한 형식이기 때문에 사회의 편견을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끈기를 가지고 기다렸으며, 착하고 솔직하게 노력한 끝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에는 착한 북한이탈주민이 가져야 할 모범적인 자세가 설명되는데“인내와 기다림도 실력.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포기’입니다. 진솔함을 바탕으로 한‘내공과 끈기’가 성공의 비결, 욕심을 내려놓으니 길이 보였어요. 편견을 발굴 및 확산의 세부정책과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 외 내용은 실무적인 지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 조성은 제 1 분야가 담당하고 있다. 세부 추진계획은 실무편람 위의 책, 21 쪽 참조. 22 표지글“북한이탈주민이 통일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탈북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립이 전제되지 않는 착한( 着韓) 성공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자립의지, 실패에 굴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착한 사례들은 남한출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미완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문화적 격차와 편견을 극복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이뤄낸 이들의 착한 자립은 무엇보다 값진 것입니다.”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의 착한( 着韓) 공감 1-4 』(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5, 2016, 2018). 23 카드뉴스,“편견을 극복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내 몫이다.” 게시일: 2021.12.16. URL: hana.or.kr/home/kor/promotionData/promotion/cardNews www.korea11

극복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내 몫이다”로 이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의 문제는 간단하게 요약하고, 성공하게 된 방법 역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수용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달되었다. 편견을 참고, 받아들이고, 기다렸으며, 착하고, 솔직하게 노력한 끝에 성공한 사람은 나아가 봉사도 하며 남한사회에서 생산적 기여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소개되었다. 일하여 자립자활하고 봉사로 감사함을 되갚는 착한 북한이탈주민다운 생활양식은 2015 년부터 시작된 『착한( 着韓) 캠페인』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착한이란‘대한민국에 잘 정착한’이란 뜻으로‘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이 향후 통일 과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과 비전을 담고 있다고 설명된다. 2015 년부터 2018 년까지 『착한 사례 모음집』이 발행되었다. 24 『착한 봉사단』 활동도 있다. 봉사단은 2015 년 1 기를 시작으로 재단으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재원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고 있다. 봉사의 주된 내용은 소외된 이웃 취약계층에게 김치를 비롯한 음식 만들어 나누기, 청소해주기와 같은 활동이다. 25 봉사단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던 존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준다는 점에서 효용이 있다고 설명된다. 자신의 삶과 가족의 생활만이 아니라 소외된 취약계층까지 돌보는 착한 이주민이 남한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에게 부여한 모습이다. 정부가 제안하는 북한이탈주민다움은 일하고 감사함을 알며 그것을 봉사로 되갚는 생활양식을 남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에 도움이 되는 통일자원, 생산적 기여자, 착한 이주민이다. Ⅲ. 당위와 접촉하는 행위자들 북한이탈주민은 외교부, 국정원, 통일부의 국가기관의 보호와 교육기간이 끝난 이후 통일부 산하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남한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민간단체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참여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사회단체의 활동은 장학금 지원, 상담, 의료지원, 창업교육, 직업 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하다. 모두 남한사회에서 건강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때 지원하는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힘, 우정, 용기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북한에서 혼자 온 사람은 그를 돌봐줄 가족이 없고, 24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의 착한( 着韓) 공감 1-4 』(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5, 2016, 2018). 2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착한 봉사단 백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0). 12

가족과 함께 온 사람도 가족 모두에게 남한은 아직 낯선 공간이기 때문에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는 조언을 주고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애와 형제애로 이들을 지지하는 공간으로 사회단체가 역할 하는 것이다. 지원 프로그램에는 단체가 가진 지향에 맞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와 같은 생활양식이 전달된다. 단체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도움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기대한다. 신청하는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공고를 본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하면 선발의 절차를 거친다. 설립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점과 후원에 참여하는 독지가들의 선의가 모여 그들이 기대하는 바에 영향을 받으며 북한이탈주민을 선발하기 마련이다. 단체가 갖는 기대는 선발부터 지원과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형태가 그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종교에 기반을 둔 단체면 그 종교에 맞는 생활태도와 확고한 믿음, 감사함을 알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와 같은 도덕 감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자기통제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국가의 언어에 등장한 착한 북한이탈주민다움, 즉 일하고 감사함을 알며 그것을 봉사로 되갚는 착한 북한이탈주민이라면 갖춰야 하는 생활양식은 이들의 어떤 행동은 환영받으며 어떤 행동은 환영받지 못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데, 이러한 기대는 지원단체에서 사회의 언어와 만나 받은 만큼 되갚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를 담은 표어를 통해 표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되갚음에 대한 요구는 지원이 순수한 지원에 머무르지 않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40 대 남한 남성 이용호에 의해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지원하는 남한주민의 서로가 가진 가치관이 부딪친 것이다. 이용호는 자신과 같이 근무한 남한동료가 제안한 구호“먹고 튀지 말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우리 단체 구호가“먹고 튀지 말자!”에요. 나는 너무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 탈북)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안 좋아해요. 도와주는 게 우리 목적이지 튀는 게 뭐해요? 우리는 지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애들이 취업하면 다시 우리한테 토해내야 하는 건가요?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보람을 줘야 한다고 요구받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아이들을 먹고 튈 잠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이탈주민의 도덕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인은 얼마나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단정 지으면 이 사람들을 환멸을 느낄 정도로 나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중략) 13

북한이탈주민 지원하는 일을 오래 한 사람은 자꾸 탈북민의 특성에 대한 질문을 받아요.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문제 인식. 개인의 문제인데. 대부분의 남한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을 집단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 일을 오래하는 사람으로서 도덕에 대해 말하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북한이탈주민을 한 인간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겠죠. 북한이탈주민을 규격화해서 그 틀 안에서 해석하고 그 틀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시도들.( 헛웃음) 신문을 봐요. 많은 범죄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누군가 남한주민의 도덕성을 연구한다고 하면 가당키나 한가요?( 이용호, 남한출생, 남성, 40 대, 인터뷰 2019.10.15) 이용호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부와 지원단체가 요구하는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알고 되갚아야 한다는 요구와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지고 있는 남한주민의 편견이 과연 도덕적인지를 반문했다. 일하고, 감사함을 알며, 그것을 되갚아야 한다는 요구가 누군가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 이용호 자신에게는 그것이 지원받는 사람을 존엄을 가진 한 인간으로 대하는 방식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용호는 받은 것에 감사함을 알고 되갚아야 함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아도 북한이탈주민은 어차피 사회로 나가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며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은 초기 정착 보호 기간인 5 년 동안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지원받는다. 그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즉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안으로 들어간다. 항시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사실을 강조했다. 2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 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한주민 63.7% 보다는 낮지만 61.3% 에 준한다. 이용호는 북한이탈주민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에 거주한지 10 년이 지난 사람이 54%, 5 년이 지난 사람이 84% 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체 언제까지 북한이탈주민으로만 분류되어야 하냐고 말했다. 26 인터뷰는 2019 년에 했지만, 본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발표한 최근의 통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터뷰 당시의 통계와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남한주민과의 비교 등 발견되는 경향은 같다. 14

이용호는 취업을 하고 싶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고,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27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의 76% 가 여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초중고 학령기인 10 대 2.4% 를 제외한 모든 여성이 출산과 자녀 혹은 손자 양육과 같은 가족 내 돌봄을 전담하는 연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과 직장생활의 여건마련이 남성과 비교했을 때 어렵다. 취업자의 직업유형 역시 단순노무 26.8%( 남한전체 14.3%), 서비스업 17.8%( 남한전체 11.2%) 이 가장 높기 때문에 취업을 했어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경력단절의 문제를 겪는다는 것이다.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의 주당 근로시간은 45.8 시간( 남한전체 39.5 시간) 이지만, 평균임금은 227.7 만원( 남한전체 273.4 만원) 으로 비교적 장시간 저임금 구조의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남한사회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까봐 생산적 기여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8 Ⅳ. 식민지적 시선과 젠더화된 행위규범 착한은 언행이나 마음씨를 곱고 바르게 사용하며 상냥하게 지내라는 언어인가? 착해야 한다는 논의는 북한에서 온 사람은 충분히 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정형에 대한 우려와 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정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담지하고 있다. 착한은 남한에 잘 정착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설명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남한사회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응해야 한다는 구호이다. 그리고 착하게 지내야 한다는 요구는 식민지배 논리에서 익숙하게 발견된다. 남북전쟁 전후 미국의 백인들이 다루기 쉬운 순종적인 노동자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흑인은“착한 흑인”으로, 반대로 자유인으로 자신의 권리와 사회적 위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흑인은“나쁜 흑인”으로 지칭했던 풍조는 27 자영업을 중심으로 착한 사례 연구를 시도한 현인애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영업 진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성공사례는 적다고 분석하며, 자영업에 성공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보다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음을 이야기 했다. 현인애, 『북한이탈주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착한 사례』(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4), 3. 2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1), 28, 36, 37, 61, 70 쪽. 15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며 폭력적인 지배의 언어인지 비판받고 있다. 29 지배의 언어는 단순히 노동력만을 갈취하는데 멈추지 않는다. 그것을 전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처지를 깨닫고 그에 걸맞게 즉 분수에 어긋나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내면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1502 년 콜롬버스로부터‘발견’되고 1635 년부터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르티니크에서 태어난 파농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명문 고등학교를 다녔고 2 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군에 자원입대하여 무공훈장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에서 식민지 야만인, 순종하며 열심히 기여할 것을 요구받는“착한 흑인”일 뿐인 자신을 만났다. 파농은 학계에서 공공연히 다뤄지는 식민지인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 연구, 예를 들면“다른 환경 속에 고립된 마다가스카르 성인이 고전적 형태의 열등성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내면에 열등성의 씨앗이 존재했다는 거의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이다”와 같은 대목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든다며 분노했다. 30 과학적으로 집단마다 신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다는 연구는 계층과 인종을 차별하는데 근거를 제공해준다. 조너선 마크스는“인종은 고정관념이다. 실제로 직접 알아보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이다”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18 세기 중반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 폰 린네는 의학적 지식의 맥락에서 유럽인은 다혈질로 원기왕성하며, 아프리카인은 게으름 점액질 성격이며, 아메리카인은 화를 잘 내는 담즙질 성격, 아시아인은 슬픈 우울 성격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집단으로 개인을 이해하려는 관점은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고정관념을 만들어 낸다. 마크스는 한 개인이 처해있는 불평등한 정치적, 경제적 위치를 보지 않고 그가 마치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징이 구현된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시도를 도덕적 관점에서 악이라고 규정한다. 31 물론 이주민은 낯설고 낯섦은 경계심을 불러온다.‘보편적인 나’와 다른 평온을 깨는 존재로 여겨지는 이주민에게 집단적 특징을 부여하고 경계하려는 연구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시도되어 왔다. 미셸 푸코는 학문의 이름으로 시도되는 연구가 타민족, 다른 인종, 다른 나라, 이주민에 대한 전쟁, 침략, 폭력을 정당화하며 심지어 29 Gregory Mixon,"Good Negro- Bad Negro: The Dynamics of Race and Class in Atlanta During the Era of the 1906 Riot,” The Georgia Historical Quarterly, Vol. 81, No. 3(FALL 1997), pp. 593-621. 30 파농은 백인이 흑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사람들은 흑인에게 착한 니그로이기를 요구한다. 그렇기만 하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검둥이가 마르크스를 말하면 우선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우리가 키워줬더니 이제는 우리의 은혜를 저버리네, 배은망덕하군! 정말이지 당신한테서 기대할 건 아무 것도 없어’” 프란츠 파농 지음, 노서경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파주: 문학동네, 2014), 36-37 쪽, 본문 중 직접 인용은 84 쪽. 31 조너선 마크스 지음, 고현석 옮김, 『인종주의에 물든 과학』( 서울: 이음, 2017), 83-84 쪽. 16

자국민에 대한 식민화의 명분으로 역할 한다고 비판했다. 타자화된 존재들로부터 자기 공동체의 순수성을 보호한다는 가면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32 영국령 인도에서 성장한 아시스 난디는 식민지배가 단순히 난폭한 정복자의 얼굴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선의를 가진 얼굴들이었다는 점에서 인도인의 내면에 더 깊은 상흔을 남겼다고 분석했다. 영국인들은 악독한 지배자의 얼굴이 아니라 부지런한 선교사들, 자유주의자들, 근대주의자들, 과학 ⦁ 평등 ⦁ 진보를 믿는 자들이 인도를 문명화하겠다는 선한 사명감이 가득한 얼굴로 나타났다. 난디는 선한 영국인이 교육을 통해 인도를 문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구도는 인도인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 지배받는 것을 옳다고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식민화였다고 분석했다. 친밀한 지배자들은 인도인을 영국인과 완벽하게 동질화( 문명화) 된, 같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협력자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이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어른이던 어린이이던 서구문명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가르쳐주는데 감사해 할 자세가 갖춰진 사람은 어린애다운 인도인,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유치한 인도인으로 분류되었다. 33 표 3 식민지 지배 이론 요약, 아디스 난디 지음, 이옥순 ⦁ 이정진 옮김, 『친밀한 적: 식민주의하의 자아 상실과 회복』( 서울: 창비, 2015), 57 쪽. 32 미셸 푸코 지음, 김상운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클레주드프랑스 강의 1975-76 년』,( 서울: 난장, 2015), 97-109 쪽. 33 아디스 난디 지음, 이옥순 ⦁ 이정진 옮김, 『친밀한 적: 식민주의하의 자아 상실과 회복』( 서울: 창비, 2015), 57 쪽. 17

아디스 난디는 식민교육이 지배받는 인도인의 정신과 신체를 식민화하고 자아를 상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배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자신도 모르게 서구를 숭배하고 서구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영속적인 지배흔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제 강점기 교육총감부는 조선 출신 병사여도 잘 교육하면 일본인과 내선일체를 할 수 있다며 이들을 포용적인 관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연구에는 인류학자, 민담학자, 역사학자, 언어학자, 경제학자들의 학문적 성과가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일본인이 알아야 하는 조선인의 특성이 분석되었다. 이것은 선한 의도를 기반에 두고 있다. 조선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조선은 문명화 기회를 잡지 못해 퇴화되며 조선인은 어떤 특수성이 생겼다. 그러나 이들의 성격, 생각, 도덕적 기질에 존재하는 결점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대동아의 일원으로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선인을 문명화하는 문제는 일본인의 인내심과 열정에 달려 있다며 조선인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지침이 전달되었다. 교육지침서는 조선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무례한 관습을 갖고 있지만, 근거 없는 편견의 노예가 되거나 일반적인 경향에 기대어 개인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선의를 기반에 두고 조선인의 성격적 특질을 이해하면 올바른 성격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4 소수집단이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편견어린 시선을 받으면, 고정관념이 제공하는 기준과 가치를 내면화하게 된다. 35 예를 들어 중국 조선족자치구에 있는 연변대학은 중국의 한족과 비교했을 때 조선족이 어떤 점에서 우열성이 있는지 분석한 바 있다. 조선족 연구자를 중심으로 25 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우열성 연구는 조선족이 가족 중심적이며 쉽게 만족하고 허영심이 강하다는 등의 열등함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는 조선족의 34 조선인의 성격적 특징으로는 강자에게 아첨하고 약자를 업신여기며, 음모를 꾸미고 일관성이 없으며, 진실하지 못한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책임감이 박약하다. 백성 대부분은 아주 가난한 소작인으로 극단적으로 원시적인 최저경제 속에 살기 때문에 양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영리하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외교적 성격유형 등이 연구결과로 도출되었다. 교육총감부, 『조선 출신 병사의 교육 참고자료』, 1944. 다카시 후지타니 지음, 이경훈 옮김 『총력전 제국의 인종주의』( 서울: 푸른역사, 2019), 113-120 쪽 참조. 35 인종차별을 내면화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은 다음을 참조. E. J. R. David, Tiera M. Schroeder, Jessicaanne Fernandez.“Internalized Racism: A Systematic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on Racism's Most Insidious Consequ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75, No.4.(2019), pp. 1057-1086. 18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문제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 집단에 대한 외부의 경멸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면화했음을 보여준다. 3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이 수혜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착한 봉사단』을 발굴하고 있다. 착한 봉사단은 2015 년 1 기를 시작으로 재단으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재원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고 있다. 봉사의 주된 내용은 소외된 이웃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과 음식 나눔,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한 청소, 집꾸미기와 같은 활동이다. 37 그림 4 착한 봉사단, 『착한 봉사단 백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0), 23, 29 쪽.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를 하는 착한 이주민의 봉사활동에는 남한이“북한+ 이탈+ 주민”에게 갖는 올바른 삶에의 겹겹의 기대가 담겨 있고, 봉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여성을 감정의 차원에서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역할규범에 묶어두며, 남한이나 북한이나 둘 다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복지를 봉사의 표피로 여성에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적 가부장제로 비판받은 바 있다. 38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여성은 북한과 남한에서 여성에게 갖는 어떤 기대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 36 중국 조선족 우열성 연구에는 김병민 외 24 명의 연구자가 참여했다. 연변대학 총서편찬위원회, 『중국조선족 우열성연구』, ( 서울: 집문당, 1995;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1994 년 발행 영인본) 3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착한 봉사단 백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0). 38 남인숙,“남북한 사회문화에 내재한 가부장성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999. 3-1. 173-196. 19

남북한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국가체계 속에 살고 있지만 여성에게 기대하는 도덕적 삶의 양태란 남성에게 기대하는 그것과는 다르다. 39 북한주민은 지도자가 지향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가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내는 공동체의 삶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여성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꾸려나가야 한다. 북한의 정치, 미디어, 학술적 비평은 여성에게 가족과 사회를 돌보고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남성이 국가에서 부여한 조국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생활 즉 가족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 나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돌보며 깨끗하고도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의무의 담당을 여성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중 76% 는 여성이고 24% 는 남성이지만 전체가 여성화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체의 범주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요청과 기대가 다를 수 있지만, 남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찾기 어렵고, 여성에게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하게 요청됨을 포착할 수 있다. 40 가정과 사회를 돌봐야 한다는 기대는 봉사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개인의 삶은“어떠했으면 좋겠는지” 개입해도 되는 영역으로 다뤄지며 여성에게는 더 세밀한 생활양식이 도덕의 관념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50 대 남한 남성 김상운의 언어로 다음과 같이 등장했다. 북한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고 남한에 또 있는 거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것은 어렵지만, 중국과 남한은 경계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중국에 있을 땐 자기가 불법체류자였죠. 남한에서 재결합했잖아요. 같이 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한테 애를 한 달에 한번 접견하게 해주는 마치 이혼가정처럼 그렇게만 해주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39 북한 지도자의 언사를 통해서도 북한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하는 역할규범을 관찰할 수 있다.' 녀성들은 비록 가정생활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도 가정의 주부로서, 며느리로서, 안해와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항상 자각하면서 시부모들을 잘 모시고 남편과 자신들이 국가와 사회 앞에 지닌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게 정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전체 녀맹원들과 온 나라 녀성들이 살뜰한 며느리, 다정한 안해, 다심한 어머니, 인정 많은 이웃으로 불리 울 때 우리 사회는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치고 우리 국가는 더 큰 힘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녀성동맹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부대가 되자, 조선사회주의동맹 제 7 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로동신문』 2021.6.20. 40 서구에서 아시아 남성은 여성화( 식민화) 되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이중으로 요구받는 경향이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대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로빈 정은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권위자에게 복종한다는 고정관념이 여성적인 것으로 관념화 되어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이중으로 여성화 된다고 설명한다. Robin Zheng,“Why Yellow Fever Isn't Flattering: A Case Against Racial Fetishes,” Journal of the American Philoso phical Association, Vol.2, No.3.(2016), pp. 400-419. 20

어떤 답을 줘야 할지 몰라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남편으로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중국에서는 좋고 싫고 선택권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그럼 그 아이가 겪는 도덕적 혼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이를 생각한다면. 제가 힘들어 하는 케이스는 학기가 진행 중인데 별안간 결혼한다고. 결혼한 친구 면담하면 말을 해요. 남편이 생겨서 공부하기 힘들다고 휴학하고. 그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뭐랄까 편치 않달까. 뭔가 순탄한 과정 같아 보이지는 않고. 자꾸 결핍을 채우려는 데서 비롯되는 무리수 같이 보이는 거죠. 조금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일생의 실수라든지 잘못된 판단을 막고 싶은 거죠.( 중략) 남편이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생활방편으로 삼아서. 그러면 그 집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게 되죠. 혼인을 생존수단으로 활용한 거잖아요.( 김상운, 남한출생, 남성, 50 대, 인터뷰 2019.10.10)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남한사회에서 나아가 통일의 자원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관찰되고 분석되며 교정 혹은 조언 혹은 개입해도 되는 영역으로 다뤄지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사생활이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남한에서 결혼을 거듭하는 사람이 있다. 50 대 남한남성 김상운은 왜 그렇게 자꾸 결혼을 하는지,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는지, 왜 조건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지, 북한사람에게는 어떤 도덕관념이 있기에 이런 행동과 가치관을 보이는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운의 문제의식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고 현재 지원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30 대 북한이탈남성 김태현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이탈여성이 처한 현실에서 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배앓이해서 낳은 아이는 애니까 중요하지만 남편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신변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았다고 하면. 부부는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살고 그래야 행복한 것인데. 궁금할 수는 있지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은.( 잠시 생각) 저는 그런 것을 문제제기 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탈북자들은 다 그렇대’ 일반화 시키고 들여다보고 소문 퍼뜨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왈가왈부하기 전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을 충분히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 사랑할 사람을 찾아서 함께 살 권리가 있지 않나요?( 김태현, 북한출생, 남성, 30 대, 인터뷰 2019.11.6) 21

김태현은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왜 90 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늘어났는지, 왜 여성이 76% 가 넘는지, 이들 여성이 왜 여러 굴곡진 삶을 살아왔는지는 90 년대 중반을 거치며 북한이 경험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긴밀한 이해를 필요로 함을 설명했다. 아무리 남한사회에서 도움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도덕관념의 문제로“일반화 시키고 들여다보고 소문 퍼뜨리는” 방식으로 다뤄져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태현은 안전하게 살 권리,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추구하는 북한이탈주민 특히 여성의 삶이 왜 관찰당하고 평가받는지 분노했다. 같은 질문을 북한이탈여성이며 현재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20 대 대학생 전혜정에게 물어보았다. 저는 어머니에게 여자는 결혼하면 한 남자와 살아야 한다고 교육받았어요.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하고는 손도 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 애 낳고 왔다는 언니보고‘이상하게 살다가 왔나?’ 생각했어요. 지금은‘아 본인을 지키려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구나’ 느껴요. 언니가 자긴 너무 싫었대요. 말도 안 통하고 무섭고 업신여기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무 싫은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당신에게 차도 주고 집도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남한여자가 더 한 것 같아요. 우리학교 남한 애들 모이면“내가 이 정도 대학을 나왔는데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남자하고 내가 왜 사냐. 그래야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자기 체면도 서고” 그런 얘기해요.( 전혜정, 북한출생, 여성, 20 대, 인터뷰 2019.11.1) 전혜정은 김상운의 문제의식 즉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떤 도덕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자신에게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했던 해외공관, 국내 입국 후 조사기관과 교육기관에서 보여주는 여러 다큐멘터리와 교육교재 그리고 정착지원 안내책자에는 남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착한 정착 사례』스토리에 담긴 통일자원, 생산적 기여자, 착한 북한이탈주민 되기 요구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의 언어에 담겨 있는 조언과 요구 모두 그녀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불편한 것이다. 남한사람이 남한에서 태어났어도 저마다 각기 다른 사람인 것처럼 북한사람 역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서로 저마다 다른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았으며 남한에서는 어떤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전달되는 조언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서글픈 느낌이 들게 한다. 남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북한사람, 북한에서도 탈출한 사람, 여기에 여성에게 갖는 편견이 뒤섞여 자신을 평범한 남한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존재로만 바라본다는 느낌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22

전혜정은 북한+ 이탈+ 여성인 자신에게 조언을 하는 남한사람을 만나면 감정을 억누른 채 북한에서 온 사람, 20 대, 여대생에게 기대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고, 밝고 명랑하며 순수하고 어리숙하지만 감사함을 아는 젊은 여성이 할 법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혜정은 북한에서 온 여성들이 사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중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지 않고 가급적 빠르게 남한으로 입국한 ‘직행’임을 강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남한사회에서 탈북여성의 인권문제가 북한과 중국에서 경험한 성차별, 성폭력, 인신매매와 같은 현실을 알리겠다는 정의로움과 그것을 극적이며 성애화 된 내용으로 재현하며 포르노그래피화 하는 경계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택했던 행동은 그때 그 현장의 상황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남한에서 그것을 마주하는 사람이 가진 이해의 폭에 매달려 있다. 전혜정은 하나원에서 같은 기수였던 여성의 사례를 통해 왜 탈북여성이 북한, 중국, 남한에서 결혼을 하는지 설명하고 같은 여성으로서 그녀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한사람이 북한에서 온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학교에서 남한친구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결혼관에 대해 거침없이 말한다. 미래 배우자가 갖췄으면 좋겠는 외모와 패션센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했는지 여부, 연봉은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는지, 가정환경은 얼마나 부유한지 정도, 어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결혼 전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아놓았는지, 결혼 후에 장만할 수 있는 집은 어떤 크기인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것이다. 전혜정은 굳이 남북한의 도덕을 비교하자면, 북한에서 배운 도덕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남한보다 더 큰 개인의 헌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남한사회와 남한사람의 도덕규범과 태도가 훨씬 더 개인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Ⅴ. 나가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담겨 있는 착한 북한이탈주민다움에 대한 기대의 표어가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 서술했다. 사회복지 체계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그가 처한 상황의 맥락으로 보지 않고 도움에 의존하지 않도록 교육해서 올바르게 살게 해야 한다는 논의는 비단 남한사회에서만 등장한 기대는 아니다. 그러나 복지를 개인의 노력부족과 같은 결함에서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 이미 1601 년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1601 년 이후에도 복지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혹할 정도로 장시간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하게 하는 등의 문제는 지속되었다. 올바르게 교정하려는 관점은 23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성격문제에서 발굴하려는 폭력적이며 몰이해적 행위라는 논의 역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41 복지정책은 연민과 통제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위한, 나아가 사회 안전망의 개념으로 논의되며 발전해 왔다. 42 더 이상 지원받는 사람의 개인적 도덕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가, 그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는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평등해야 하는 조건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숙고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때 강조되는 것은 지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도덕이다. 지원받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이며 받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윤리적인 고민, 비밀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것이 갖는 엄중함에 대한 문제, 지원하는 사람의 활동에서 있어 온 비윤리적인 실천과 관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성찰이 필요한지, 지원하는 사람의 윤리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과 고민이 먼저인 것이다. 43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일자원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착한 북한이탈주민다운 생활양식을 요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연하게 요구되는‘통일자원’은 남한에서 통일이 지향해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마땅한, 고려의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신념의 공간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자연스럽다. 남한국민은 통일의 의무를 맡은 사람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고, 도덕교과서에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일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지나칠 정도로 추상적인 당위로 가득 차 있다. 사명과 도덕이라는 41 근대적 사회복지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16 세기 영국 튜더 빈민법은 1530 년대 빈곤계층의 어려움을 지배계층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담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이후 십여 차례의 입법과정을 거쳐 1598 년 완성되었지만, 빈곤의 원인이 가난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뻔뻔스러운 성격, 주제도 모르고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대책 없음, 오락이나 즐기는 성격 등 당사자가 게으르고 도덕적으로 불감한 성격적 결함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며 이런 사람이 복지정책의 수혜를 많이 받을수록 자신의 의무를 다 하는 모범적인 시민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시각이 남아있었으며, 이런 관점으로 인해 수혜자를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며 노동을 착취하게 만드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서울: 한울, 2002), 210-214. 허구생,“근대 초기 영국의 빈민에 대한 노동통제와 공공고용,” 민유기, 홍용진 외, 『서양사 속 빈곤과 빈민』( 서울: 책과 함께, 2016), 150-153 쪽. 42 복지가 보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육성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20 세기 초 미국의 복지담론에서 자주 언급된 개념으로 더 나아지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만이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 담론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떠맡긴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박진빈,“20 세기 초 필라델피아의 인종 분리와 흑인 빈민 주거문제,” 민유기, 홍용진 외, 『서양사 속 빈곤과 빈민』( 서울: 책과 함께, 2016), 264-265 쪽. 43 박차상, 강정희, 문현주,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서울: 학지사, 2019). 24

단어가 주는 중압감은 개인을 압도해버리고 정치영역에서 양 극단의 논리만이 과대 대표되며 개별적인 사회 구성원은 북한과 통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로부터 소외된다. 통일이 추상적인 당위의 언어로 구성된 것을 검토해야 함에 대해 낸시 프레이저의 논의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프레이저는 무엇이 옳은지를 다루는 언어가 추상적일수록 현실적이고 사회 역사적인 상황을 무모하게 망각하게 함으로써 정작 그 문제가 요구하는 다른 접근의 필요성을 배제하게 만들게 된다고 비판한다. 44 또한 헌법 10 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있음을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배제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국가정책과 사회의 시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존엄하다. 타인이 정해놓은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자기 목적을 지닌 존재가 아닌 통일자원 즉 수단으로 표현하고, 과거 식민주의적 인종주의적 구도에서 탄생했던 언어‘착한’을 요구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을 근원적으로 인간 스스로에 대해 어떤 존엄을 부여하고 있는지 거울처럼 보여준다. 착한 북한이탈주민 독려는 노동할 수 있음에도 노동하지 않고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남한주민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을 환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와 연결되어있다. 45 남한주민이 갖는 북한이탈주민이 복지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북한과 연결되어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북한은 매우 가난한 나라이며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존재이다. 46 세부적으로는 공산주의 북한사회에서 배급에 의존하여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자본주의 남한에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것인가 걱정하는 것이다. 47 북한이탈주민은 개별적인 인간,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온 사람으로 44 낸시 프레이저 지음, 김원식 옮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서울: 그린비, 2020). 45 거칠게 말하면, 자신의 세금이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강제 지원 당하고 있다는 혹은 당할 수 있다는 남한주민의 부담이 곧 북한이탈주민을 환대하고 이들과 통합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의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의 질문에서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 것은 2018 년 이후 쭉“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2018 년 35.2%, 2021 년 32.1%) 이다. 2011 년 이후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 년 68.9% 로 정점을 찍은 후 2021 년 58.7 로 다소 감소하였다. 김범수 외, 『 2021 통일의식조사』( 경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42-43, 150-151 쪽. 47 1990 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배급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북한주민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고 있지만 남한주민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다. 25

무조건적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환대 즉 육성되어야 하는 인간형을 전달받고 북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치적이고 집단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중에 남한에 도착한지 5 년이 넘은 사람은 84% 에 달한다. 48 이들 모두 저마다 다른 나이와 다른 시기에 탈북하고 또한 남한에 입국하였으며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 북한에서 산 기간보다 남한에서 산 세월이 더 긴 사람도 있고, 너무 어린 나이에 탈북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다. 탈북 후 중국에서 오랜 기간 지내다 남한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비교적 짧게 통과한 사람도 있다. 남한에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나이에 온 이후 저마다 다른 인생의 구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히 그가 북한에서 왔다는 기준으로 묶어 어떤 정형을 갖게 만든다면 그것이 아무리‘사회과학적으로’ 분석되었다 하더라도 올바른지 즉 도덕적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행동이 개인적 삶의 맥락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의 틀로 이해되고 규정된다면 이러한 시각은 충분히 도덕적인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경험으로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잘 교육해서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훈육해야 한다는 논의에 주디스 버틀러의 조언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버틀러는 스스로에게 주는 맹목적인 믿음 즉“나는 윤리적일 것이다”는 기준에 기초해서 타인에게 요구하는“당신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논의가 윤리적 폭력임을 지적한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지평 안에서 살아가는 주체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개인의 일인칭 규범과 관점을 만족시킬 수 없다. 어차피 같은 규범을 공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타인의 윤리규범은 내가 승인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는 자신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 그로써 겸손함과 타인을 수용함을 배우는 것 그리고 나 역시 판단하는 자의 위치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판단당할 자, 도덕적으로 불완전하여 용서를 받을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중지하는 것이 낫다. 49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정부정책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 지원하는 남한 사람과 지원받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통하여 분석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게 갖는 통일자원, 생산적 기여자, 착한 북한이탈주민에의 기대가 남한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여성에게 갖는 제국주의적, 인종적, 젠더적 모순의 시각이 겹쳐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어에 등장하는 언어는 단순히 국가정책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현실에서 이들이 만나게 되는 정책 담당자,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단체 4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2), 7. 49 주디스 버틀러 지음, 양효실 옮김,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서울: 인간사랑, 2013), 74-82 쪽. 26

활동가, 일상의 사람들까지 이들의 생활을 북한과 연계해서 관찰하고 평가하는, 말하자면 일상적인 것까지도 정치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과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에워싼, 포획하고 있는 정책과 사람의 시선을 북한이탈주민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을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하는 연구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노먼 덴진은 연구자가“누구를 위한 연구”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소수집단을 연구할 때 연구자가 듣고 포착하는 모습은 단지 부분적인 것이다. 전체에 대한 신의 관점이 연구자에게는 없다.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나온 연구결과라도 연구대상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 연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50 연구자의 의도가 북한이탈주민을 돕고 싶다는 선한 마음에 있다 하더라도 통합될 수 없이 각자의 성격을 가진 존엄한 인간 북한이탈주민을 몇 개의 상투어로 축소시켜 어떠한 성격, 어떠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바로 나와 반대되는 존재로 멀리 던져놓는 타자화이다. 다른 사람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정해야 하는 대상, 계몽의 대상, 훈육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행위는 좋은 의도이건 나쁜 의도이건 억압적인 지배를 정당화하는 폭력의 도구일 뿐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돕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지니면서 동시에 그들을 대상화하고 환원한다는 점에서, 인종주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인종주의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고 경계해야 한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른 집단이 특히 우리에게 온 이주민이 나와 얼마나 다르며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우리가 돕고 싶다는 선한 마음으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숙고이다. 50 Norman K. Denzin,“증거의 정치,” Norman K. Denzin, Yvonna S. Lincoln 편저, 최욱 외 옮김, 『질적연구 핸드북』(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4), 937-952. 27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신문 김정은,“녀성동맹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부대가 되자, 조선사회주의동맹 제 7 차대 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로동신문』 2021 년 6 월 20 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범수 외, 『 2021 통일의식조사』( 경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낸시 프레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김원식 옮김( 서울: 그린비, 2020). 다카시 후지타니, 『총력전 제국의 인종주의』, 이경훈 옮김( 서울: 푸른역사, 2019).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클레주드프랑스 강의 1975-76 년』, 김상운 옮김( 서울: 난장, 2015). 민유기, 홍용진 외, 『서양사 속 빈곤과 빈민』( 서울: 책과 함께, 2016). 바바라 밀러, 『글로벌시대의 문화인류학』, 박충환 외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9). 박보람, 『탈북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방안 연구: 도덕적 실증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부, 2017). 박차상, 강정희, 문현주,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서울: 학지사, 2019).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의 착한( 着韓) 공감 1 』(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의 착한( 着韓) 공감 2 』(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의 착한( 着韓) 공감 3 』(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의 착한( 着韓) 공감 4 』(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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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자료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블로그 www.koreahana.or.kr, blog.naver.com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국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3. 국외 자료 1) 단행본 Park, Robert E. and Burgess, Ernest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Sociolog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1) Park, Robert E. Human Communities,(New York: The Free Press, 1952) Park, Robert E. Race and Culture(New York: The Free Press, 1950) Park, Robert E. Society(New York: The Free Press, 1955) 2) 논문 David, E. J. R, Schroeder, Tiera M and Fernandez, Jessicaanne,“Internalized Racism: A Systematic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on Racism's Most Insidious Consequ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75, No4.(2019), pp. 1057-1086. Mixon, Gregory,"Good Negro- Bad Negro: The Dynamics of Race and Class in Atlanta During the Era of the 1906 Riot,” The Georgia Historical Quarterly, Vol. 81, No. 3(FALL 1997), pp. 593-621. 30

Conditional hospitality and friction between moral subjects Yoon Bo Young Lecturer,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 Abstract Most of the discussions on North Korean defectors as beings connected to North Korea are based on the belief that their successful settlement can contribute to mutual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s. This thesis analyzes how the government policy surrounding North Korean defectors appears in everyday life through the experiences of South Koreans who support them and North Korean defectors who receive support. Through th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expectation of unification resources, productive contributors, and kind North Korean defectors to North Korean defectors is critical in that the views of North Korea, Nor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overlap with the views of colonialism, racial, and gender contradictions. claim to be reviewed. In addition, by assuming unification as an exceptional domain of belief, North Korean defectors and fundamentally human beings are not treated as a means or object of a goal set by others, and they lose sight of beings who have the right to buy their own rights. It is suggested that we need to review our human rights view from this point of view. Key words: North Korean Migrant, Unification Resources, Productive Contributors, Good settlement, Moral standards 31

저자소개 윤보영 현재 동국대학교 강사이며, 동국대학교 북한학과를 졸업(2003) 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북한이탈주민의 탈 경계적 실천에 대한연구”로 북한학 박사학위(2016) 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는 『 북한사회 뇌물의 사회적 맥락 』 (2021), 『 북한주민의 놀이에 담겨있는 이념과 실재 』 (2020), 『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 (2021, 공저), 『 북한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 (2020, 공저) 등이 있다. 기관소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은 1925 년에 설립된 독일 정치재단이다. 재단의 활동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가치 인 자유, 정의, 연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는 1967 년에 개설되었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구축과 사회적 평등을 토대로한 경제·사회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발행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1101 호 Tel.+82-2-745-2648 Fax.+82-2-745-6684 Email: info.korea@fes.de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발간한 출판물은 서면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이며, 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