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정안 The Revision of the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

목차 I Contents 1. 한글본 I Korean Version 1.1. 구조문 대비표 6 1.2. 주요 내용 및 개정 이유 24 2. English Version I 영문본 2.1. Original vs. Amended Provision Comparison Chart 28 2.2. Amended Content and Remarks 51

1. 한글본 I Korean Version 1.1. 구조문 대비표 1.2. 주요 내용 및 개정 이유

1. 한글본 I Korean Version 1.1. 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 13.1 조 배경과 목적 개정안 제 13.1 조 배경과 목적 1. 1992 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제 21 , 2002 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 획 및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 년 UN 경제사회이사회 각료선언 을 상기하며, 양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 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 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자의 무역관계의 모든 수준에 통합되고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3.( 현행과 같음) 2. 양 당사자는 경제발전, 사회발전 및 환경보 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 호 강화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 계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무역 관련 사회 및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한다. 3.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노동이나 환경 기 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이 장에서의 그들의 의 도가 아니며, 제 1 항과 제 2 항의 문맥상 지속가 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무역 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임 을 인정한다. 제 13.2 조 적용범위 제 13.2 조 적용범위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제 13.1 조제 1 항 및 제 13.1 조제 2 항의 문맥 1.~ 2.( 현행과 같음) 2 6 상 노동 1 및 환경 문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에 의해 채택되 거나 유지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양 당사자는 환경 및 노동 기준이 보호주의 적 무역 목적을 위해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양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 도 그들의 비교 우위를 문제 삼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을 주목한다. 제 13.3 조 규제 권리와 보호 수준 제 13.3 조 규제 권리와 보호 수준 자신의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관련법과 정책을 채택하거 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 하면서, 각 당사자는 그러한 법과 정책이 제 13.4 조 및 제 13.5 조에서 언급된 국제적으로 인 정된 기준 또는 협정에 합치되는 높은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 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법과 정책을 지 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 13.4 조 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 자신의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을 설정하고 이 에 따라 자신의 관련법과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면 서, 각 당사자는 그러한 법과 정책이 제 13.4 조 및 제 13.5 조에서 언급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 준 또는 협정에 합치되는 높은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며 , 그러한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킨다. 제 13.4 조 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 1. 양 당사자는 세계화로 인한 경제, 고용 및 사회적 도전과 기회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 으로서 고용 및 노동에 대한 국제 협력과 협 정이 갖는 가치를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상호 관심 있는 무역 관련 노동 및 고용 문제에 대 해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 다. 1.~ 2.( 현행과 같음) 1 노동이 이 장에서 언급될 때에는 노동은 국제노동기구 ( 이하“국제노동기구”라 한다) 및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 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각료선언에서 합의한 양질의 일자리 의제 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3 7

2. 양 당사자는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 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각료선 언 에 따라,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 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모든 국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이자 국제 협력의 우 선 목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과, 남성, 여성 및 청년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 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약 속을 재확인한다. 3.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지위로부 터 발생하는 의무와 1998 년 제 86 차 국제노동 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 조치 에 따라 자신의 법과 관행에서 기본권리, 즉 다음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하 기로 약속한다. 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나.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 동의 철폐 다.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그리고 라.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각각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뿐만 아니라 국제노동 기구에 의해“ 현행” 협약으로 분류된 그 밖의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3.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지위로부 터 발생하는 의무와 1998 년 제 86 차 국제노동 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 조치 에 따라 자신의 법과 관행에서 기본권리, 즉 다음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한 다. 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나.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 동의 철폐 다.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그리고 라.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 신설> 8 4.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각각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효과적으로 4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며, 국제노동 기구에 의해“현행” 협약으로 분류된 그 밖의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 신설> 제 13.5 조 다자간 환경 협정 5. 양 당사자는 2017 년 제 329 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서 개정한 다국적기업선언 을 준수하 고, 양 당사자의 법과 관행이 적용되는 기업이 실사조치를 포함하여 위 선언을 준수하도록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13.5 조 다자간 환경 협정 1. 양 당사자는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 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협정이 갖는 가치를 인정하고, 상 호 관심 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 상에 대해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1.~ 3.( 현행과 같음) 2. 양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관행에서 그들이 당사자인 다자간 환경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 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 양 당사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 본협약 과 교토 의정서 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양 당사자는 발 리행동계획 2 에 따라 미래의 국제기후변화체제 의 발전에 관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제 13.6 조 제 13.6 조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 13 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결정문 1/CP.13 5 9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익한 무역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익한 무역 1. 양 당사자는 무역이 모든 측면에서 지속가 능한 발전을 증진해야 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 당사자는 핵심 노동 기준과 양질의 일자리 가 경제적 효율성, 혁신 및 생산성에 갖는 유 익한 역할을 인정하고, 한편으로 무역 정책과 다른 한편으로 고용 및 노동 정책 간의 더 나 은 정책적 일관성이 갖는 가치를 강조한다. 1.~ 2.( 현행과 같음) 2. 양 당사자는 관련 비관세 장벽의 처리를 통 한 것을 포함하여, 환경기술, 지속가능하고 재 생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적 제품 및 서 비스와 에코 라벨이 부착된 상품을 포함한 환 경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자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무역과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체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상품의 무역을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 13.7 조 법 ․ 규정 또는 기준의 적용과 집행에서의 보호 수준 유지 제 13.7 조 법 ․ 규정 또는 기준의 적용과 집행에서의 보호 수준 유지 1.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환 경 및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 는 아니 된다. 1.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환 경 및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아니 된다. 2.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법, 규정 또는 기준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 2.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법, 규정 또는 기준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 6 10 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함으로 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신의 법에 부여된 환경이나 노동 보호를 약화시키 거나 감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 13.8 조 과학적 정보 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신의 법에 부여된 환경이나 노동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 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 13.8 조 과학적 정보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에 영향을 주 는 환경 및 사회적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 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때, 과학기술 정보와 관 련 국제 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는 것 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 13.9 조 투명성 ( 현행과 같음) 제 13.9 조 투명성 양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공지와 공공 협의,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와의 적절하고 적시적인 의사소 통과 협의를 통해 양 당사자 간 무역에 영향 을 주는 환경 및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 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 도입 및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 13.10 조 지속가능성 영향 검토 ( 현행과 같음) 제 13.10 조 지속가능성 영향 검토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수립된 절차와 제도뿐만 아니라 각자의 참여 절차와 제도를 통해, 예를 들어 무역 관련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점검 및 평가하기로 약속한다. ( 현행과 같음) 7 11

제 13.11 조 협력 제 13.11 조 협력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회 및 환경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부속서 13 에 규 정된 대로 협력 활동을 개시하기로 약속한다. 제 13.12 조 제도적 장치 ( 현행과 같음) 제 13.12 조 제도적 장치 1. 각 당사자는 이 장을 이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와의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신의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 1. 각 당사자는 이 장을 이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와의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신의 행정부 내에 지정하되, 해당 사무소에 는 제 13.4 조( 다자간 노동기준과 협정) 와 제 13.5 조( 다자간 환경 협정) 의 이행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공무원이 균형 있게 모두 포함되 어야 한다. 2. 제 15.2 조제 1 항( 전문위원회) 에 따라 설치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양 당사자 행 정부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제 15.2 조제 1 항( 전문위원회) 에 따라 설치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양 당사자 행정 부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제 13.4 조( 다 자간 노동기준과 협정) 와 제 13.5 조( 다자간 환 경 협정) 의 이행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공무 원이 균형 있게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위원회는 부속서 13 에 따라 수행된 협력 활 동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이 협정 발효 첫 해 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회합한다. 3.( 현행과 같음) 4. 각 당사자는 이 장의 이행에 대한 자문 업 무를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내자문 단( 환경 및 노동) 을 설치한다. 4. 각 당사자는 이 장의 이행에 대한 자문업무 를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내자문단 ( 환경 및 노동) 을 설치하고, 매년 이 장의 이행 8 12 에 대한 평가 및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내 자문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국내자문단은 환경, 노동 및 기업 단체와 그 밖의 관련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 도록 독립적인 시민사회 대표 단체들로 구성 된다. 5.( 현행과 같음) < 신설> 제 13.13 조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6. 양 당사자는 국내 법과 관행을 고려하여 국 내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 되, 국내자문단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3.13 조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1. 각 당사자의 국내자문단 위원들은 양 당사 자 간 무역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을 포 괄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 시민사회포럼에서 회합할 것이다. 시민사회포럼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 년에 한 번 회합 할 것이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후 1 년 이내에 시민사회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결정으로 합의한다. 1. 각 당사자의 국내자문단 위원들은 제 13.4 조 ( 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 및 제 13.5 조( 다자 간 환경 협정) 를 포함한 이 장의 이행을 통하 여 양 당사자 간 무역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을 포괄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 시민사회포 럼에서 회합할 것이다. 시민사회포럼은 양 당 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 년에 한 번 회합할 것이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후 1 년 이내에 시민사회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결정으로 합의 한다. 2. 국내자문단은 제 13.12 조제 5 항에 규정된 대 로 관련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자신의 위원들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2.( 현행과 같음) 3. 양 당사자는 이 장의 이행에 관한 최신 정 보를 시민사회포럼에 제출할 수 있다. 시민사 3. 양 당사자는 제 13.12 조제 4 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 및 계획보고서를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 9 13

회포럼의 견해, 의견 또는 결정은 직접 또는 국내자문단을 통해 양 당사자에게 제출될 수 있다. 에 관한 최신 정보를 시민사회포럼에 제출해야 한다. 시민사회포럼의 견해, 의견 또는 결정은 직접 또는 국내자문단을 통해 양 당사자에게 제출될 수 있다. < 신설> 4. 시민사회포럼은 의사결정방식을 포함한 운 영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변경할 수 있다. 해당 결정은 전체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신설> < 신설> 5. 양 당사자는 시민사회포럼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3.14 조 공중의견제출제도 1. 각 당사자는, 제 13.12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 된 접촉선을 통하여, 사인, 비정부기구, 사용자 를 포함한 그 당사자의 인( 단, 제 13.13 조에서 언급된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의 원활한 기능 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위원 또는 국내자문단 위원이 대표하는 비정부기구는 제외한다) 이 이 장과 관련한 노동 사안에 대한 공중의견을 제 출할 수 있는 절차를 국내 절차에 따라 제공하 여야 한다. 2. 각 당사자는,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된 공중의견의 고려를 위한 적절하고 시기적절 한 절차를 국내 절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가. 공중의견이 이 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나. 공중의견이 사소하거나 경솔하거나 상대를 괴롭히는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다. 공중의견이 추가적인 의견이나 정보의 제 10 14 시 없이 기존에 제출된 공중의견을 단순히 반 복한 경우, 또는 라. 공중의견이 현재 시민사회포럼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또는 시민사회포 럼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을 추가적인 의견이나 정보의 제시 없이 단순히 반복한 경우 단, 위 가호 내지 라호를 근거로 공중의견 고 려를 위한 절차 제공이 거부된 경우, 당사자는 공중의견 제출자에게 그 거부사유를 제공하여 야 한다. 3. 각 당사자는 공중의견제출자에게 공중의견 에 대한 고려 결과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내 절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 경우, 고려 결과에 제 13.15 조제 1 항에 따른 협의 요청 개시를 포함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검토 절차에서 공중의견제출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공중의 견제출자 또한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는 공중의견제출 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접촉선을 통해 접수된 공중의 견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 목록을 주기 적으로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 다. 이 목록에는 공중의견 제출자의 이름, 공 중의견 제출일, 공중의견의 요지 및 처리 결과 ( 검토 결과 포함) 의 요지가 포함된다. 11 15

제 13.14 조 정부 간 협의 제 13.15 조 정부 간 협의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제 13.12 조에서 언급된 국내자문단의 의견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제 기되는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다른 쪽 당사 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 속하게 시작된다. 1. 당사자는 제 3 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접촉선 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제 13.12 조에 서 언급된 국내자문단의 의견, 제 13.13 조에서 언급된 시민사회포럼의 견해, 의견 또는 결정 또는 제 13.14 조에서 언급된 공중의견제출을 통해 제기된 사안 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제기 되는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다른 쪽 당사자와 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15 일 이내 에 시작되어야 한다 . 2. 양 당사자는 사안에 대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와 국제노동기구 또는 관 련 다자간 환경기구 또는 기관의 업무 간에 협력과 일관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이 국제노동기구 또는 관련 다자간 환 경 기구 또는 기관의 활동을 반영하도록 보장 한다. 관련된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를 조건 으로, 양 당사자는 이러한 기구나 기관의 자문 을 구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사안에 대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와 국제노동기구 또는 관련 다자간 환경기구 또는 기관의 업무 간에 협력 과 일관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그 해결책 이 국제노동기구 또는 관련 다자간 환경 기구 또는 기관의 활동을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관 련된 경우, 양 당사자는 이러한 기구나 기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 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자 는 다른 쪽 당사자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그 사안의 검토를 위해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속하게 소집되고 그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위원회가 3.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 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자 는 다른 쪽 당사자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그 사안의 검토를 위해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30 일 이내에 소집되고, 그 사 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위원 12 16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해결책 은 공개된다. 회의 해결책은 공개되며, 위원회가 해결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 우 그 비공개 결정의 취지 및 이유를 공개하여 야 한다. 4. 위원회는 한 쪽 또는 양 쪽 국내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 내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내자문단은 또한 자체 발의로 의 견을 그 당사자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양 쪽 국내자문단의 자문을 구하 여야 하고, 위원회의 해결책을 합의하는 데 있 어 이 자문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반영하여야 한다. < 신설> 제 13.15 조 전문가 패널 5. 위원회는 제 13.14 조에서 언급된 공중의견제 출을 통해 제기된 사안에 관하여 공중의견제출 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공중의견제출자 또 한 자신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3.16 조 전문가 패널 1.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제 13.14 조제 1 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전달된 90 일 후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전문가 패널에 입장제출을 할 수 있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 가 패널은 어느 한 쪽 당사자, 국내자문단, 또 는 제 13.14 조에 규정된 국제기구로부터 정보 와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부터 2 개월 이 내에 소집된다. 1.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 느 한 쪽 당사자는 제 13.15 조제 1 항에 따른 협 의 요청이 전달된 90 일 후 정부간 협의를 통 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의 검토 를 위해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 다. 양 당사자는 전문가 패널에 입장제출을 할 수 있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 패 널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자,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공중의견제출자 또는 제 13.14 조 에 규정된 국제기구로부터 정보와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시민사회포럼의 견해, 의견 또는 결정에 의하여 또는 공중의견제출제 도를 통하여 제기된 사안인 경우, 시민사회포 럼 또는 공중의견제출자는 전문가 패널에 자신 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가 패널은 어 13 17

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부터 2 개월 이내 에 소집된다. 2. 제 3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전문가 패널은 이 장을 이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공 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패널은 마지막 전문가의 선출로부터 90 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다. 양 당사자는 이 장의 이행에 관한 전문가 패널의 자문이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 의 노력을 한다. 전문가 패널 권고의 이행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의해 점검된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양 당사자의 국내자문 단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비밀정보와 관련 해서는 부속서 14- 나( 중재절차 규칙) 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제 3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전문가 패널은 이 장을 이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공 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 패널은 마지막 전문가의 선출로부터 90 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다. 양 당사자는 이 장의 이행에 관한 전문가 패널의 자문이나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가 패널의 자문이 나 권고 의 이행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에 의해 점검된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대중 에게 공개된다. 비밀정보와 관련해서는 부속서 14- 나( 중재절차 규칙) 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양 당사자는 전문가 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비당사자 국민 최소 5 인을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제 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최소 15 인의 명부에 합의한다. 그 전문가들은 어느 한 쪽 당사자나 국내자문단에 참여하는 단체로부터 독립적이 어야 하며 이들과 관계가 있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전문가 패 널 설치 요청의 접수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 가 명부에서 1 인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가 그러한 기간 내에 자신의 전 문가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가 전문가를 선정하지 못한 그 당사자의 국민 1 인을 전문가명부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2 인의 전문가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의장을 결정한다. 3.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양 당사자는 전문가 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비당사자 국민 최소 5 인을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제 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최소 15 인의 명부에 합의한다. 그 전문가들은 어느 한 쪽 당사자나 국내자문단에 참여하는 단체로부터 독립적이어 야 하며 이들과 관계가 있거나 이들로부터 지 시를 받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가 명부에서 1 인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가 그러한 기간 내에 자신의 전문가 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가 전 문가를 선정하지 못한 그 당사자의 국민 1 인 을 전문가명부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2 인의 전 문가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의장 을 결정한다. 14 18 < 신설> 제 13.17 조 정부간 협의 개시에 관한 시민사회포럼의 전문가 패널 소집 1. 시민사회포럼은 이 장에서 제기되는 관심사 항에 대하여 제 13.15 조에서 언급된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양 당사자에 게 정부 간 협의 개시에 관한 자문 또는 권고 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에게 제 13.16 조 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전체 구성원 2/3 이 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전문가 패널은 마지막 전문가의 선출로부터 90 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 간 협의 개시의 필요 성에 관한 전문가 패널의 조사 결과와 정부 간 협의 개시에 관한 전문가 패널의 자문 또는 권 고가 포함된다. 제 13.16 조 분쟁해결 3. 양 당사자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른 자문 또는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 간 협의 개시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 문가 패널 보고서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비밀 정보와 관련해서는 부속서 14- 나( 중재절차규 칙) 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 13.18 조 분쟁해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양 당 사자는 제 13.14 조 및 제 13.15 조에 규정된 절차 만을 이용한다.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양 당 사자는 제 13.14 조 및 제 13.15 조에 규정된 절 차만을 이용한다. 15 19

< 신설> 20 1. 다른 쪽 당사자가 제 13.15 조에서 언급된 위 원회의 해결책 또는 제 13.16 조나 제 13.17 조에 서 언급된 전문가 패널보고서의 자문 또는 권 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제 13.15 조 및 제 13.16 조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 하여 이 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지 못 한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제 14.4 조에 언 급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어떠한 당사자도 제 13.15 조 및 제 13.16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 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아니하고는 제 14 장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이 장에서 발생하 는 사안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함에 있어 제 14.3 조에서 언급된 협의 절차는 거친 것으로 본다. 3. 시민사회포럼을 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제 13.14 조 및 제 13.15 조 또는 제 13.17 조에 규정 된 절차에 따라 그 해결이 시도되었던 사안에 관하여, 제 13.18 조제 1 항에서 언급된 분쟁해결 절차 개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사자가 제 14.4 조에 따라 신속하게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시민사회포럼은 전체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당사자에게 중재패널의 설치 를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시민사회포럼으 로부터 이 패널 설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 14.4 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 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패널은 시 민사회포럼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제 14.6 조 에서 언급된 잠정보고서와 제 14.7 조에서 언급 16 된 판정에 이 의견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반영 하여야 한다.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4. 제 13.14 조에서 언급된 공중의견제출을 통하 여 제기된 것으로서 제 13.15 조 및 제 13.16 조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해결이 시도되었던 사안에 관하여, 제 13.18 조제 1 항에서 언급된 분 쟁해결절차 개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당사자가 제 14.4 조에 따라 신속하게 중재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공중의견 제출자는 당사자에게 중재패널의 설치 요청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 요구가 있은 날 로부터 30 일 이내에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패널은 당사자 이외 에도 당해 공중의견제출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공중의견제출자 또한 중재패널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자는 제 13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 고 그에 따른 자신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 해, 다음의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을 수립하였다. 가. 양 당사자가 수행하는 지속가능성 영향 평 가를 고려하여, 이 협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과 이를 강화, 방지 또는 완화할 방법에 대한 견해의 교환 나. 특히, 세계무역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연 합환경계획 및 다자간 환경협정을 포함한, 무 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다.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및 그 밖의 협약과 1. 양 당사자는 제 13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 고 그에 따른 자신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 해, 다음의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을 수립하였다. 가. 양 당사자가 수행하는 지속가능성 영향 평 가를 고려하여, 이 협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과 이를 강화, 방지 또는 완화할 방법에 대한 견해의 교환 나. 특히, 세계무역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연 합환경계획 및 다자간 환경협정을 포함한, 무 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다.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및 그 밖의 협약과 17 21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환경협정의 비 준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침의 효과적 이행과 후속조치, 공정하고 윤리적인 무역, 에코 라벨 부착을 포함한 민간과 공공의 인증 및 라벨부 착제도, 녹색공공조달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교환과 협력 마.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의 교환 바. 세계 탄소시장과 관련된 문제, 무역이 기 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방안, 그리 고 저탄소 기술 및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제기후변화 체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사.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생물 다양성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아.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증진하는 무역 관 련 조치에 관한 협력 자. 불법 벌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 함하여 산림벌채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협력 차. 세관 협력을 포함하여 다자간 환경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카. 무역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노동시장 조정, 핵심 노동기준, 노동통계, 인적자원개발 과 평생학습,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포용, 사 회적 대화와 남녀평등 간의 상호 연계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양질의 일자리 의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타.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 간의 관 계에 관한 견해의 교환, 또는 파. 양 당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환경협정의 비준 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라. 국내자문그룹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교 육적 지원에 관한 협력 마.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침의 효과적 이행과 후속조치, 공정하고 윤리적인 무역, 에코 라벨 부착을 포함한 민간과 공공의 인증 및 라벨부 착제도, 녹색공공조달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교환과 협력 사.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의 교환 아. 세계 탄소시장과 관련된 문제, 무역이 기후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방안, 그리고 저탄소 기술 및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수단 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제기후변화체제 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자.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생물 다양성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아.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증진하는 무역 관 련 조치에 관한 협력 차. 불법 벌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 함하여 산림벌채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협력 카. 세관 협력을 포함하여 다자간 환경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타. 무역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노동시장 조정, 핵심 노동기준, 노동통계, 인적자원개발 과 평생학습,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포용, 사회 적 대화와 남녀평등 간의 상호 연계에 관한 것 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양질의 일자리 의제 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파.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 간의 관 계에 관한 견해의 교환, 또는 18 22 하. 양 당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2. 양 당사자는 그들이 개발한 협력 활동의 적 용과 혜택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된다면 바 람직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2. 양 당사자는 그들이 개발한 협력 활동의 적 용과 혜택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된다면 바 람직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19 23

1.2. 주요 내용 및 개정 이유 제 13.3 조 규제 권리와 보호 수준 - 양 당사자에게 이 장의 이행에 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한-EU FTA 가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특히 각 당사자의 노동법 집행 강화에 있어서 의미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제 13.4 조 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 - 양 당사자는 모두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지위에서 제 13.4 조제 3 항에 열거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 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 치에 따른 기본권리를 존중, 증진 및 실현하기 로 약속하였으므로, 한-EU FTA 에서는 단순히 이 약속을 재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양 당사자에게 이 약속의 이행에 관한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한-EU FTA 를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기존 FTA 들과 차별화하고 현대화(modernisation) 하고자 함.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모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였고, 대한민국 또한 2019 년까 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이므로, 이와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한 EU FTA 에서도 양 당사자에게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의무를 부여함. - 한-EU FTA 의 현대화(modernisation) 차원에서 한-EU FTA 비준 및 발효 이후 2017 년 국제노동기 구 이사회에서 개정한 다국적기업선언 의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특히 이 선언의 핵심조항인 실사 조치(due diligence)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제 13.7 조 법 ․ 규정 또는 기준의 적용과 집행에서의 보호 수준 유지 - 각 당사자의 환경 및 노동법 집행 의무와 집행에서의 보호 수준 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이 의무 의 적용을“ 양 당사자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한-EU FTA 을 통한 지속가능 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EU FTA 를 현대화(modernisation) 함. 제 13.12 조 제도적 장치 - 접촉선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접촉선에 노동과 환경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 공무원이 균 형 있게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 을 규정함. -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양 당사자는 매년 이 장의 이행에 관하여 평가를 하고 계획은 담은 평가 및 계획 보고서를 국내자문단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 노동에 관한 국내자문단의 경우 노동, 사용자, 공익 각 3 인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에 이 20 24 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하되, 양 당사자가 국내법과 관행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그 규정을 제정하도록 함. 나아가, 국내자문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양 당사자에게 국내자문단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제 13.13 조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 시민사회포럼의 기능에 이 장의 핵심 조항인 제 13.4 조( 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 와 제 13.5 조( 다 자간 환경 협정) 의 이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장의 이행이 시민사회포럼에서의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양 당사자가 시민사회포럼에 제 13.12 조 제 4 항에 의한 평가 및 계획보고서를 포함한 최신 정보 를 제출하도록 하여 시민사회포럼이 최신 정보에 기반하여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사회포럼의 독립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시민사회포럼 스스로 그 운영 규정 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 당사자에게 시민사회포럼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운영에 필요 한 지원을 하도록 함. 제 13.14 조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s)< 신설> - 당사자의 일반 시민이 당사자 접촉선에 직접 노동 및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s) 를 도입하여 이 장의 이행 과정에 이해당 사자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였음. 또한 공중의견제출제도를 통해 제기된 사안이 제 13.5 조의 정부간 협의 및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 13.6 조의 전문가 패널, 제 13.8 조의 분쟁해결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함. - 단, 공중의견제출제도가 시민사회포럼의 사회적 대화 기능과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 회포럼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중의견제출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시민사 회포럼에서 논의가 완료된 동일 사안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의견이나 정보의 제시가 없는 한 공중 의견제출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 - 공중의견의 목록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강화함. 제 13.15 조 정부 간 협의 - 정부 간 협의가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라는 점에 비추어 이 장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정부 간 협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내자문단의 의견 이외에도 시민사회포럼의 견해, 의견 또는 결 정, 공중의견제출제도를 통해 제기된 사안에 관하여도 정부 간 협의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 - 정부 협의 및 그 후속으로 소집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협의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협의 시 어느 한 당사자 일방이 관련 사안에 관한 국제기구의 자문을 21 25

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소집 시 국내자문단의 자문을 구하여 이를 해결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공중의견제출자의 의견 제출권도 보장하였음. 또한, 정부 간 협의 및 위원회의 개시 및 소집 시기를 구체화함. - 위원회의 해결책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함. 제 13.16 조 전문가 패널 - 전문가 패널의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전문가 패널의 자문이나 권고의 이 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함. - 이 장의 이행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패널의 의견 청취 대상에 시민사회포럼 및 공중의견제출자를 포함시키고, 이들의 의견제출권 또한 보장함. -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함. 제 13.17 조 시민사회포럼의 정부 간 협의 개시 요청< 신설> - 시민사회포럼의 기능 확대를 통한 사회적 대화 증진과 정부 간 협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 회포럼이 정부 간 협의 개시를 결정하고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정부 간 협의가 개시되지 않는 경 우 시민사회포럼이 직접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여 정부 간 협의 개시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고 양 당사자에 구속력 있는 협의 개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제 13.18 조 분쟁해결 - 이 장의 이행에 관한 구속력을 높임으로써 이 장의 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이 장의 분쟁 사안도 제 14 장의 국가- 국가 간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에 포함하되, 분쟁해 결절차 개시에 앞서 이 장에 규정된 정부 간 협의,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 전문가 패널 의 절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함. - 또한 이 장의 이행에 관한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사회포럼이 제기하여 정부 간 협의가 개시되었던 또는 시민사회포럼이 소집한 전문가 패널에 의하여 정부 간 협의가 개시되었 던 분쟁사안에 대하여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패널 설치 요청을 통하 여 제 14 장 소정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시민사회포럼이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의무를 부여함. 같은 목적으로, 공중의견제출제도에 의하여 제기된 분쟁사 안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을 규정함.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 이 장의 이행이 사회적 대화의 증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에 국내자문단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명시함. 22 26 2. English Version I 영문본 2.1. Original vs. Amended Provision Comparison Chart 2.2. Amended Content and Remarks

2. English Version I 영문본 2.1. Original vs. Amended Provision Comparison Chart AS IS ARTICLE 13.1: CONTEXT AND OBJECTIVES TO BE(Proposed) ARTICLE 13.1: CONTEXT AND OBJECTIVES 1. Recalling Agenda 21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1992, the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2002 and the 2006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Full Employment and Decent Work , the Parties reaffirm their commitments to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such a way as to contribute to the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ill strive to ensure that this objective is integrated and reflected at every level of their trade relationship. 1.~ 3.(remains as is) 2. The Parties recognise that economic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interdependent and mutually reinforcing compon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y underline the benefit of cooperation on trade-related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as part of a global approach to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3. The Parties recognise that it is not their 23 28 intention in this Chapter to harmonise the labour or environment standards of the Parties, but to strengthen their trade relations and cooperation in ways that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paragraphs 1 and 2. ARTICLE 13.2: SCOPE ARTICLE 13.2: SCOPE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this Chapter applies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the Parties affecting trade-related aspects of labour 3 and environmental issues in the context of Articles 13.1.1 and 13.1.2. 1.~ 2.(remains as is) 2. The Parties stress that environmental and labour standards should not be used for protectionist trade purposes. The Parties note that their comparative advantage should in no way be called into question. ARTICLE 13.3: RIGHT TO REGULATE AND LEVELS OF PROTECTION ARTICLE 13.3: RIGHT TO REGULATE AND LEVELS OF PROTECTION Recognising the right of each Party to establish its own levels of environmental and labour protection, and to adopt or modify accordingly its relevant laws and policies, each Party shall seek to ensure that those laws and policies provide for and encourage high levels of environmental and labour protection,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ly recognised Recognising the right of each Party to establish its own levels of environmental and labour protection, and to adopt or modify accordingly its relevant laws and policies,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ose laws and policies provide for and encourage high levels of environmental and labour protection,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ly recognised 3 When labour is referred to in this Chapter, it includes the issues relevant to the Decent Work Agenda as agreed on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ILO”) and in the 20 06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Full Employment and Decent Work. 24 29

standards or agreements referred to in Articles 13.4 and 13.5, and shall strive to continue to improve those laws and policies. ARTICLE 13.4: MULTILATERAL LABOUR STANDARDS AND AGREEMENTS standards or agreements referred to in Articles 13.4 and 13.5, and shall improve those laws and policies. ARTICLE 13.4: MULTILATERAL LABOUR STANDARDS AND AGREEMENTS 1. The Parties recognise the valu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greements on employment and labour affairs as a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conomic, employment and soci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sulting from globalisation. They commit to consulting and cooperating as appropriate on trade-related labour and employment issues of mutual interest. 1.~ 2.(remains as is) 2. The Parties reaffirm the commitment, under the 2006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Full Employment and Decent Work , to recognising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as a key el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 countries and as a priority objectiv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a way that is conducive to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including men, women and young people. 3.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deriving from membership of the ILO and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3.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deriving from membership of the ILO and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25 30 up ,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t its 86th Session in 1998, commit to respecting, promoting and realising, in their laws and practices,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fundamental rights, namely: (a)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b)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c)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d)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The Parties reaffirm the commitment to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ILO Conventions that Korea and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have ratified respectively. The Parties will make 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towards ratifying the fundamental ILO Conventions as well as the other Conventions that are classified as“up-to- date” by the ILO. up,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t its 86th Session in 1998, shall respect, promote and realise , in their laws and practices,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fundamental rights, namely: (a)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b)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c)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d)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newly inserted> <newly inserted> 4. The Parties reaffirm the commitment to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ILO Conventions that Korea and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have ratified respectively. The Parties shall ratify fundamental ILO Conventions, and will make 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towards ratifying other Conventions that are classified as“up-to- date” by the ILO. 5. The Parties shall adhere to the MNE 26 31

ARTICLE 13.5: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Declaration revised by the ILO Governing Body at its 329th session in 2017, and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able companies governed by the laws and practices of the Parties to adhere to the Declaration hereinabove, including due diligence. ARTICLE 13.5: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1. The Parties recognise the valu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agreements as a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global or region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y commit to consulting and cooperating as appropriate with respect to negotiations on trade-related environmental issues of mutual interest. 1.~ 3.(remains as is) 2. The Parties reaffirm their commitments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in their laws and practices of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3. The Parties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reaching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its Kyoto Protocol . They commit to cooperat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framework in accordance with the Bali Action Plan 4 . 4 UNFCCC Decision-1/CP.13 adopted by the thirte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7 32 ARTICLE 13.6: TRADE FAVO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RTICLE 13.6: TRADE FAVO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1. The Parties reconfirm that trade shoul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all its dimensions. The Parties recognise the beneficial role that core labour standards and decent work can have on economic efficiency, innovation and productivity, and they highlight the value of greater policy coherence between trade policies, on the one hand, and employment and labour policies on the other. 1.~ 2.(remains as is) 2. The Parties shall strive to facilitate and promote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environmental technologies,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t products and services and eco-labelled goods, including through addressing related nontariff barriers. The Parties shall strive to facilitate and promote trade in goods that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goods that are the subject of schemes such as fair and ethical trade and those involv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ARTICLE 13.7: UPHOLDING LEVELS OF PROTECTION IN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LAWS, REGULATIONS OR STANDARDS ARTICLE 13.7: UPHOLDING LEVELS OF PROTECTION IN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LAWS, REGULATIONS OR STANDARDS 1. A Party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1. A Party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28 33

its environmental and labour laws,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its environmental and labour laws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2. A Party shall not weaken or reduce the environmental or labour protections afforded in its laws to encourage trade or investment, by waiving or otherwise derogating from, or offering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its laws, regulations or standards,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3.8: SCIENTIFIC INFORMATION 2. A Party shall not weaken or reduce the environmental or labour protections afforded in its laws to encourage trade or investment, by waiving or otherwise derogating from, or offering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its laws, regulations or standards. ARTICLE 13.8: SCIENTIFIC INFORMATION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when preparing and implementing measures aimed at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social conditions that affect trade between the Parties, of taking accou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and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ARTICLE 13.9: TRANSPARENCY (remains as is) ARTICLE 13.9: TRANSPARENC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domestic laws, agree to develop, introduce and implement any measures aimed at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labour conditions that affect trade between the Parties in a transparent manner, with due notice and public consultation, and with appropriate and timely communication to and consultation of non-state actors including the (remains as is) 29 34 private sector. ARTICLE 13.10: REVIEW OF SUSTAINABILITY IMPACTS ARTICLE 13.10: REVIEW OF SUSTAINABILITY IMPACTS The Parties commit to reviewing, monitoring and assessing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e promotion of decent work, through their respective participative processe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those set up under this Agreement, for instance through trade-related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s. ARTICLE 13.11: COOPERATION (remains as is) ARTICLE 13.11: COOPERATION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cooperating on trade-related aspects of soci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commit to initiating cooperative activities as set out in Annex 13. ARTICLE 13.12: INSTITUTIONAL MECHANISM (remains as is) ARTICLE 13.12: INSTITUTIONAL MECHANISM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n office within its administration which shall serve as a contact point with the other Party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Chapter.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n office within its administration which shall serve as a contact point with the other Party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Chapter, while officials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3.4 (Multilateral Labour Standards and Agreements) and Article 13.5(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shall be 30 35

included in the office thereof in a balanced manner . 2. The Committee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5.2.1(Specialised Committees) shall comprise senior officials from within the administrations of the Parties. 2. The Committee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5.2.1(Specialised Committees) shall comprise senior officials from within the administrations of the Parties , while officials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3.4(Multilateral Labour Standards and Agreements) and Article 13.5(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shall be included in a balanced manner. 3. The Committee shall meet within the first year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hereafter as necessary,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including cooperative activities undertaken under Annex 13. 3.(remains as is) 4. Each Party shall establish a Domestic Advisory Group(s) on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 and labour) with the task of advi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4. Each Party shall establish a Domestic Advisory Group(s) on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 and labour) with the task of advi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and shall prepare and submit an evaluation and planning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to the Domestic Advisory Group each year. 5.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comprise(s) independen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5.(remains as is) 31 36 civil society in a balanced representation of environment, labour and business organisations as well as other relevant stakeholders. <newly inserted> ARTICLE 13.13: CIVIL SOCIETY DIALOGUE MECHANISM 6. The Parties shall formulate separat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considering the domestic laws and practices, and ensure the autonomous operation of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and provide support required for the operation. ARTICLE 13.13: CIVIL SOCIETY DIALOGUE MECHANISM 1. Members of Domestic Advisory Group(s) of each Party will meet at a Civil Society Forum in order to conduct a dialogue encompa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aspects of trad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The Civil Society Forum will meet once a year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Parties shall agree by decision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operation of the Civil Society Forum no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1. Members of Domestic Advisory Group(s) of each Party will meet at a Civil Society Forum in order to conduct a dialogue encompa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aspects of trad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including Article 13.4(Multilateral Labour Standards and Agreements) and Article 13.5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The Civil Society Forum will meet once a year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Parties shall agree by decision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operation of the Civil Society Forum no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2 37

2.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will select the representatives from its members in a balanced representation of relevant stakeholders as set out in Article 13.12.5. 2.(remains as is) 3. The Parties can present an update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to the Civil Society Forum. The views, opinions or findings of the Civil Society Forum can be submitted to the Parties directly or through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3. The Parties shall present an update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to the Civil Society Forum including the evaluation and planning report prepared pursuant to Article 13.12.4. The views, opinions or findings of the Civil Society Forum can be submitted to the Parties directly or through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newly inserted> 4. The Civil Society Forum may autonomously formulate and change its operation regulation, including its decision making method. The decision thereof is made through the attendance of two-thirds or more of the total members and the concurrence of more than half of the members present <newly inserted> 5. The Parties shall ensure the autonomous operation of the Civil Society Forum and provide support required for the operation. <newly inserted> ARTICLE 13.14: PUBLIC COMMUNICATIONS 1. Each Party shall, through the contact point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13.12.1, provide a process for persons of a Par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33 38 Domestic Advisory Group or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represented by a member of the Domestic Advisory Group are excluded for a well-functioning Civil Society Dialogue Mechanism mentioned in Article 13.13), including individual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employers, to submit public communications on labour matters related to this Chapter, in accordance with domestic procedures. 2. Each Party shall provide an appropriate and timely process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submitted public communications, except when and if: (a) the public communications are about matters not directly related to this Chapter; (b) it is clear that the submitted public communications are trivial, frivolous or vexatious; (c) the public communications are simply a repetition of a recent submission without providing any additional communications or information; or (d) the public communications are simply a repetition of a matter that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by the Civil Society Forum or a matter that already had been discussed by the Civil Society Forum without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communications or information; provided, however, that if a 34 39

Party refuses to provide the process for the consideration of public communications on the basis of subparagraphs(a) to(d), the Party shall give reasons for such refusal to the public communications submitter. 3. Each Party shall provide the consideration results of the submitted public communications to the submitter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Each Party shall include a request to initiate consultations in the consideration results pursuant to Article 13.15.1, if government consultations are deemed necessary to resolve the matter. The Party may seek for additional information or communications from the submitter during the review process, and vice versa, the submitter may submit additional information or communications to the Party. The Party may seek for additional information or communications from a third party, who is not the submitter. 4. Each Party shall prepare a list of public communications received through the contact point, and make the list periodically available to the public. This list includes the name of the submitter, the date of submission, the summary of public communications and the summary of the consideration results(including the review results). ARTICLE 13.14: GOVERNMENT CONSULTATIONS ARTICLE 13.15: GOVERNMENT CONSULTATIONS 1. A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any matter of mutual interest arising under this Chapter, including the communications of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referred to in Article 13.12,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ntact point of the other Party. Consultations shall commence promptly after a Party delivers a request for consultations. 1. A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any matter of mutual interest arising under this Chapter, including the communications of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referred to in Article 13.12, the views, opinions or findings of the Civil Society Forum referred to in Article 13.13, and any matter raised by the submission of public communic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3.14 ,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ntact point of the other Party. Consultations shall commence within 15 days after a Party delivers a request for consultations. 2.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attempt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matter.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resolution reflects the activities of the ILO or relevant multilateral environmental organisations or bodies so as to promote greater cooperation and coherence between the work of the Parties and these organisations. Where relevant, subject to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hey can seek advice of these organisations or bodies. 2.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attempt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matter.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resolution reflects the activities of the ILO or relevant multilateral environmental organisations or bodies so as to promote greater cooperation and coherence between the work of the Parties and these organisations. Where relevant, the Parties can seek advice of these organisations or bodies. 3. If a Party considers that the matter needs further discussion, that Party may request that the Committee on Trade and Sustainable 3. If a Party considers that the matter needs further discussion, that Party may request that the Committee on Trade and Sustainable 35 36 40 41

Development be convened to consider the matter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ntact point of the other Party. The Committee shall convene promptly and endeavour to agree on a resolution of the matter. The resolu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made public unless the Committee otherwise decides. Development be convened to consider the matter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ntact point of the other Party. The Committee shall convene within 30 days and endeavour to agree on a resolution of the matter. The resolu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made public, and if the Committee decides not disclose all or any part of the resolution, then the purpose and reason for such determination shall be made public. 4. The Committee may seek the advice of either or both Domestic Advisory Group(s) and each Party may seek the advice of its own Domestic Advisory Group(s). A Domestic Advisory Group of a Party may also submit communications on its own initiative to that Party or to the Committee. 4. The Committee shall seek the advice of both Domestic Advisory Group(s), and shall reflect an appropriate consideration of the communications thereof regarding the resolution agreement of the Committee. <newly inserted> ARTICLE 13.15: PANEL OF EXPERTS 5. The Committee may seek communications of the submitter regarding any matter raised by the submission of public communic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3.14. The submitter also may submit its communications to the Committee. ARTICLE 13.16: PANEL OF EXPERTS 1.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a Party may, 90 days after the delivery of a request for consultations under Article 13.14.1, request that a Panel of Experts be convened to examine the matter that has not been satisfactorily addressed through government 1.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a Party may, 90 days after the delivery of a request for consultations under Article 13.14.1, request that a Panel of Experts be convened to examine the matter that has not been satisfactorily addressed through government 37 42 consultations. The Parties can make submissions to the Panel of Experts. The Panel of Experts should seek information and advice from either Party,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s set out in Article 13.14, as it deems appropriate. The Panel of Experts shall be convened within two months of a Party’s request. consultations. The Parties can make submissions to the Panel of Experts. The Panel of Experts should seek information and advice or communications from either Party,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the Civil Society Forum, the public communications submitter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s set out in Article 13.14 , as it deems appropriate. If the matter is raised by the views, opinions or findings of the Civil Society Forum, or through the submission of public communications, the Civil Society Forum or the submitter may submit its communications to the Panel of Experts. The Panel of Experts shall be convened within two months of a P arty’s request. 2. The Panel of Experts that is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paragraph 3, shall provide its expertise in implementing this Chapter.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Panel of Experts shall, within 90 days of the last expert being selected, present to the Parties a report. The Parties shall make their best efforts to accommodate advice or recommendations of the Panel of Expe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Panel of Experts shall be monitored by the Committee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of the Parties. As 2. The Panel of Experts that is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paragraph 3, shall provide its expertise in implementing this Chapter.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Panel of Experts shall, within 90 days of the last expert being selected, present to the Parties a report. The Parties shall follow up to implement the advice or recommendations of the Panel of Expe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dvice or recommendations of the Panel of Experts shall be monitored by the Committee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hall be made open to the public . As regards confidential 38 43

regards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principles in Annex 14-B(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apply. information, the principles in Annex 14-B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apply. 3.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agree on a list of at least 15 persons with expertise on the issues covered by this Chapter, of whom at least five shall be non-nationals of either Party who will serve as chair of the Panel of Experts. The experts shall be independent of, and not be affiliated with or take instructions from, either Party or organisations represented in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Each Party shall select one expert from the list of experts within 30 days of the receipt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of Experts. If a Party fails to select its expert within such period, the other Party shall select from the list of experts a national of the Party that has failed to select an expert. The two selected experts shall decide on the chair who shall not be a national of either Party. <newly inserted> 3.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agree on a list of at least 15 persons with expertise on the issues covered by this Chapter, of whom at least five shall be non-nationals of either Party who will serve as chair of the Panel of Experts. The experts shall be independent of, and not be affiliated with or take instructions from, either Party or organisations represented in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Each Party shall select one expert from the list of experts within 30 days of the receipt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of Experts. If a Party fails to select its expert within such period, the other Party shall select from the list of experts a national of the Party that has failed to select an expert. The two selected experts shall decide on the chair who shall not be a national of either Party. ARTICLE 13.17: CIVIL SOCITY FORUM CONVENING A PANEL OF EXPERTS ON THE INITIATION OF GOVERNMENT CONSULTATIONS 1. The Civil Society Forum may request the Parties the convening of a Panel of Expert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13.16 to examine whether government consultations referred to in 39 44 Article 13.15 on a matter of interest arising in this Chapter are necessary and to provide to the Parties the advice or recommendations on the initiations of government consultations. The request shall be made with the attendance of two-thirds or more of the total members and the concurrence of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2. The Panel of Experts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Parties within 90 days of the last expert being selected. The examination results of the Panel of Experts on the necessity of the initiation of government consultations and the advice or recommendations of the Panel of Experts on the initiation of government consultations are included in the report. 3. The Parties shall follow up, including the initiation of government consultations, to implement the advice or recommendations of the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The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hall be made open to the public. In regard to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principles in Annex 14-B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apply. ARTICLE 13.16: DISPUTE SETTLEMENT ARTICLE 13.18: DISPUTE SETTL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the Parties shall only have recourse to the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the Parties shall only have recourse to the 40 45

procedures provided for in Articles 13.14 and 13.15. procedures provided for in Articles 13.14 and 13.15. <newly inserted> 1. If either Party fails to resolve a dispute arising in this Chapter using the procedures set out in Articles 13.15 and 13.16, including where the other Party does not follow up to implement the resolution of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13.15 or the advice or recommendations mentioned in the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referred to in Articles 13.16 or 13.17,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panel referred to in Article 14.4. 2. Neither Party may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Chapter Fourteen without seeking to resolve a matter arising in this Chap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3.15 and 13.16. In regard to beginning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for matters arising in this Chapter, consult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4.3 shall be considered to have taken place. 3. In regard to matters raised by the Civil Society Forum and the attempted resolution thereof pursuant to procedures set out in Articles 13.14, 13.15 or 13.17, if a Party does not promptl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pane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4, notwithstanding the reasons to 41 46 beg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13.18.1, the Civil Society Forum may file a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panel to the Party with the attendance of two-thirds or more of the total members and the concurrence of more than half of the members present, and the Party shall request the establishment thereof within 30 days of such filing pursuant to Article 14.4. In this case, the arbitration panel shall seek communications from the Civil Society Forum, and reflect appropriate consideration of the communications thereof in the interim panel report referred to in Article 14.6 and in the arbitration panel ruling referred to in Article 14.7. 4. In regard to matters raised through the submission of public communic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3.14 and the attempted resolution thereof pursuant to procedures set out in Articles 13.15 and 13.16, if a Party does not promptl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pane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4, notwithstanding the reasons to beg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13.18.1, the public communications submitter may file a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panel, and the Party shall request the establishment thereof within 30 days of such filing. In this 42 47

ANNEX 13 COOPERATION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ase, the arbitration panel may seek communications, aside from the Party, of the submitter, and vice versa, the submitter may submit its communications to the arbitration panel. ANNEX 13 COOPERATION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 In order to promote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Chapter Thirteen and to assist in the fulfilment of their obligations pursuant to it,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the following indicative list of areas of cooperation: 1. In order to promote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Chapter Thirteen and to assist in the fulfilment of their obligations pursuant to it,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the following indicative list of areas of cooperation: (a) exchange of views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this Agreemen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ays to enhance, prevent or mitigate them, taking into account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s carried out by the Parties; (b)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fora responsible for social or environmental aspects of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in particular the WTO, the ILO,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c) cooperation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ratification of fundamental and other ILO Conventions an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with an impact on trade; (a) exchange of views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this Agreemen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ays to enhance, prevent or mitigate them, taking into account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s carried out by the Parties; (b)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fora responsible for social or environmental aspects of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in particular the WTO, the ILO,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c) cooperation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ratification of fundamental and other ILO Conventions an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with an impact on trade; 43 48 (d)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including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follow-up of internationally agreed guidelines, fair and ethical trade, private and public certification and labelling schemes including eco-labelling and green public procurement; (e) exchange of views on the trad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norms and standards; (f) cooperation on trade-related aspects of the current and futur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including issues relating to global carbon markets, ways to address adverse effects of trade on climate, as well as means to promote lowcarbon technologies and energy efficiency; (g) cooperation on trade-related aspects of biodiversity including in relation to biofuels; (h) cooperation on trade-related measures to promote sustainable fishing practices; (i) cooperation on trade-related measures to tackle the deforestation including by addressing problems regarding illegal logging; (j) cooperation on trade-related aspects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cluding customs cooperation; (k) cooperation on trade-related aspects of (d) cooperation on technical and educational support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including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follow-up of internationally agreed guidelines, fair and ethical trade, private and public certification and labelling schemes including eco-labelling and green public procurement; (f) exchange of views on the trad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norms and standards; (g) cooperation on trade-related aspects of the current and futur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including issues relating to global carbon markets, ways to address adverse effects of trade on climate, as well as means to promote lowcarbon technologies and energy efficiency; (h) cooperation on trade-related aspects of biodiversity including in relation to biofuels; (i) cooperation on trade-related measures to promote sustainable fishing practices; (j) cooperation on trade-related measures to tackle the deforestation including by addressing problems regarding illegal logging; (k) cooperation on trade-related aspects of 44 49

the ILO Decent Work Agenda, including on the interlinkages between trade and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labour market adjustment, core labour standards, labour statistic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life-long learning,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inclusion, social dialogue and gender equality; (l) exchange of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trade rules; or (m) other form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as the Parties may deem appropriat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cluding customs cooperation; (l) cooperation on trade-related aspects of the ILO Decent Work Agenda, including on the interlinkages between trade and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labour market adjustment, core labour standards, labour statistic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life-long learning,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inclusion, social dialogue and gender equality; (m) exchange of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trade rules; or (n) other form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as the Parties may deem appropriate. 2. The Parties agree that it would be desirable if cooperative activities developed by them could have as broad an application and benefit as possible. 2. The Parties agree that it would be desirable if cooperative activities developed by them could have as broad an application and benefit as possible. 45 50 2.2. Amended Content and Remarks ARTICLE 13.3: RIGHT TO REGULATE AND LEVELS OF PROTECTION - Enabled the Korea-EU FTA to play a meaningful role in terms of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pecially with regards to strengthening each Party’s enforcement of labour laws by explicitly setting forth the Parties’ obligation to implement this Chapt er. ARTICLE 13.4: MULTILATERAL LABOUR STANDARDS AND AGREEMENTS - Both Parties committed to respect, promote and realize the fundamental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ir membership of the ILO and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listed in Article 13.4.3. Thus, going beyond simply reaffirming the aforesaid commitments in the Agreement, aimed to differentiate and modernise the Korea-EU FTA from other existing FTAs in terms of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y granting a binding force to the Parties to follow through with their commitments. - Against the current backdrop of the ratification of the ILO’s Core Conventions by all EU Member States and Korea’s plan to ratify thereof by 2019, imposed an obligation on the Parties to ratify the ILO’s Core Conventions. - As means to modernise the Korea-EU FTA, set out the obligations to adhere to the MNE Declaration , which was r evised by the ILO Governing Body in 2017 following the FTA’s ratification and entry-into-force, and in particular, explicitly stated the obligation to take follow up measures required for complying with the due diligence clause, the core provision of the Declaration. ARTICLE 13.7: UPHOLDING LEVELS OF PROTECTION IN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LAWS, REGULATIONS OR STANDARDS - Modernised the Agreement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by omitting the phrase“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 etween Parties,” which restricts the Parties’ obligation to enforce the environmental and labour laws as well as uphold levels of protection in the enforcement of laws in a manner thereof. 46 51

ARTICLE 13.12: INSTITUTIONAL MECHANISM - Set forth that the officials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in charge of labour and environment, need to be included in the contact point office in a balanced manner for an effective operation of the contact point, and set out the same provision thereof for the Committee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Set forth that both Parties submit an evaluation and planning report, which evaluates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to the Domestic Advisory Group each year as a means to supervise and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 As the Domestic Advisory Group on labour consists of three workers’-, three employers’- and three public interest’s representatives, decision making is not easy. Made the Parties to formulate separat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Domestic Advisory Group in order to support a smooth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o autonomously formulate the regulations thereof considering the domestic laws and practices. Moreover, made the Parties to ensure the autonomous operation of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and provide support required for the operation in order to enable the independent operation of Domestic Advisory Groups. ARTICLE 13.13: CIVIL SOCIETY DIALOGUE MECHANISM - Enabled this Chapter to be implemented through the Civil Society Forum’ social dialogue by explicitly setting out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rticles 13.4 and 13.5, to be included in the Civil Society Forum’s function. - Enabled the Civil Society Forum to engage in social dialogue based on up-to-date information by enforcing the Parties to present an update on information, including the evaluation and planning report prepared pursuant to Article 13.12.4, to the Civil Society Forum. - Set forth the autonomous formulation of regulation of the Civil Society Forum in order to support the independent operation of the Forum and its decision making process, and made the Parties to ensure the autonomous operation of the Civil Society Forum and provide support required for the operation. ARTICLE 13.14: PUBLIC COMMUNICATIONS<newly inserted> - Increased the participation of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by 47 52 adopting the Public Communications system, which allows ordinary citizens of the Parties to submit their communications on matters related to labour and environment to the contact point of the Party. Moreover, made the matter submitted through public communications to be discussed during government consultations and by the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of Article 13.5, the Panel of Experts of Article 13.6 and the Dispute Settlement of Article 13.8. - However, in principle, restricted the submission of public communications of a matter that is being discussed by the Civil Society Forum, and restricted the submission of public communications of a matter that had already been discussed by the Civil Society Forum unless they are provided with additional communications or information. - Enhanced transparency by making the list of Public Communications periodically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ARTICLE 13.15: GOVERNMENT CONSULTATIONS - To vitalize government consultations as means to actively implement this Chapter, considering the fact that government consultations is the first step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enabled government consultations to commence based on the views, opinions or findings of the Civil Society as well as any matter raised by the submission of public communications, aside from the communications of the Domestic Advisory Group. - To ensure qualitative discussions and reviews to take place during government consultations and by the succeeding Committee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nabled either Parties to seek advice of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during government consultations, seek advice from the Domestic Advisory Group and reflect the advice thereof in the resolution when convening the Committee, and also ensured the rights of submitters to submit their public communications. Also, specified the time frame for initiating government consultations and convening the Committee. - Enhanced transparency by making the resolution of the Committee to be made public. 48 53

ARTICLE 13.16: PANEL OF EXPERTS - To strengthen the dispute settlement function of the Panel of Experts, imposed an obligation on the Parties to take follow up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dvice or recommendations of the Panel of Experts. -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included the Civil Society Forum and the public communications submitter in the list of subjects that the Panel of Experts hear opinions from, and ensured their communications submission rights. - Enhanced transparency by making the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to be made public. ARITLCE 13.17 CIVIL SOCITY FORUM CONVENING A PANEL OF EXPERTS ON THE INITIATION OF GOVERNMENT CONSULTATIONS<newly inserted> - To boost social dialogue through the expansion of Civil Society Forum’s function and to vitalize government consultations, enabled the Civil Society Forum to convene the Panel of Experts, which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initiating government consultations or give a binding recommendation to the Parties to initiate consultations, if government consultations fail to commence on a matter the Forum decided consultations should be initiated. ARTICLE 13.18: DISPUTE SETTLEMENT - To ensure the purpose(sustainable development) of this Chapter by increasing the binding for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included the disputes of this Chapter to be subject to Chapter Fourteens’ general state-to-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provided that all steps set out in this Chapter, including government consultations, the Committee of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anel of Experts, are followed through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 Moreover, as means to strengthen the binding for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if a Party does not initiate the require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of Chapter Fourteen by requesting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panel, notwithstanding unresolved dispute that was raised by the Civil Society Forum or by the Panel of Experts convened by the Civil Society Forum, leading to the initiation of government consultations, imposed obligations on the Parties to commence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pon the request of the Civil Society Forum. For the same purpose, 49 54 the same provision is set out for dispute matters raised through public communications. ANNEX 13 COOPERATION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Stated the cooperation for enhancing the capabilities of the Domestic Advisory Group(s) in the indicative list of areas of cooperation so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can lead to a boost in social dialogue. 50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