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S Information Series 2013-03 독일 금속노조의 파견 근로 규제: 전략과 성과 정 원 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2000년대 초·중반 대대적인 노동시장 개혁(“하르쯔 개혁”)에 따른 규제 완화로 인해 독일에서 파견 근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저임금과 고용 불안으로 파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게다가 파견 근로의 확산은 정규직의 고용 불안도 야기하고, 정규직 근로조건에도 하향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 근로는 제조업(특히 금속·전자업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금속노조(IG-Metall)는 파견 근로의 규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속노조의 파견 근로 규제 전략은 단체협약 전략과 캠페인 및 조직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 전략을 통해 2012년에 파견사용자단체와 업종별 추가수당 협약을 체결하고, 금속산업 사용자단체들과도 파견 근로에 관한 사업장 평의회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금속노조가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 및 전국 수준에서 꾸준히 전개해 온 캠페인과 파견 근로자 조직화 사업들에 근거하여 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파견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80~90%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지만, 아직 완전한‘동일 노동-동일 임금’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회피할 가능성도 있고, 노조 내부적으로는 정규직이 파견 근로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도 여전하기 때문에, 아직도 파견 근로의 온전한 규제를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2013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