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S Information Series 2013-04 유로 위기의 극복은 가능한가 안 석 교,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유로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와중에서도 제도적, 정책적 위기 극복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첫째는 유럽중앙은행의 기능을 강화시켜 위기 국가의 국채 매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유럽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위기 국가의 개혁과 구조조정 노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다 본질적인 비판은 독일의 연방은행이 제기하듯이, 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 해결에 통화가치의 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이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유로국가들은 은행연합의 설립을 통해 회원국의 은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기 국가의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한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독립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며, 나아가 유럽중앙은행과 회원국 중앙은행 간 업무의 분담 및 조율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회원국들은 재정협약에 합의하였다. 이 협약에서 회원국들은 누적 채무를 GDP의 60% 이내로, 재정적자는 3% 이내로 축소시킬 것을 의무화하였다. 동시에 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의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체제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자의 요인 중 경기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에 의한 적자 해소를 강조하여 위기 국가의 개혁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였다. 유럽의 경제통합은 비단 통합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21세기 중국의 부상으로 예상되는 지정학적 세력 구도의 변화 속에서 유럽 국가들이 길항 작용을 할 수 있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국가 단위의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항구적 유럽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이다. 유럽 국가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경제외적 요인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유로 체제가 붕괴되는 경우 독일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에 노출될 것이다. 2013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