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S Information Series 2014-01 세계화 시대 속“사회적 시장경제” 1 아르네 하이제(Arne Heise) , 함부르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지만 독일은 예외적으로‘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체제를 가진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경제체제가 독일의 경제적 성공의 근간이었다고도 말한다. ‘경제 기적의 시기’가 독일 경제의 복구 및 따라잡기(catching-up)의 극히 당연한 결과였다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과연 특수한 경제 질서가 독일을 생산성이 높고, 수출 강국으로서 높은 국제 경쟁력을 자랑하며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도 우수한 하나의 독자적‘모델’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독일 모델’이 소위‘세계화 조건’ 속에서 미래에도 효과적일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최근 유럽​연​ 합(EU)이 겪은 부채위기의 배경에 비추어 볼 때,‘사회적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다 하려면 새로운 균형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국가가 공동체 사회의 특정 이해와 무관하게 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비교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시경제학적 정책 배합(policy mix)을 가능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게 더 강력한 조정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 2014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