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S Information Series 2014-05 독일의 청년 노동시장 성과와 직업교육제도 이 승 렬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은 통일 직후의 어려웠던 노동시장 상황을 극복하고 청년의 실업률과 고용률에서 지속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05년부터 2006년을 제외한 최근 12년간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다른 OECD 회원국가나 EU 15개국보다 대체로 낮았으며,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게다가 고용률에서도 독일은 다른 OECD 회원국가나 EU 15개국보다 일관되게 높았다. 독일이 이처럼 OECD나 EU 국가 가운데에서 뛰어난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를 보이는 까닭은 독일의 직업교육제도가 그 근저에 있다는 견해가 주류이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은 현장과 학교를 오가면서 교육을 받기에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독일의 전형적인 직업교육제도인 이원화 제도(Dual System)는 학생이 3일 내지 4일은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받고, 나머지 1~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이 끝나면, 국가공인 시험을 거쳐 인증서를 받는다. 대체로 기업에게는 이 제도를 통하여 필요한 기능 인력을 확보하고, 채용과 훈련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며, 노동자의 동기와 기업에 대한 신의를 높임과 더불어 훈련생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훈련생에게는 자격증을 획득하고, 수당을 받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독일은 훈련생 상당수가 훈련을 받은 기업에 남기 때문에 기업은 일반적 인적 자본 위주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더라도 훈련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 높은 훈련 참여율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주체인 연방정부, 주정부, 사업주 단체, 노동조합의 명확한 자기 역할과 주체간 협력관계가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훈련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2014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