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S-Information-Series 2007- 03 독일 대연정의 중간 결산 구 춘 권,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7년 3월 󰠲󰠲󰠲󰠲󰠲󰠲󰠲󰠲󰠲󰠲󰠲󰠲󰠲󰠲󰠲󰠲󰠲󰠲󰠲󰠲󰠲󰠲󰠲󰠲󰠲󰠲󰠲󰠲󰠲󰠲󰠲󰠲󰠲󰠲󰠲󰠲󰠲󰠲󰠲󰠲󰠲󰠲󰠲󰠲󰠲󰠲󰠲󰠲󰠲󰠲󰠲󰠲󰠲󰠲󰠲󰠲󰠲󰠲󰠲󰠲󰠲󰠲󰠲󰠲󰠲󰠲󰠲󰠲󰠲󰠲󰠲󰠲󰠲󰠲󰠲󰠲󰠲󰠲󰠲󰠲󰠲󰠲󰠲󰠲󰠲󰠲󰠲󰠲 독일에서 대연정이 출범한 지 올해 2년째로 접어들었다. 대연정은 오랫동안 독일을 옭매었 고, 그리고 적녹 연정(사민당·녹색당)이 해결하지 못한 경제적 정체, 재정 적자, 대량 실업 이라는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출범하였다. 초기의 우려와 달리 대연정은 여러 개혁 프로젝트 들을 타협해 내고 관철시켰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경제성장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고, 지출 절 감을 통해 재정을 공고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하르츠 개혁"을 보 다 정교화하고 유연화하려는 법안이 등장했다. 정치적 차원에서 핵심적 변화는 무엇보다 연 방제 개혁이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였다. 대연정은 개혁 프 로젝트들에 대해 모범적으로 타협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 화폐 연합과 같은 새로운 구조적 제약 아래서 사민당과 기민련의 정치적 입장이 상당 부분 수렴하고 있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발 행 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편 집 인: 베르너 캄페터,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가나다 순) 주 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Tel:(02) 745-2648/9, Fax:(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fesrok@fes.or.kr http://www.f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