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S Information Series 2018-01 독일 정당과 정당체제 유진숙 , 배재대학교 글로벌공공인재학부 교수 독일은‘정당국가’라고 칭해질 정도로 정당의 법적·정치적 위상이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정당의 높은 위상은 독일 민주주의와 나치즘의 역사, 세계 정당역사에 족적 을 남긴 주요 정당, 선거와 국가체제 등 제도적 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낳은 결 과이다. 여기서는 독일 정당체제 형성의 역사적, 제도적 배경, 정당체제 성격의 변화, 주요 정당 및 2017 년 9 월 총선결과의 내용으로 독일 정당체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당체제란 개별 정당 차원을 넘어서는 정당 상호간의 구조적 관계를 의미하며 일 반적으로 이념과 유효정당의 수, 경쟁의 유무 등의 변수로 유형화한다. 정당이념과 유효정당의 수, 정당경쟁의 성격 등은 전체 사회의 체제성격, 이념적 구도 및 분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당체제의 이해는 곧 정치체제의 이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 다. 즉, 우리는 단순히 개별 정당의 이념이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전체 독일 정당의 관계와 상호작용, 그리고 복합적 정치체제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독일 정당체제의 변동에 대해서는 1950 년대, 즉 독일연방공화국의 건국 시점부 터 2017 년 총선 시점까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시적 분석을 통하여 독일 정 당체제가 어떻게 현대 독일 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동시에 독일 사회를 주도해왔는지 포착하고자 한다. 2018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