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of the Foundation민주주의 강화·발전을 위한 포괄적 개혁 방안
Publications of the Foundation민주주의 강화·발전을 위한 포괄적 개혁 방안
Content
- 1. 2024년 헌정 위기와 제도적 현주소 : 대통령 과도한 권한 집중의 문제와 시스템의 내구성
- 2. 광장의 귀환과 시민 참여의 진화 : 팬덤, 온라인 커뮤니티, 세대 통합
- 3. 지역별 민주주의 현황 : 불균형과 특수성
- 4.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협 : 사회 양극화와 반헌법 세력의 부상
- Ⅱ. 제도 개혁에 관한 제언 개요 – 민주주의 강화·발전을 위한 4대 축
- 1. 제안의 기본 방향: ‘반헌법 세력’의 고립과 ‘포용적 민주주의’로의 강화
- 2. 핵심 과제① - 헌정질서의 건전성 회복과 비상권력 통제
- 3. 핵심 과제② - 정치 시스템의 대표성·책임성 강화와 승자독식 구조 해체
- 4. 핵심 과제③ - 시민 역량 및 문화 강화와 민주주의 교육 정상화
- 5. 핵심 과제④ - 공론장 재건과 포용성 확대, 혐오·음모론 대응
- Ⅲ. 구체적 제도 개혁 방안
- 1. 12.3 내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통제 등
- 2. 정치관계법 개정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3. 교육 기본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 등 - ‘교실’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교육 강화
- 4. 공론장 활성화 및 미디어 개혁: 혐오와 허위정보 대응
- Ⅳ. 향후 과제 및 고찰
- 1. 남겨진 과제 : 경제적 불평등과 수도권 초집중 해소
- 2. 시민사회의 역할 : 위기 대응에서 일상적 민주주의 실천으로
- 3. 결론 : 헌정 질서 파괴 세력과의 결별과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