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kationen der Stiftung → [Domestic advisory groups (DAG) in EU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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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alt
- EU 무역협정 내 국내자문단(DAG)
- 보고서 요약*
- 4
- 4.1 도구적 목적: 회의진행 개선방법
- 4.2 정보공유: 대화체계 개선방법
- 균형 있게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독립적인 국내자문단 보장
- 국내자문단 내 진정한 대화 도모
- 명확한 업무계획 수립
- 국내자문단 간의 관계 제도화 및 투자
- 주제별 범국가적 연합체 수립 및 유지
- 국내자문단과 정부 간 교류 확대 및 방식 개선
- 4.3 모니터링: 감독방식 개선방법
- 4.4 정책영향: 영향력 증진방법
- 6
- 한 EU FTA 국내자문단 연구사례
- 6.2 특이사항: 분쟁해결절차의 개시
- 6.3. 한국과 EU 국내자문단의 포괄성의 사다리
- 6.3.2 정보공유: 대화의 길이 열려 있는가?
- 6.3.3 모니터링: 감독할 수 있는가?
- 6.3.4 정책영향: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6.4 결론
- 저자 소개 임프린트
- 감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