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장은주(영산대학교/철학) ‘12.3 내란 사태’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작년 12월 3일, 한 미치광이 대통령에 의해 하마터면 한국의 민주주 의가 무너져 내릴 뻔한 사건이 일어났다.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대패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야당들이 그의 정책들을 봉쇄하며 그의 사퇴를 압박하자, 그는 계엄령을 통해 아예 국회를 해산하고 야 당 지도자들을 감금함으로써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무시무시 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다행히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이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을 막은 데다, 젊은 군인들 또한 상관 의 부당한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은 덕분에, 대통령의 친위 쿠 데타는 빠르게 종결되었다. 그러나 후폭풍이 만만찮다. 군부의 주동자들이 체포되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뒤에도 대통령은 체포, 구속되기까지 한 달 이상 관저 에 머물며 법집행에 저항하는 농성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검사 출신인 윤석열은, 기소권은 물론 수사 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한국의 검찰이 가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일종의‘사법적 쿠테타’를 통해 대통령이 된 인물로, 집권 중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충실한 전통적인 한국 보 수파의 노선을 따랐다. 그러나 그는 노골적인 친-기득권 정책을 펼친 데다 자신과 부인을 둘러싼 온갖 부패 의혹때문에 폭넓은 대중적 지 지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불법적 친위 쿠데타로 탄핵을 당하고 처벌받을 위기에 몰리자, 그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하고 중 국이 한국을 점령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펼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 하는 극우 포퓰리스트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도 그의 편을 들었다. 그러자 그의 계엄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 는 여론이 더 크게 늘어났고, 여당 지지율도 크게 올랐다. 이는 한국에서도 미국과 유럽을 휩쓸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의 물결 이 몰려오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된 1월 19일에는 일단의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킨 사 건까지 일어났는데, 이‘1.19 폭동’은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트럼 프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지지자들을 선동 하여 의회를 습격하게 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이 사건은 갑작스럽 게 세력을 키운 한국의 극우 포퓰리즘이 심지어 폭력적 파시즘으로 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아내었다. 폭민들( mob ) 과 일부 정치인들이 일체화되어 민주적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태도 마저 드러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던 극우 포퓰리즘 의 에너지가 한 순간에 폭발적으로 응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한국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주민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세계 경제 환경은 한국에서도 극우 포퓰리즘이 준동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만들어냈다. 경 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안정고용이 확대되었으며, 유동적인 금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