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국가를 위한 자금 - 서독은 동독 재정에 왜 그리고 얼마나 지불했나? 페터 가이,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2005년 7월 서독의 모든 주요 정당들은 1949년 두 독일 국가가 설립된 이후 구동독과의 경제 교류가 동 서독 간 교량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1961년 장벽이 세워진 후 에곤 바르는 자신의 구 상안인 접근을 통한 변화 를 개발했다. 빌리 브란트가 이끌던 사민당이 자민당과 연정으로 정 권을 잡으면서 바르는 70년대 초 이 안을 정책으로 추진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상품과 서비스 뿐만 아니라 분단된 동서독의 사람들도 장벽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장벽을 조금 더 여는 것이었 다. 매번 힘든 협상을 거친 후 수많은 협약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서독이 동독 정부 에 대한 재정 지불 규모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특히 서신 교환, 전화 통화, 여행자의 교통 왕래 등 동독의 양보에 관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서독이 동독 재정에 현금을 직접 지불한 내용과 그것을 통해 얻은 장벽의 통과 에 관한 것을 수치로 알아보고자 한다. 끝으로, 에곤 바 르의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 때문에 동독 정권의 수명이 더 연장되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 과 동독 정부가 왜 장벽을 비교적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게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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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information-series : [selection of issues between 1998 an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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