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의 수도 이전 이 상 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04년 12월 󰠲󰠲󰠲󰠲󰠲󰠲󰠲󰠲󰠲󰠲󰠲󰠲󰠲󰠲󰠲󰠲󰠲󰠲󰠲󰠲󰠲󰠲󰠲󰠲󰠲󰠲󰠲󰠲󰠲󰠲󰠲󰠲󰠲󰠲󰠲󰠲󰠲󰠲󰠲󰠲󰠲󰠲󰠲󰠲󰠲󰠲󰠲󰠲󰠲󰠲󰠲󰠲󰠲󰠲󰠲󰠲󰠲󰠲󰠲󰠲󰠲󰠲󰠲󰠲󰠲󰠲󰠲󰠲󰠲󰠲󰠲󰠲󰠲󰠲󰠲󰠲󰠲󰠲󰠲󰠲󰠲󰠲󰠲󰠲󰠲󰠲󰠲󰠲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 이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들이 활발하게 모색되 고 있다. 현재 유력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행정부 기능 일부의 지방이전과 관련 해서 통일 독일의 행정 기능 분담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통일 이후 베를린/본-법 (Berlin/Bonn-Gesetz)에 따라 10개의 연방 부처는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본에는 6개 부 처가 남았다. 베를린으로 옮기는 연방 부처들은 1999년 8월말까지 이전을 완료하였다. 이들 연방 부처 외에 연방의회 상하원과 연방대통령실도 베를린으로 이전하였다. 독일의 경우 형식 적으로는 베를린과 본에 연방 부처들이 분산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베를린으로의 완벽한 수도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한 부처들은 제1 청사를 베를린에, 그 리고 제2 청사는 본에 설치하였다. 본에 남은 부처들은 베를린에 제2 청사를 두었다. 베를린 과 본의 업무 협조는 인터넷, 비디오 회의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본과 베를린 간 셔틀 항공편도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을 따라 이주하지 못한 900명의 연방 정부 직원들이 주 말에 본과 베를린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 연방 공무원 수에 비해 높은 비 율은 아니지만, 행정 기능 분산이 정부 차원의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개인적인 가 정생활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독일의 사례에서는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부처들이 새로운 청사들을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 함으로써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일 의 사례는 우리에게 정부 부처 기능의 분산과 관련된 비용 최소화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