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기 동서독 간 교통 교류 실태와 서독의 대동독 교통부문 지원 정책 최 연 혜, 한국철도대학 운수경영학과 교수 2002년 11월 󰠲󰠲󰠲󰠲󰠲󰠲󰠲󰠲󰠲󰠲󰠲󰠲󰠲󰠲󰠲󰠲󰠲󰠲󰠲󰠲󰠲󰠲󰠲󰠲󰠲󰠲󰠲󰠲󰠲󰠲󰠲󰠲󰠲󰠲󰠲󰠲󰠲󰠲󰠲󰠲󰠲󰠲󰠲󰠲󰠲󰠲󰠲󰠲󰠲󰠲󰠲󰠲󰠲󰠲󰠲󰠲󰠲󰠲󰠲󰠲󰠲󰠲󰠲󰠲󰠲󰠲󰠲󰠲󰠲󰠲󰠲󰠲󰠲󰠲󰠲󰠲󰠲󰠲󰠲󰠲󰠲󰠲󰠲󰠲󰠲󰠲󰠲󰠲󰠲󰠲󰠲󰠲󰠲󰠲󰠲 지난 9월 18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가 착공되었다. 실로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어 온 분단과 단절의 역사를 극복한다는 감회와 더불어, 철도 및 도로의 연결이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에게 가져올 다양한 파급 효과 들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의 연결과 이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 용에 대해 확고한 정치적 의지와 더불어 실용적인 차원에서 현안 문제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여기서는 분단 기간의 동서독 간 교통교류 실태와 서독의 대동독 교통부문 지원 정책 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동서독은 40여 년의 분단 기간에 베를린 봉쇄 등 동독의 방해로 실질적인 교류가 미미했던 때는 있었지만 교통 교 류가 완전히 단절된 적은 없었다. • 서독 정부는 한결같이 동서 교통로 연결을 통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1960년대 말부터 통일 정책으 로 추진된 소위 동방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적절한 교통 정책적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동서독 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데 있었다. • 서독의 대동독 교통부문 지원 정책은 첫째, 일명 통행료 일괄부담금과 둘째, 교통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등 두 가지 형태로 구체화된다. 통행료 일괄부담금은 서독 정부가 매년 동독에 지불한 금액으로 특정 목적과 무관하게 유입된 반면, 교통 인프라 건설 투자는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지불되었고, 동독으로부터 반드시 상응하는 경제적 및 경제 외적 대가 내지는 반대 급부를 받아냈다. • 동독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대해 서독에서도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퍼주기 라는 비난이 비등하였 다. 그러나 서베를린이 동독 내에 위치하는 특수한 상황은 서베를린으로 가는 연결 통로 확보라는 명분을 만들어 줌으로써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다. • 교통부문에 대한 서독의 대동독 지원은 동독 정부의 재정난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통일이 되고 난 후의 시점에서 평가할 때, 교통 인프라 건설이 막대한 투자액과 장시간을 요한다는 점, 그리고 타 분야 교류와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 등에서 결국 독일의 통일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