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사민/자민 연정의 신동방·독일 정책과 정치 논쟁 박 형 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01년 3월 󰠲󰠲󰠲󰠲󰠲󰠲󰠲󰠲󰠲󰠲󰠲󰠲󰠲󰠲󰠲󰠲󰠲󰠲󰠲󰠲󰠲󰠲󰠲󰠲󰠲󰠲󰠲󰠲󰠲󰠲󰠲󰠲󰠲󰠲󰠲󰠲󰠲󰠲󰠲󰠲󰠲󰠲󰠲󰠲󰠲󰠲󰠲󰠲󰠲󰠲󰠲󰠲󰠲󰠲󰠲󰠲󰠲󰠲󰠲󰠲󰠲󰠲󰠲󰠲󰠲󰠲󰠲󰠲󰠲󰠲󰠲󰠲󰠲󰠲󰠲󰠲󰠲󰠲󰠲󰠲󰠲󰠲󰠲󰠲󰠲󰠲󰠲󰠲󰠲󰠲󰠲󰠲󰠲󰠲󰠲 1969년 이후 사민당/자민당 연정은 새로운 독일 정책을 추진했다. 야당인 기민/기사연은 냉전적 반공산주의의 입장에서 이를 격렬히 비판했다. 당시 야당이 제기했던 주요 논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정부/여당이 안보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둘째, 정부/여당의 정책 때문에, 대내적으로 반공산주의가 붕괴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 셋째, 정부/여당은 동독의 의도, 합의 이행 및 변 화 여부를 너무 안이하고 낙관적으로 판단한다, 넷째, 정부/여당은 동독과 협상에서 대내 정 치적 이유로 너무 조급하게 협상하며,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다섯째, 정부/여당이 동서독 국가의 통일을 포기하고 있다는 등이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서독 국민의 다수와 주변 국가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70년대 야 당 시절, 기민/기사연은 이념적 보수성을 기초로 사민당/자민당 연정의 독일 정책을 수용했으 며, 1982년 재집권했다. 그리하여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볼 때, 서독의 독일 정책은 1969년부 터 1989년까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