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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information-series : [selection of issues between 1998 and 2006]
Entste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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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서독의 대동독 정책 , 민족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8년 11월 󰠲󰠲󰠲󰠲󰠲󰠲󰠲󰠲󰠲󰠲󰠲󰠲󰠲󰠲󰠲󰠲󰠲󰠲󰠲󰠲󰠲󰠲󰠲󰠲󰠲󰠲󰠲󰠲󰠲󰠲󰠲󰠲󰠲󰠲󰠲󰠲󰠲󰠲󰠲󰠲󰠲󰠲󰠲󰠲󰠲󰠲󰠲󰠲󰠲󰠲󰠲󰠲󰠲󰠲󰠲󰠲󰠲󰠲󰠲󰠲󰠲󰠲󰠲󰠲󰠲󰠲󰠲󰠲󰠲󰠲󰠲󰠲󰠲󰠲󰠲󰠲󰠲󰠲󰠲󰠲󰠲󰠲󰠲󰠲󰠲󰠲󰠲󰠲󰠲󰠲󰠲󰠲󰠲󰠲󰠲 1. 서독은 분단 40년간 한결같이 동독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특수 관계에 두고 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독은 하나의 개별 국가로서 서독에서 분리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서독은 시종일관 서독 관계를 미해결 상태에 두고 독일의 장래에 대해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을 있도 하였다. 2. 서독은 자유, 평화, 통일이라는 가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동독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유와 평화가 언제나 통일보다도 우선 순위에 있게 함으로써 통일을 위해 자유와 평화를 포기하는 통일 지상주의의 세가 아니라 동독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독은 항상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대동독 접근을 이루어 나갔다. 3.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서독의 대동독 정책 기조는 접근을 통한 변화 라는 작은 걸음의 정책에 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은 동서독간의 여러 갈등 요인과 서독내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 하였다. 4. 서독의 대동독 정책은 동서독 합의를 통한 협정에 도달하고 체결한 협정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천되었다. 동서독 간에 체결된 협정은 서독의 대동독 정책을 실현시키는 충실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