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전 서독의 대동독 정책 김 영 윤, 민족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8년 11월 1. 서독은 분단 40년간 한결같이 동독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특수 관계에 두고 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독은 하나의 개별 국가로서 서독에서 분리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서독은 시종일관 동 서독 관계를 미해결 상태에 두고 독일의 장래에 대해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2. 서독은 자유, 평화, 통일이라는 가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동독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유와 평화가 언제나 통일보다도 우선 순위에 있게 함으로써 통일을 위해 자유와 평화를 포기하는 통일 지상주의의 자 세가 아니라 동독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독은 항상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대동독 접근을 이루어 나갔다. 3.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서독의 대동독 정책 기조는 접근을 통한 변화 라는 작은 걸음의 정책에 있 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은 동서독간의 여러 갈등 요인과 서독내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 하였다. 4. 서독의 대동독 정책은 동서독 간 합의를 통한 협정에 도달하고 체결한 협정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실 천되었다. 동서독 간에 체결된 협정은 서독의 대동독 정책을 실현시키는 충실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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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information-series : [selection of issues between 1998 an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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