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실제 실업자수에 관한 논쟁과 실업 대책 선 한 승,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5년 4월 󰠲󰠲󰠲󰠲󰠲󰠲󰠲󰠲󰠲󰠲󰠲󰠲󰠲󰠲󰠲󰠲󰠲󰠲󰠲󰠲󰠲󰠲󰠲󰠲󰠲󰠲󰠲󰠲󰠲󰠲󰠲󰠲󰠲󰠲󰠲󰠲󰠲󰠲󰠲󰠲󰠲󰠲󰠲󰠲󰠲󰠲󰠲󰠲󰠲󰠲󰠲󰠲󰠲󰠲󰠲󰠲󰠲󰠲󰠲󰠲󰠲󰠲󰠲󰠲󰠲󰠲󰠲󰠲󰠲󰠲󰠲󰠲󰠲󰠲󰠲󰠲󰠲󰠲󰠲󰠲󰠲󰠲󰠲󰠲󰠲󰠲󰠲󰠲󰠲󰠲󰠲󰠲󰠲󰠲󰠲 올해 초 독일의 실업자수가 500만 명을 넘어서자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이 에 대해 실업자수의 급증은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의견과 500만 명의 실업자수는 축 소 발표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는 쪽은 지난 겨울의 강추위로 인한 계절 적 요인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따른 실업 통계 기법의 변화로 기인되었다고 보는 반면, 후자의 축소론에 따르면, 직업 훈련자, 실망 실업자 등으로 반실업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하면 6～7백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5백만 명 실업자 시대를 맞이하여 시작된 실업자수의 논쟁을 분석하고, 슈뢰더 정부가 단행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슈뢰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 는 실업 대책의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공공 고용안정기관의 개혁을 통해 실업 대책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장기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비를 축소하여 적극적 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파견 노동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이다. 슈뢰더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경제 회복에 대한 여러 조치가 성과를 나타내고 최근의 고유가 추 세가 꺾이는 하반기에 가서는 세계 경제의 호전으로 독일 실업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