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료보험 개혁(2003)의 동향과 쟁점 이 준 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4년 6월 󰠲󰠲󰠲󰠲󰠲󰠲󰠲󰠲󰠲󰠲󰠲󰠲󰠲󰠲󰠲󰠲󰠲󰠲󰠲󰠲󰠲󰠲󰠲󰠲󰠲󰠲󰠲󰠲󰠲󰠲󰠲󰠲󰠲󰠲󰠲󰠲󰠲󰠲󰠲󰠲󰠲󰠲󰠲󰠲󰠲󰠲󰠲󰠲󰠲󰠲󰠲󰠲󰠲󰠲󰠲󰠲󰠲󰠲󰠲󰠲󰠲󰠲󰠲󰠲󰠲󰠲󰠲󰠲󰠲󰠲󰠲󰠲󰠲󰠲󰠲󰠲󰠲󰠲󰠲󰠲󰠲󰠲󰠲󰠲󰠲󰠲 독일은 최근 사민당(SPD)이 기민당(CDU), 기사당(CSU)과 연합하여 다섯 번째 의료보험 개혁을 단행하였다. 최근의 의료보험 개혁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국가 경쟁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 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의 본인 부담 증가와 의료 공급자들에 대한 대책을 통해 의료비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재원조달 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근로자와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지금까지의 개혁들에서는 의료 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이 중심이었지만, 2003년의 의료보험 개 혁은 비용 억제 대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정 방식을 도입하여 재정 안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이 특색이다. 본고에서는 2004년부터 시행되는 의료보험 개혁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기대 한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독일 연방정부는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약 130억 유로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환자들은 물론, 의료 공급자들까지도 개혁 방 안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의료보험 개혁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가입 자들과 의료 공급자들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