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고령화 추세와 사회경제적 문제 안 두 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03년 7월 󰠲󰠲󰠲󰠲󰠲󰠲󰠲󰠲󰠲󰠲󰠲󰠲󰠲󰠲󰠲󰠲󰠲󰠲󰠲󰠲󰠲󰠲󰠲󰠲󰠲󰠲󰠲󰠲󰠲󰠲󰠲󰠲󰠲󰠲󰠲󰠲󰠲󰠲󰠲󰠲󰠲󰠲󰠲󰠲󰠲󰠲󰠲󰠲󰠲󰠲󰠲󰠲󰠲󰠲󰠲󰠲󰠲󰠲󰠲󰠲󰠲󰠲󰠲󰠲󰠲󰠲󰠲󰠲󰠲󰠲󰠲󰠲󰠲󰠲󰠲󰠲󰠲󰠲󰠲󰠲󰠲󰠲󰠲󰠲󰠲󰠲󰠲󰠲󰠲󰠲󰠲󰠲󰠲󰠲󰠲 - 독일은 1932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다음 1972년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 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그리고 2012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고령화 지수를 보이고 있다. - 고령화 추세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이다. 독일의 가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2.0명(1970년)에서 1.3명(1996년)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 이다. - 1998년 독일의 인구는 82.1백만 명이었으나 2030년에 현재보다 6.6% 감소한 77.0백만 명으로, 그리고 2050 년에는 이민자를 제외하면 6천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현재 독일의 남성 근로자들은 평생 36년 동안 고용되고, 38년 동안 비경제 활동 인구로 생활하는데 2030년 이 되면 고용 기간은 34년으로 짧아지고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는 기간은 44년으로 늘어난다. 반면, 여성들 의 경우, 현재 29년 대 52년인 고용 기간과 비경제 활동 기간 비율이 2030년에는 39년 대 45년으로 변하여 남성보다 오히려 길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커진다는 얘기다. - 독일에서 현재 연금 수급자 비중(취업자 대비)은 약 55%이지만, 2035년에는 최소한 90%로 상승하여 이 부분 의 재정 부담이 막중할 것이다. - 독일은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2000년부터 2050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이 1.6~1.8%에 머무를 것이며, 선 진국 중 일본과 함께 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 이에 따라,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5% 정도의 생산성 증가가 필요한데 이 격차를 어떻 게 줄이는지가 과제이며, 여기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체계의 개혁이 포함된다. - 또한,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 촉진이 중요한 과제인데 여기에는 노인층 취업 제고, 분담금과 세금의 증가 억 제를 통한 노동 공급 증가 유도, 교육, 연구 활동과 고령자를 위한 평생교육, 향상교육 및 재교육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등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