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총선의 주요 논점인 단일 세율(Flat Rate) 개혁안 김 유 찬,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세무학과 교수 2005년 10월 󰠲󰠲󰠲󰠲󰠲󰠲󰠲󰠲󰠲󰠲󰠲󰠲󰠲󰠲󰠲󰠲󰠲󰠲󰠲󰠲󰠲󰠲󰠲󰠲󰠲󰠲󰠲󰠲󰠲󰠲󰠲󰠲󰠲󰠲󰠲󰠲󰠲󰠲󰠲󰠲󰠲󰠲󰠲󰠲󰠲󰠲󰠲󰠲󰠲󰠲󰠲󰠲󰠲󰠲󰠲󰠲󰠲󰠲󰠲󰠲󰠲󰠲󰠲󰠲󰠲󰠲󰠲󰠲󰠲󰠲󰠲󰠲󰠲󰠲󰠲󰠲󰠲󰠲󰠲󰠲󰠲󰠲󰠲󰠲󰠲󰠲󰠲󰠲 지난 9월 중순에 있었던 독일의 조기 총선에서 주요 논점으로 단일 세율안이 부각되었다. 이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키르히호프 교수가 주도한 것으로, 그는 2001년 독일 소득세 제 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세제 개혁안은 소득세의 모든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증가한 조세 수입은 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어 납세자들에게 돌려주 자는 것이다. 또 가족과 자녀 양육을 위한 최저 생계비는 소득세에서 더 큰 폭으로 공제하여 가족 형성에 더 우호적인 조세 정책을 제시한다. 독일 사회에서는 키르히호프 교수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이 개혁안에 대하여, 혹은 최소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조세 감면 규정의 삭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 세제 개혁안에 대한 독일 학 계의 기대는 이것을 통하여 조세 제도가 경제 주체의 활동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면,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것과 세율이 낮아지면 탈세가 줄지 않겠느냐 것이 다. 물론 이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종합해 보면, 독일의 단일 세율안은 조세의 형평성 문제와 적정 세수 확보의 문제, 그리고 투자에 비우호적으로 작 용할 우려 때문에 세제 개혁에서 대안으로 삼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