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머 사건을 계기로 본 독일연방의원의 부업 규정에 관한 논란 조 현 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2005년 6월 󰠲󰠲󰠲󰠲󰠲󰠲󰠲󰠲󰠲󰠲󰠲󰠲󰠲󰠲󰠲󰠲󰠲󰠲󰠲󰠲󰠲󰠲󰠲󰠲󰠲󰠲󰠲󰠲󰠲󰠲󰠲󰠲󰠲󰠲󰠲󰠲󰠲󰠲󰠲󰠲󰠲󰠲󰠲󰠲󰠲󰠲󰠲󰠲󰠲󰠲󰠲󰠲󰠲󰠲󰠲󰠲󰠲󰠲󰠲󰠲󰠲󰠲󰠲󰠲󰠲󰠲󰠲󰠲󰠲󰠲󰠲󰠲󰠲󰠲󰠲󰠲󰠲󰠲󰠲󰠲󰠲󰠲󰠲󰠲󰠲󰠲󰠲󰠲󰠲󰠲󰠲󰠲󰠲󰠲󰠲 지난 1월 독일에서는 당시 녹색당 외교 정책 대변인이었던 루드거 폴머의 부업 사건이 터지 면서 연방의원들의 겸업 및 부업 문제가 논란의 주제로 떠올랐다. 당내 외무통으로 알려진 폴 머가 연방인쇄소 국제 업무의 자문을 맡고 있었으며 해외 여행 중 이 회사를 위해 일을 한 것 이 밝혀지면서 정치인들의 부업이 어디까지 정당한가, 다른 형태의 불법 로비는 아닌가, 현재 허용되어 있는 겸업, 부업, 그 소득액을 어느 선까지 밝혀야 될 것인가를 놓고 각 당별로, 의 원별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치인도 한 개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의원들도 사적인 영역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연방의원들이 누구를 위해 얼마나 수입을 올리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유권자들의 권리이며, 나아가서는 정치인의 잘못된 영향력 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그 후 폴머는 당직을 사임하였고, 연방의원의 직 업에 관한 규정은 의원들의 겸업과 부업의 수입을 당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 어 냈으며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독일 연방의원들의 부업에 관한 규정은 더욱 강화된 셈이다. 정치인들의 재산 상태나 수입, 또는 정치 후원금 등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어떻게 잘못 연결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잣대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 며, 이는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