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 국제이주 노동자 현황과 정책 강 수 돌,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2005년 1월 󰠲󰠲󰠲󰠲󰠲󰠲󰠲󰠲󰠲󰠲󰠲󰠲󰠲󰠲󰠲󰠲󰠲󰠲󰠲󰠲󰠲󰠲󰠲󰠲󰠲󰠲󰠲󰠲󰠲󰠲󰠲󰠲󰠲󰠲󰠲󰠲󰠲󰠲󰠲󰠲󰠲󰠲󰠲󰠲󰠲󰠲󰠲󰠲󰠲󰠲󰠲󰠲󰠲󰠲󰠲󰠲󰠲󰠲󰠲󰠲󰠲󰠲󰠲󰠲󰠲󰠲󰠲󰠲󰠲󰠲󰠲󰠲󰠲󰠲󰠲󰠲󰠲󰠲󰠲󰠲󰠲󰠲󰠲󰠲󰠲󰠲󰠲󰠲󰠲󰠲󰠲󰠲󰠲󰠲󰠲 전 세계적으로 국제 이민자의 수는 1억 2천만 명 정도이며, 그 중 130만 명이 매년 유럽연 합으로 들어간다. 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다. 독일은 지금까지, 특히 보수 기민당(CDU) 정권 16년 동안, 보트는 꽉 찼다, 독일은 이민국 이 아니다 라는 슬로건만 되풀이하며 엄격한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독일은 역사적 으로 볼 때 대표적 이민국이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은 상당수의 국제 이주 노동자를 취업 이민자로 받아들였으나, 1980년대 들어 그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현재 독일이 처해 있는 지속적 인구 감소와 전문 인력의 부족 현상 앞에서 기민당의 낡은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특히 컴퓨터 산업 분야에 많은 전문가가 부족하여 2000년부터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유입하기 시작했다. 또 여야는 오랜 논란 끝에 해외 전문 인력(특히, 정보기술 분야)의 취업 체류를 쉽게 하고 이민을 허용하는 새 이민법 개정에 합의 했다. 이로써 매년 20~30만 명의 국제이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특히 전문 인력 분야에서 노동인구 감소로 위협받던 독일 경제계가 새 법안 덕에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이러한 이주 노동자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지만, 독일 사례를 노동 허가제의 실패 사례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조심스런 문호 개방과 체계적인 사회통합 정책 을 조화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선진 사례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