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 교육의 의미 ․ 과제 ․ 실행 체계 박 병 석 박사, 한국민주시민교육원 원장 2004년 7월 민주주의는 제도적 발전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와 실질적 참여자 가 존재할 때에만 완성될 수 있다. 과거 반세기 이상 독일에서 실시되어 온 정치 교육은 민 주주의 의식의 형성과 정치 문화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치 교육 의 중심 과제도 변화해 왔지만, 이것도 보편 과제인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질서와 가치 속에 서 추구되어 왔다. 독일 정치 교육의 실행 체계는 모든 교육체제, 즉 학교, 대학, 성인 교육 시설, 학교 외 청소년 교육 시설, 직업교육 시설 등과 연계된 다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여 기서 연방정치교육원은 주정치 교육원과 함께 대표적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정치재단, 시 민사회 단체, 종교 단체, 노동조합, 시민대학 등은 핵심적으로 교육을 담당한다. 오늘날 동서 독 통일과 유럽 통합에 따른 하부체제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여 사회적 통합을 달성해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교육의 중요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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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information-series : [selection of issues between 1998 an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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