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의 과거 청산: 강제 징용 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상 정 현 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송 충 기, 독일 보쿰대 사학과 박사과정 2000년 9월 최근 독일 의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아주 뜻 깊은 법안 하나가 통과되었다. 독일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치하려는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를 띠는 까닭은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 자들이 반세기를 넘기는 기나긴 투쟁 끝에 드디어 독일로부터 보상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일본과는 달리, 히틀러 정권 하에서 자행된 참혹한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한 속죄에 대해 적 극적이었다. 전후 일본 정치가들이 불행했던 과거에 아직 사과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애매한 유감 표명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반면, 독일 정치가들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줄곧 보여 왔다. 과거 브란트 수상이 홀로코 스트 희생자들의 영령 앞에 참배하면서 무릎을 꿇은 것이나, 198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40주년을 맞아 당시 대통 령이던 바이체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 연설을 한 것이 그 사례라 하겠다. 게다가 독일은 역사 교육이나 역사 교과서,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 대한 정치 교육에서도 히틀러 정권의 잔학성을 고발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과거 청산에 대한 이러한 독일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된 외국인들에 대한 보상 문 제만큼은 지금껏 외면당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독일 정부는 이제까지 나치정권의 피해자에게는 약 1400억 마르크(일 부 강제 노동자에 대한 보상금 포함)라는 적지 않은 액수를 보상 해왔다. 그러나 유독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들 이 요구하는 체불된 임금과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 해 왔었다. 그래서 외국인 강제 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전후 보상에서 누락되어 왔으며, 그리고 예전에는 논 의조차 금기시되던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특히 통일 이후, 어떻게 정치적인 타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