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제공에 관한 독일의 입장 신 동 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6년 5월 󰠲󰠲󰠲󰠲󰠲󰠲󰠲󰠲󰠲󰠲󰠲󰠲󰠲󰠲󰠲󰠲󰠲󰠲󰠲󰠲󰠲󰠲󰠲󰠲󰠲󰠲󰠲󰠲󰠲󰠲󰠲󰠲󰠲󰠲󰠲󰠲󰠲󰠲󰠲󰠲󰠲󰠲󰠲󰠲󰠲󰠲󰠲󰠲󰠲󰠲󰠲󰠲󰠲󰠲󰠲󰠲󰠲󰠲󰠲󰠲󰠲󰠲󰠲󰠲󰠲󰠲󰠲󰠲󰠲󰠲󰠲󰠲󰠲󰠲󰠲󰠲󰠲󰠲󰠲 난자 제공을 둘러 싼 사회적 관심은 생명 공학이 발달하면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인간 생 식 세포를 이용한 연구와 새로운 치료술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인간 생식 세포에 대한 윤리적 인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다. 독일의 생물학과 생명 공학 분야는 매우 진보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독일은 인간 생식 세포 이용과 체세포 복제 같은 윤리적인 사항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생명 공학 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정하는 인간 난자 이용에 대한 독일법의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은 난 자 제공 자체를 법으로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난자 채취나 수정란 발생 자체가 임신 목 적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생명윤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수정 란(배아)의 냉동 보관도 독일에서는 잔여 배아가 남지 않도록 배아보호법에서 유도하고 있기 때 문에 발생할 여지가 희박하다.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입장은, 형식적으로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인간 존 엄성 존중 원칙에 따라 제정된 배아보호법 등의 제반 법률 구조로 인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법률 규정으로만 인간 생식 세포 보호를 제도화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독일 사회의 기본적인 생명 존중 사상이 법률화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난자와 같은 인간 생식 세포 역시 살아 있는 인간 개체와 유사하게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