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정부, ODA와 NGO * : 한국의 관련 입법안과 독일의 현황 루드거 로이케 박사 Germanwatch ODA(공적 개발원조)란 무엇인가? 한국과 독일은“개발협력”,“해외원조(Overseas Aid)”, 특히“공적 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견해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양국의 입장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국은 모두 파리에 본부를 둔 OECD 회원국(한국은 1996년에 가입)이기는 하나 독일은 OECD 산하 개발원조위 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현재 22개 회원국)”회원국이기 때문이다. DAC 회원국인 독일은 DAC 통계보도지침(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이 지침에는 공적 개발원조의 정확한 개념, 즉 어 떠한 종류의 지원이 공적 개발원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공적 개발원조(ODA)란, ODA 수혜국으로 DAC 목록에 기입된 국가/지역에 투입되는 자금을 말하며 이는 국가, 지방정부,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제공한다. 공적 개발원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 제와 복지 발전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12쪽 참조, 강조 표시는 필자가 함) 한국의 관련 입법안과 DAC가 정의한‘올바른’ ODA 한국의 오제창, 특히 김부겸 의원이 발의한 개발원조 입법안에서“상호이득을 위한 협력”이라는 구절은 DAC가 정의한 ODA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난다. 한국이 DAC 의 회원국이 된다면 이 구절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국의 수출 증진, 혹은 기 * 2007 년 6 월 11 일 참여연대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ODA 정책 워크숍“한국과 독일의 ODA 정책과 딜레마”에서 발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