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둔 미군 * 우베 슈테르(Dr. Uwe Stehr), 독일 사민당 원내 외교정책 자문위원 우선 독일 주둔 미군기지 재편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독 미군기지 재편 은 미군의 기반시설 및(사병과 민간인을 포함한) 인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작고 보다 유연한 군대를 만들자는 취지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보자면 대테러 전쟁, 위기지역 군대 파견, 미군 및 군 장비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동, 미군의 그루지아 군사훈련 참가 등과 같은 냉전 종식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전지구적 위협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대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미군 기지 재편의 우선 과제는 부대의 신속한 이동 능력 향상입니다. 즉 군인들을 신속하게 특정 지역에 투입하고 신속하게 다시 철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 다. 주독 미군 재편의 요점은 기존의 기동성과 유연성이 떨어졌던 사단들을 재편 하여, 항공 이동이 가능하고 투입 유연성이 향상된 전투부대 연대로 전환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전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의 수는 현격히 감소할 예정입니 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8월 향후 10년 내에 해외 주둔 미군의 수를 6-7만 명 (발표 당시 총 23만 명) 감축 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도 이러한 재배치 계획의 대상이었습니다. 원래는 주독 미군의 수는 현재 63,000명에서 24,000명으로 감축될 계획이었으나, 작년 말 미국의 게이츠 국방 장관은 주독 미군의 감축은 43,000명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규모도 큰 미군 감축 조치는 오늘의 주제인 미군 재배치 계획이나 개별 부대의 동유럽 이전 등과는 연 관이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미군 감축을 독일 통일, 구동독에서의 소련군 철 수,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의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서독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는 25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 * 2008년 10월 27일 참여연대, 녹색연합,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 워크숍“독일과 한국의 미군 기지 재배치 현황과 쟁점”에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