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 제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EU 무역협정 내 국내자문단 본 장에서는 국내자문단의 성공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조인' 포괄성의 사다리' 의 4 단계를 기반으로 제언사항을 준비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다리를 오르기 전 낮은 단계부터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국내자문단이 희망하는 정보공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기능부터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보공유는 모니터링 역할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양질의 모니터링은 정책적 영향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자문단이 가장 희망하는 목적이 의무이행 모니터링이라는 것에 대다수의 위원이 동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모든 행위자가 모니터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자문단은 부정적인 피드백 고리에 갇혀( 이미 갇힌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참여자들이 사다리를 오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더 이상 오르기가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되면 국내자문단의 존재의미가 사라질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국내자문단의 조직적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추진한 이니셔티브들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국내자문단의 기능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실질적인 시정들은 필요는 하되 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한다. 특히, 정책입안자들이 국내자문단과 위원들의 업무를 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국내자문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 요약 국내자문단의 목적 제언 도구적 목적 정기적인 회의 개최 보장 및 실질적인 회의준비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국내자문단과 범국가적 회의일정을 사전에 설정 회의참여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과 사무국 지원 제공 조직적 , 행정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균형 있게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독립적인 국내자문단 보장 정보공유 국내자문단 내 진정한 대화 도모 명확한 업무계획 수립 국내자문단 간의 관계 제도화 및 투자 주제별 범국가적 연합체 수립 및 유지 공동성명 작성절차 개선 국내자문단과 정부 간 교류 확대 및 방식 개선 국내자문단과 의회 간 관계 제도화 대상 국내자문단 위원 , 사무국 및 정부 * 국내자문단 위원 및 정부 국내자문단 위원 및 정부 국내자문단 위원 및 정부 국내자문단 위원 국내자문단 위원 국내자문단 위원 및 정부 국내자문단 위원 국내자문단 위원 ( 및 정부 ) 정부 및 정부간위원회 국내자문단 위원 및 의회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