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협정 내 국내자문단 사다리를 내려갈 것인가, 오를 것인가? 한-EU FTA 가 잠정 발효된 2011 년부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모든 장( 이하, 지속가능발전 장) 은 해당 장의 의무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각 당사국의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과 범국가적 시민사회 연례회의 등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본 연구는 EU 무역협정의 지속가능발전 장에 근거하여 가장 제도화된 상설 시민사회 조직인 국내자문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국내자문단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초기 문제를 식별하여 해당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원본 데이터는 전세계 국내자문단 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와 EU 와 비 EU 국가 위원 인터뷰를 통해 수집했다. 비록 대부분의 국내자문단이 지속가능발전 장에 기초하여 설치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치적 관련성은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회의 빈도와 사전공지, 사무국과 재정지원 등의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내자문단과 정부 또는 EU 집행위원회 간의 진정한 대화 부족과 그로 인한 책임성 부족이 위원들의 불만사항으로 꼽힌다. 국내자문단과 그 활동이 간과되는 것에 더하여, 위원들은 국내자문단의 제한된 영향력의 원인으로 가용한 도구의 부재를 지목했다. 즉, 아직까지 국내자문단이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자문단의 전문성을 보다 잘 활용하고 국내자문단에 주어진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정기적인 회의 개최 보장 - 회의 참여에 필요한 자원과 사무국 지원 제공 - 국내자문단의 독립성과 대표성 보장 - 명확한 업무계획 수립 - 국내자문단 간의 관계에 투자 - 공동성명 작성절차 개선 - 국내자문단과 정부 간 교류 확대 - 국내자문단과 의회 간 관계 제도화 - 연구진행을 위한 고정예산 제공 - 정부 또는 EU 집행위원회와 피드백 절차 수립 - 지속가능발전 장의 이행강제 최대화 프로젝트 소개( 영문): https://www.fes.de/en/shaping-a-just-world/global-economy-and-corporate-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