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요약*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EU 무역협정 내 국내자문단 한-EU FTA 가 잠정 발효된 2011 년부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모든 장( 이하, 지속가능발전 장) 은 해당 장의 의무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각 당사국의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과 범국가적 시민사회 연례회의 등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국내자문단은 정식 위원으로 구성된 비공개 대화 기구인 반면, 연례회의는 위원 기반이 아니며 보다 개방적이고 덜 구조화된 대화 메커니즘이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장에 근거하여 가장 제도화된 상설 시민사회 조직인 국내자문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자문단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초기 문제를 식별하여 해당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원본 데이터는 EU 와 비 EU 국가 국내자문단 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EU: 50 개국, 비 EU: 74 개국 응답) 와 18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했다. 포괄성 정책영향 모니터링 도구적 목적 국내자문단 분석도구 회합할 수 있는가? 보기와는 달리 국내자문단을 평가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명확한 평가항목의 부재다. 이에 본 연구진은 국내자문단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포괄성의 사다리(ladder of inclusiveness)’라는 분석도구를 개발했다. 해당 분석도구는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다. 먼저 포괄성은 색으로 치면 그라데이션과 같다는 점, 둘째 참여의 포괄성이란 여러 종류의 참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사회 모임의 주목적에 따라 추구하는 포괄성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도구인 ‘포괄성의 사다리’는 국내자문단의 목적을 도구적 목적, 정보공유, 모니터링 및 정책영향이라는 4 단계로 정리했다. –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국내자문단은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는 있으며, 특히 비 EU 국 국내자문단의 경우 더욱 그렇다. 주요 조직적 이슈는 회의 빈도, 회의일정에 대한 신속한 사전통보, 사무국 지원, 예산 마련 등이다. – 아울러 대부분의 회의시간은 여전히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논의보다 행정업무에 할애되고 있다. – 국내자문단이 무역협정을 정당화하는 단순 도구라는 인식은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다수의 약점을 고려할 때, 국내자문단이 무역협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단계 1 단계 국내자문단의 목적 국내자문단의 역할 도구적 목적 형식적 조직 확인사항 회합할 수 있는가 ? 2 단계 정보공유 토론의 장 대화의 길이 열려 있는가 ? 3 단계 모니터링 4 단계 정책영향 감시단체 정책입안자 감독할 수 있는가 ?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항목 ­행정업무 ­정당화 ­수평 / 수직적 정보교환 ­독립적이고 대표성을 띈 균형 있는 조직 ­진정한 대화 ­평가 역량 ­무역협정 계약 당사국의 책임성 ­의사결정 관여 ­분쟁해결절차 개시 * 이 글은 영문 원본의 일부를 발췌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원본 링크: http://library.fes.de/pdf-files/iez/17135.pdf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