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EU 무역협정 내 국내자문단 6 부속서 B 한 ·EU FTA 국내자문단 연구사례 6.1 서론 한·EU FTA는 2006 년 EU 가 발표한' 글로벌 유럽' 통상전략을 통하여 체결된' 신세대 자유무역협정' 의 첫 사례다. 그 이후 상호시장 접근을 확보하는 쌍무 무역협정 체결은 EU 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EU 통상정책의 확고한 목표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은 무궁무진한 시장의 잠재력, EU 수입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무역정책, EU 경쟁국과 진행 중인 활발한 무역협상 등으로 인해 우선적인 EU FTA 체결 상대국으로 꼽혔다. 1 동 FTA 에 대한 협상은 2009 년에 타결되었으며, 2015 년 12 월에 정식 발효되기 전 2011 년 7 월에 잠정 발효되었다. 그 당시 한·EU FTA는 EU 의 FTA 협상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정이었다. 광범위한 관세 철폐와 여러 부문의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및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신세대 FTA 의 첫 번째로서 그 이후 체결된 EU FTA 의 청사진 및 기준점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는 분열되어 고전하고 있다. 단결력이 약해지고 국가, 정치사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신뢰성과 정당성도 줄어들었다. 비록 정부나 다른 강력한 이해관계자를 비판할 때 정치적 압박을 받긴 해도 일반적으로 인권단체나 비정부기구들은 활발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5 그러나 노동기본권의 경우 한국은 국제노동조합연맹(ITUC) 으로부터‘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에 준하는 등급을 받았다. 6 마르텐스(Martens) 등이 개발한 시민사회 참여지표에 따라 한·EU FTA상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조항에 부여된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참여자의 독립성, 위원의 구성범위, 그리고 무엇보다 분쟁해결에 중점을 둔 점수이다. 6.2 특이사항 : 분쟁해결절차의 개시 한·EU FTA는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라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가 처음으로 개시된 유일한 협정이다. EU 는 한국의 3 위, 한국은 EU 의 8 위 수출시장이다. 2 그동안 양 교역 당사국의 무역수지에 변동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양 당사국 모두 여러 분야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3 EU 의 가장 중요한 대( 對) 한국 수출품은 기계와 가전제품, 운송장비와 화학제품이다. 그리고 주요 수입품은 기계와 가전제품, 운송장비와 플라스틱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국을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시키고 통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4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 개 중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노동 폐지 등 4 개를 비준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이 구금되어 있다. 이와 관하여 EU 국내자문단은 2014 년, 2016 년 두차례에 걸쳐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카렐 드 휴흐트(Karel De Gucht) 와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에게 정부 간 협의 개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의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서한을 수신한 위원들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분쟁해결절차는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인 정부 간 협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017 년 유럽의회가 채택하고 나서야 개시되었다. 1 EU 집행위원회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행 평가 : 최종 보고서 (2018) 2 EU 집행위원회 , 한국 무역 관련 사진 https://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countries/ south­korea/ 3 EU 집행위원회 , 한국과 상품교역 (2020) https://webgate.ec.europa.eu/isdb_results/factsheets/ country/details_south-korea_en.pdf 4 Fiori, A., S. Kim.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 재평가 (2018) Y. Kim. 경제민주화를 위한 한국의 모험 . 뉴욕 ,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5 프리덤 하우스 , 대한민국 https://freedomhouse. org/country/south-korea/freedom-world/2020. 6 국제노총( ITUC) 2019 년 세계 노동권 지수 https://www.ituc-csi. org/IMG/pdf/2019-06-ituc-global-rights-index-2019-report­en-2.pdf 7 Martens 외 .‘ EU 무역협정의 시민사회 참여 변화 분석 : CSI 지수 .’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23(1): 41-62(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