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 모니터링 정책영향 연구진행을 위한 고정예산 제공 정부와 피드백 절차 수립 국내자문단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지속가능발전 장의 이행강제 최대화 국내자문단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치 명확화 무역협정 범위 외적인 대응 국내자문단 위원 및 정부 정부 및 정부간위원회 정부 및 정부간위원회 EU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 국내자문단 위원 및 정부 국내자문단 위원 및 정부 4.1 도구적 목적: 회의진행 개선방법 정기적인 회의 보장 및 회의일정 사전 설정 업무를 진전시키기 위해 국내자문단이 시기 적절하게 자주 모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해서 들렸다. 또 다른 불만은 회의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정해져서 위원들이 효율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원장과 사무국은 위원들의 합의 하에 국내자문단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계획( 원한다면 분기 또는 월 단위로 회합) 을 세워야 한다. 최소한 한달 전에 회의일자를 정하고, 위원들이 원격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범국가적 회의 조직은 보다 많은 의제 조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준비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국내자문단 간 회의나 시민사회와 정부간위원회 간 회의는 정부의 일정에 맞춰 정해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최소 3 개월 전 사전에 회의일자를 정하고 시민사회에 공유하여 참여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회의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열렸다. 이에 회의일자를 사전에 정부가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이를 통해 국내자문단 위원들에게 정부의 의지, 관심 및 존중을 보일 수 있다. 위원들은 연례회의 외 추가( 원격) 국내자문단 간 회의를 마련하여 회의를 이어가야 한다. 충분한 예산과 사무국 지원 제공 회의 준비와 참석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는 비용이나 출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부족은 여러 국내자문단의 기능을 방해하는 분명한 장애물이다. 또한, 비 EU 국 국내자문단의 대다수가 행정적 지원과 예비업무를 위해 사무국에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자문단의 운영을 전담하는 장기 예산지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각 협정 당사국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를 통해 국내자문단의 설치에 대한 의지도 보일 수 있다. 동 예산은 무역협정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일반적인 EU 교역대상국 자금지원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고, 이 또한 어려울 경우 지금처럼 EU 의 지원만 받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지속가능발전 장 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활용된 3 개년 파트너십 도구는 미래의 예산규모와 사무국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해당 예산지원 도구에 대한 국내자문단의 세부적인 평가가 적절한 참고 대상이 될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예산지원은 위에 언급된 도구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국내자문단의 설치 관련 법률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무국의 경우 각 국가의 상황과 기존 기관들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조직할 수 있다. 국내자문단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한 사무국은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등 공식기구나 경제·환경·노동부 등 정부부처가 관리할 수도 있다. 다만, 국내자문단의 독립성 확보 목적으로 시민사회나 외부 민간 컨설팅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직적, 행정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속되는 국내자문단( 특히 비 EU 국) 의 기능 관련 문제를 고려하면 기초부터 탄탄히 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포괄성 사다리’의 하위단계가 상위단계는 물론, 국내자문단의 성공적인 운영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회의 소집과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방해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해결해야 한다. EU 무역협정으로 국내자문단이 소개된 이후 EU 와 세계 각지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여러 국가와 맺은 EU 무역협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온전히 기능하는 국내자문단을 조직할 수 있다. ‘국내자문단 기능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위원들의 높은 응답률을 고려할 때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간평가 실시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