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EU 무역협정 내 국내자문단 위원들은 보다 자기비판적인 사고로 국내자문단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국내자문단의 성공을 지향하는 동반자로서 국내자문단이 잘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해야 한다. 만일 국내자문단의 목소리가 너무 약하거나 정부가 국내자문단의 잠재력을 묵인/ 저해한다면, 상대 당사국의 국내자문단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할 책임이 있다. 4.2 정보공유: 대화체계 개선방법 균형 있게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독립적인 국내자문단 보장 국내자문단 내에서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누구인가도 중요하다.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대표하는 등 기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국내자문단은 관련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 간의 교류와 정보공유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지만 진정한 대화체계를 마련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위원 간의 관계, 국내자문단의 업무 방식, 논의 내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업무의 질이 최적화되어야 한다. 진정한 대화란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합의점을 찾고, 각자만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것과 힘의 비대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 국내자문단이 제대로 된 토론의 장이 되려면 위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필요 시, 공정한 사회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충분한 발언시간을 제공하게 하고 적절한 의사결정 절차를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위 과정은 위원들이 먼저 스스로 시도해봐야 한다. 만일 상대 당사국의 국내자문단이나 정부가 자국 국내자문단에 문제가 될 만한 역학을 발견할 경우, 해당 국내자문단은 직접 이를 정부 및 시민사회 차원에서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할 책임이 있다. 명확한 업무계획 수립 현재의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노사정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 노동, 환경 및 기타 단체로 구성된 국내자문단을 각 협정 당사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해 국내자문단 간은 물론 국내자문단과 정부간위원회 간의 공개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국내자문단에 대한 충분한 인식제고와 가시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전국 단위의 공개토론회를 열거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국내자문단의 결과물을 더 광범위하게 공유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위원 신청절차도 보다 간단하고 투명해져야 하며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국내자문단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소속이라면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EU 는 현재 활용 중인 유럽집행위원회 산업통상국(DG Trade) 시민사회 대화 데이터베이스 외 다른 방식으로 소통과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 모든 위원의 위촉과정은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필요 시 문제 제기도 이뤄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선정된 위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접근이 용이하고 진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위원신청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때 정부의 이해관계가 위원 선정의 평가항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내자문단에 대한 인식제고와 서로 간의 정보공유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가 있을 경우 서로 알릴 수 있도록 양 당사국의 시민사회는 국내자문단의 위원 선임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국내자문단 내 진정한 대화 도모 국내자문단 위원들은 보다 잘 정의된 업무계획이 있기를 희망한다. 실제로 많은 설문 응답자들이 명확한 업무계획이나 분명한 목표의 부재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일부는 소속된 국내자문단이 실질적인 내부활동이 없고 범국가적 연례회의 때만 활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재가 주로 회의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위원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에서 언급된 제언을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간위원회의 업무계획이 국내자문단과 공유될 경우, 국내자문단은 이를 시작점으로 참고하여 해야 할 업무들을 정할 수가 있다. 업무계획이 공유되지 않았다면 국내자문단은 장단기 목표와 이러한 목표달성에 필요한 이행방안을 구상하여 업무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업무계획 수립 시 위원들의 역할은 특히나 중요하다. 의지를 갖고 건설적으로 공동의제를 찾아 진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위원들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명한 업무계획 공유를 통해 위원들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자문단 활동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국내자문단 간의 관계 제도화 및 투자 본 연구에 따르면 국내자문단 간의 관계가 좋을 경우 시민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관련 대화 메커니즘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다양한 교역대상국의 시민사회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모든 당사국의 시민사회는 국내자문단의 목소리를 배제, 침묵시키는 등 국내자문단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움직임들을 주의해서 봐야 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