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트럼프 1기의 미국 우선주의와 한국 외교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한국 대외정책 전반의 기축이었고, 반공과 친미는 냉전 시기 권위 주의 정권의 독재와 군부 쿠데타의 명분일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이념적, 정치적 정체성의 기반이었 다. 탈냉전기 들어서는, 1990년대‘IMF 위기’를 거 치면서 한국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지구화(세계화)가 진행되었으 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FTA 체결을 계기 로 안보를 넘어 경제와 가치 등 제반 측면에서도 미 국과 협력하는‘전략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이후 역대 정부의 공통된 목표였 다. 한국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은 물론, 정치적, 이 념적, 관료적으로 공고한 것이다. 그런데, 2015년 여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래 트럼 프는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일관되게 기존의 미 국 패권 전략가들, 트럼프식 표현으로 글로벌리스트 들이 안보에서의 무임승차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산 업정책과 불공정 무역 등으로 동맹들이“미국을 등 쳐먹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2016년 12월의 한 칼럼에서 필자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로 한미 전략동맹의 기조는 이미 무너졌고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하 는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 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의 도전은 단순히 한미동맹 재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미 2009년 이래 한국 의 보수가 다짐해온 안보는 물론 경제와 가치의 측 면에서도 미국과 일체화되는 전략동맹의 기조는 무 너졌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가치를 수 출한다거나 자유무역의 관리자가 되려는 의지가 없 다. 게다가 국제질서의 관리자라는 미국의 신뢰성이 아니라, 적이든 동맹이든 상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의 기술, 특히 협상의 판 자체를 깰 수도 있다는 예측 불가능성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당선자 트럼프가 구체화하고 있는 반중노선도 문제 다. 탄핵 정국에 가려져 있지만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긴장에 더해서 미중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된다 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미국에 대한 안보의 존의 정상 상태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 를 것이다. 현재의 촛불/탄핵 정국은 박정희와 박근 혜 시대를 넘어, 한국의 새로운 생존전략을 고민하 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 트럼프의 정치적 부상은 기존 미국 체제의 실패의 산 물로 트럼프의 두 차례 집권은 미국 체제는 물론 국 제질서의 전면적 변화를 추동했고,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이란 한국 정치의 혼돈과 맞물렸다. 1기 트럼프 정부가 소위 기성 질서의‘안전판’ 때문에 기존의 규 범과 관례를 깨는 데 그쳤다면, 2기 트럼프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제도와 규칙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미 중 무역전쟁,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 가자 전쟁 등에 겹친 트럼프 2기의 상호관 세와 베네수엘라 침공 등으로 기존 국제질서는 완전 히 붕괴되고 있다. 그 사이 한국 외교는 2015년 9월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사드 배치로 돌 아선 박근혜 정부의 급변침에서 트럼프 1기 북미 정 상회담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과정 추진 으로의 선회, 그리고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한 윤석 열 정부의 가치 외교로의 반전을 거쳐 다시 트럼프 2 기를 상대로 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로 요동쳤다. 1)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백인-미 국-트럼프 우선주의 3 마가는 넓게는 트럼프 정치연합 전반, 좁게는 그 본 체라 할 우파 민중주의 분파를 의미한다. 지위 상실 의 불안 등 문화적 정체성이 경제 위기와 착종되고, 이러한 민중주의적 불만(수요)을 정치권이 조직(공 급)해낼 때, 민중주의가 부상한다. 트럼프의 정치적 부상은 기존 미국 체제, 특히 탈냉전기 신자유주의 2　이혜정,“트럼프 당선, 단순히 한미동맹의 문제가 아 니다,” 창비주간논평(2016.12.21.) https://maga­zine.changbi.com/MCWC/WeeklyItem?id=1223 3　이 절은 필자의“마가 2.0, 미국의 반동적 혁명: 백 인-미국-트럼프 우선주의,” 외교광장, 『외교광장 정세 전망 2026: 격랑과 극단의 세계와 대한민국』(서울: 외교광장, 2026), pp. 82-87에 의존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