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대한 탄압과 비판도 고조되며, 한국 민주주의 는 쇠퇴하였다. 영부인의 국정 개입과 해외 순방 시 쇼핑 논란 등에 더하여, 2023년 여름 전북 부안 세 계스카우트 대회의 미숙한 운영과 연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도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민주진보 진영을 취임사에서‘반지성주의’ 세력으로 비판하고 이후에는‘반체제, 반국가세력’으로 매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내란사건의 특검에 따 르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 2024년 4월 총선 대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올해를‘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 국’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 고, 9월에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의 도발을 유도하였다. 12월에는“야당의 탄핵과 특 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친 위쿠데타였고, 결과적으로 탄핵으로 이어진 정치적 자살 행위였다. 한국 민주주의의 쇠퇴와 엄청난 정 치경제적 혼란을 초래한 반국가, 반체제 행위이기 도 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3년 3월 북한이 자체 핵 우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실제적으로 북한을 핵국가 로 인정했다. 북한은 그해 11월 군사정찰위성을 발 사했고, 12월에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2024년 3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6월에는 북한과 러시아의‘포 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 다. 10월 북한은 평양 상공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 한 것을 공개하면서도 한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러시아에 파병을 시작하고 화성-19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1월 트럼프의 대선 승 리 이후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갈 데까지 가 보았고,“그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 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라는 입장을 밝 혔다. 12월의 전원회의는 가장 반동적인 미국의 위 협에 대응하는“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을 천명했다. 2025년 1월 북한은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미국에 대 한“최강경대응전략”을 반복 강조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규정한 탈냉전기 남북관 계, 즉,‘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의 전면적 부정이었고, 김일성 이래 북한 정권이 지향해 온 목 표로서 통일의 폐기이기도 했다. 남북 관계를 부정하 는 북한, 정확히는‘조선’이 회생하고 유엔의 대북 제 재가 실제적으로 무력화되면서, 탈냉전기 남북관계 와 북핵 문제 해법의 기본 전제들은 모두 무너졌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귀환으로, 한국 외 교의 대전제인 미국과의 동맹의 틀도 급변할 터였다. 3. 트럼프 2기의 강압 외교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1) 트럼프 2기의 백인-미국-트럼프 우선주의 5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귀환은 2016년 1기 집 권과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다. 2016년 트럼프의 집 5　이 절은 필자의“마가 미국의 초상: 백인-미국-트럼 프 우선주의,” 황해문화 130호(2026), pp. 20-37에 의존한다. 권이 일반 유권자 선거에서는 지고 선거인단 선거에 서만 승리한 반쪽짜리였는데, 2024년의 승리는 공 화당이 대선의 일반유권자 득표에서도 앞섰고 연방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으며 노동자와 소수인종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한‘완승’이었다. 2021년 1.6 사태 직후 트럼프는 공화당 일부 지도부에게조차 버림받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