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회의 탄핵 소추에 직면했었다. 바이든 정부에서 는 연방과 주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사법 기 소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군의 전문가들은‘프로젝트 2025’라는 이름으로 차기 집 권 플랜을 준비하였고,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사법 기소가 진행될수록 지지를 강화하는 기층 공화당원 들의 충성을 바탕으로 공화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갔다. 마르코 루비오와 JD 밴스 등 과거의 비판자들 도 트럼프에 충성을 맹세했고,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예비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는 신 의 가호로 미국 우선주의의 소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까지 추앙되었다. 암살 미수 사건 직후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공개적으로 트럼프 유세에 동참한 일론 머스크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 전통적으로 민주 당을 지지하던 기술 기업들도 바이든 정부의 진보적 기후, 노동,(반독점) 규제 정책에 반발하며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 2024년 대선 운동 과정에서는 트 럼프 직계가족들이 직접 공화당 조직을 장악하면서 공화당의 사당화에 성공하였다. 대선 본선에서는 불 법이민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 를 무시하는 민주당 주류의 졸렬한 선거전략을 배경 으로 그간 투표에 잘 참여하지 않아온 유권자들을 공 략하는 승부수를 던져서‘완승’을 거두었다. 1·6 사태 직후의 정치적 역경을 고려하면, 트럼프 자신이 자 랑하듯,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정치적 복귀’였다. 집권 1기의 트럼프가 자신도 대선 승리를 예측하지 못한‘우연한 혹은 어쩌다 대통령’이었다면, 집권 2 기의 트럼프는 정책과 정치연합, 그리고 사법 기소 와 암살 시도를 극복하면서는 신의 섭리로 정당화되 는 미국 우선주의의 실현과 정치적 보복의 의지까지 철저히‘준비된 대통령’이었다. 2기 취임사에서 트럼 프는 자신의 취임으로 미국 민중은 급진적이고 부패 한 데다가 무능하기까지 한 기성 질서로부터 해방되 었다고 선언했다.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798년 적성외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의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공약하면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 를 이민 문제에 두었다. 그 다음이 인플레이션, 산업 화, 무역질서 개편 등 경제, 정부 효율부 설치, 강력 한 국방력 순이었고, 맨 마지막이 멕시코만의 미국 만으로의 개명, 파나마에 대한 통제,‘명백한 운명’과 매킨리를 모델로 한 대외정책이었다. 이들 정책이 그리고 있는 미국, 달리 표현하면, 트럼 프가 2기에 재건하려는 미국은 단순히 산업재건과 기존 무역질서 개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탈냉전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병폐 교정을 넘어서는 것이었 다. 1798년 적성외국인법은 1812년 영국과의 전쟁 과 양차 세계대전 등 세 차례만 발동되었고, 이 법에 의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의 구금에 대해 서 레이건 정부가 사과한 바 있다. 이민 문제에 이 법 을 발동하겠다는 취임사의 공약은, 취임 직후 쏟아 낸 행정명령의 하나가 내전(남북전쟁) 이후 헌법에 명문화된 출생시민권 제한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 면, 미국 민주주의의 모델 혹은 시간대를 건국 초기 의‘순정한’ 백인 우선주의로 되돌린다는 것을 의미 한다. 대외정책의 모델 역시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한 ‘명백한 운명’이고 제국주의로의 전환을 주도한 매킨 리라는 점에서, 패권 이전의 미국이다. 트럼프는 2기 정부 출범 직후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다양성-형평성-포용성 등 진보적 정책에 대한 반대 와 대규모 이민자 추방 등 반이민/난민 정책을 통 해 백인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소위 상호관세 를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며 기존의 다자 무역 질서의 근간을 파괴했다. 이러한 백인-미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서 트럼프 우선주의 역시 대내적으로는‘단일 행정부론’의 기치 아래 기 존의 삼권분립과 법치 자체를 위협하는 대통령 권한 의 강화, 대외적으로는 예의 거래주의적 행태로 한 층 강화되었다. 트럼프 2기의 백인-미국-트럼프 우선주의에 따른 혼 란은 대외정책 분야에서도 두드러져서, 덩샤오핑과 고르바초프의 개혁 시도에 비견되는 전쟁의 충격 없 이 강대국이 기존 전략을 전폭적으로 폐기하는 자살 행위나 정치적 혁명에 비견되기도 한다. 트럼프 1기 가 탈냉전 단극 패권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면, 트 럼프 2기는 이차대전 이후 미국 세기 혹은 패권의 기 본 문법을 부정한다. 헨리 루스가 1941년 라이프 지 의 미국 세기 논설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 국이 국제환경 자체를 관리하는 국제적 지도력을 발 휘해야 한다고 역설한 이래, 미국 패권의 핵심적 과 제는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 적어도 동맹국에게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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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lemma of an 'exemplary alliance] : South Korea's America-First vs. Trump's America-First"'모범동맹'의 딜레마 혹은 망상 : 한국의 미국 우선주의 vs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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