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 등 패권 기획의 실패에 대한 민중주의적 반 동의 산물로, 백인-미국-트럼프 우선주의 세 가지 요 소에 힘입는 것이다. 백인 우선주의는 백인 정착민 식민주의의 전통에 뿌 리를 두고 있는, 백인이 과반 이하로 줄어드는 추세 인 인구 구성상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인종주의 와 배외주의의 결합이다. 트럼프의 부상은 가깝게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에 대한 인종주의적 반감 에 기반한 것이고, 보다 멀리 보면,‘1965년 체제’에 대한 정치적 반발의 결과물이다. 1965년 체제는 인 종 쿼터를 폐지하는 이민법 개혁, 남부 흑인에게 시 민권과 투표권 부여, 그리고 위대한 사회의 복지 확 장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민주당을 지지하던 남 부 백인들의 반발은(백인들의 세금으로 흑인 등 소 수인종에게 복지를 확대하는 데 대한 반발인) 균형 예산과 주의 권리를 명분으로 한, 공화당으로의 대 거 탈주로 나타났다.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 한 티파티의 반발도 같은 명분, 균형 예산과 주의 권 리를 내세운 것이었고, 오바마에 대한 보다 노골적 인 인종주의적 반발은 오바마가 미국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음모론적인 비판인 버써 운동이었다. 트럼프는 버써 운동에 동참하면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발돋움하였고, 2016년 대선 이래 일관되게 민주당 주류의 인종/젠더 평등 의제 에 대한 반대와 반이민/난민 정책을 주창하고 있다. 트럼프의 정치적 기획 전반을 미국 우선주의라고 호 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차대전 참전을 반대한 미 국 우선주의 위원회(American First Committee) 에서 유래한다. 당시 히틀러의 독일의 위협에 직면 한 서유럽 지원을 위해서 참전을 주장하던 개입주의 자들에 맞서서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는 미주 요새론 (Fortress America)을 주장했었다. 대양으로 격리 된 미주 대륙 전체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공고히 하 는 것으로 미국 체제의 존속과 발전이 충분히 보장 되는데, 유럽 전장에의 개입은 주권의 훼손과 안보 위협 증가뿐 아니라 국방비-세금 증가와 행정부 비 대 등으로 기존 미국체제의 쇠퇴를 가져올 뿐이라는 비판이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러한 패권 의 비용에 대한 비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미국 주류가 패권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인 미국의 지구 적 패권 전략이 미국(인)의 이익이자 국제사회, 적어 도 동맹의 이익이라는 대내외적 이익 조화를 정면으 로 부정한다. 글로벌리스트와 전쟁광들이 신자유주 의 지구화와‘영구한 전쟁’으로 중산층과 제조업의 몰락, 미국의 힘의 쇠퇴를 초래했고,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맹들이 안보 무임승차와 불공정 무역으로 미 국을 착취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우선주의는 기존 체제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래와 협상의 달인으로서 트럼프가 지니는 권 위주의적 리더십을 의미한다. 이는 우파 민중주의로 서 마가가 기존의 부패한 엘리트들의 대내외적 정책 을 교정하는 정치적 실천의 핵심이다. 레이건 이래 공화당 정부가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추진하면서, 공 화당의 기층 백인 노동자 계층의 문화전쟁을 넘어서 는 실제적인 정치경제적 개혁에 대한 요구는 미국 정 치권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었다. 2007-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대침체 국면에서 티파티 세력이 공 화당의 기존 지도부를 무력화시키면서, 공화당 내에 서 일종의 기성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고 이는 트럼 프가 2016년 대선 과정에서 기층 공화당원의 열렬 한 지지를 이끌어 내며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다. 트럼프 1기 정부는 행정부 내부의 반발, 민주당과 주류 언론의 비판 등 기정 질서의 소위 안전판에 의 한 견제에 직면했고,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면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바이든 정부의 실패와 트럼프의 귀환을 가져온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이 경기침체는 물 론 기후 위기와 체계적 인종주의와 착종되어 빚어낸 복합 위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경기 부 양과 진보적 인종, 이민, 기후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이민자가 급증하였고 진보적 정책 전반에 대한 보수와 중도의 정치적 반발은 강화되었 다. 2016년 대선 이래의 기본 구도인 미국 체제의 실패와 트럼프 개인의 결함 중 어느 것이 더 치명적 인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평결은 2024년 대선에서 도 반복되었다. 미국 유권자들의 심판은 2020년 대 선에 불복한 트럼프의 비민주적 성향이나 개인적 결 함보다 바이든-해리스의 민주당 주류에게 더 큰 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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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lemma of an 'exemplary alliance] : South Korea's America-First vs. Trump's America-First"'모범동맹'의 딜레마 혹은 망상 : 한국의 미국 우선주의 vs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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