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투자’ 합의의 경우, 한국에게는 직접적인‘투자’ 의무가 주어지지만, 미국은 그에 따른 외환 위기에 서 한국의 조정 요청을 수용할 의무가 없고, 상호관 세와 품목 관세는 물론 비관세장벽 개방의 요구 등 다양한 압박 수반을 지니고 있다. 한미 FTA는 한국 의 대미 수출에서는 무효화되었지만, 비관세장벽 중 심으로 미국이 한국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여전히 유효한,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불리한 이중의 굴레 가 되어버렸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해서도, 북한 이외 역 내 위협에 대해 주한미군이 재래식 억지 능력을 강화 하는 데 기존의 노무현 정부에서 맺는 상호 양해, 즉,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미국 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군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 한다는 합의를 확인할 뿐이다. 보수 정부에서 추진 한 조건부 전작권 전환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윤 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합의하며 중국의 강력한 반 발을 초래했던 대만해협에서 일방적 현상변경에 반 대한다는 합의도 그대로 남아 있다. 대북 정책 관련 해서도(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와 싱가 포르 공동성명의 기조가 충돌한다. 한미 연례안보협 의회 공동성명에서 지속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요성과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 하기도 했는데, 이는 동맹 조정을 통한 한반도 비핵 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길을 가로막고 타미플루 논란 이 재연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원자력 농축과 핵연료재처리 권한의 확대가 그나마 한국이 얻어낸 것으로 선전되지만, 현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의 관련 민간 능력 향상으로‘귀결된 절차’에 협의한다는 규정을 고려하 면, 그 실제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핵추진 잠수 함 건조‘승인’이 사실상 유일한 소득이라 할 수 있다. 핵잠은 방산업계의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고,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 국의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보수의 입장이나 자 주 국방에 대한 민주진보 진영의 소망과 조응하며, 잠재적 핵능력 보유를 지지하는 여론의 지지를 받는 이슈이다. 하지만, 핵잠 건설은 실제로 수십년이 걸 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고, 북한은 물론 중국과의 안 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위험성을 지닌다. 4. 이재명의 곡예 팩트시트 합의의 구조적 문제점들은 즉각적으로 한 국 외교의 장애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크게 두 가지 이유때문이었다.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10월 말-11 월 초의 경주 APEC를 계기로 다자외교를 성공적으 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주 APEC를 계기로 미국과는 관세와 투자를 연계하는‘전략적 투 자’ 협상 및 안보, 경제, 기술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재설정했다. 일본과는 정상간 셔틀 외교를 지속했고, 중국과는 11년만에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며 한중관계의 정상화 를 도모하였으며,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역내 국가 들과의 관계도 다져나갔다. 다른 하나의 보다 중요한 이유는 핵심 합의인 관세 인하가 실행되었기 때문이 다.‘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는 한국의 대미 투 자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로 소급해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 합의에 따라 관련 특별법이 11월 하순에 한국 국회에 제출 되었고 미국은 12월에 관보게재를 통해서 11월1일 자로 관세 인하를 단행하였다. 12월과 1월 미 국방 (전쟁)부의 헤그세스 장관과 콜비 차관이 새로운 국 방전략을 소개하며 한국을 GDP 대비 3.5%로 국방 비를 증액하는‘모범 동맹’으로 평가한 것도 팩트시 트의 문제점들을 가리는 데 한몫했다. 하지만 경제-안보 전반에 걸친 합의의 문제점들은 곧 연쇄적으로 불거졌다. 팩트시트 발표 직후 주한 미군 사령관은 남북이 뒤집힌 지도로 주한미군이 북 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강조였다. 12월 주한미군 사령관이 관할하는 유엔 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현종 차장의 비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