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물었고, 미국 체제의 상당한(substantial) 개 혁이나 전복(upheaval)적 변화를 원한 여론이 압도 적 다수였다. 2) 한반도 대외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 외교의 급변침 2007-8년 대침체 이래 한국의 정치적 조류는 미국 정치 및 국제질서의 변동과 반대로 움직였다. 대침 체가 미국식 자본주의의 병폐를 증명하면서 미국 정 치에서 트럼프의 부상을 촉발하고 국제질서 차원에 서는 서구의 분열과 쇠퇴 및 중국의 부상을 가져온 데 반해서, 한국에서는 미국에 대한 편승을 강화하 는 이명박과 박근혜 보수 정부의 시기가 열렸다. 전 임 민주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후임 보 수 정부 간‘남남 갈등’의 핵심은 대북 정책과 한미동 맹 이슈였다. 김대중 정부(1998-2003)의 햇볕정책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북 퍼주기/유 화정책이란 비판을 촉발하며‘남남 갈등’의 단초가 되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대테 러전쟁의 일환으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군 사변환에 따른 전 지구적 군사태세/동맹 정책의 전 환을 추진하면서, 소위 제2의 북핵 위기가 발발하고 한미동맹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노무현‘참여’정부(2003-2008)는 김대중 정부의 햇 볕정책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한 남북한 화해교류협력뿐 아니라 6자회담 등을 통한 동북아 차원의 평화번영 정책으로 승계하면서, 미국의 요구 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하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전 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전환에도 큰 틀에서 합의 하는 한편, 보다 능동적으로는 한미 FTA를 추진하며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대내적으로도 수 도 이전을 통한 균형 발전 등을 시도하면서, 야당의 탄핵 시도가 보여주듯, 참여정부의 정책들은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했다. 진보는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비록 제한적이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비판했고, 보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노력과 동북아균형자 론, 호혜적 한미동맹, 전작권 환수 시도 등이 대북 유 화정책이고 한미동맹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 부 관료기구 내에서도 이라크 파병과 기지 이전, 특 히 미군 측의 환경오염 책임 관련한 한미동맹 전환 협의 과정에서 외교부 북미국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는, 소위 자주파-동맹파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립 구 도는 당시 논란의 중심인물이었던 NSC 사무처장 이 종석과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위성락이 현 이재명 정 부에서 각기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점에 서, 현재진행형이다. 이명박 정부(2008-2013)는 부동산 급등과 북한의 핵실험 등을 배경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대내적으로는 정부 개입을 시 장주도로 전환할 것을 주창하고, 대외적으로는 대북 유화와 한반도와 동북아에 매몰된 시야를 미국에 대 한 전면적인 편승을 중심으로 지구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글로벌 코리아’란 외교정책의 기조 혹은 구호는 정파적으로 보면 민주 진보 진영의 외교정책 전반이 시대착오적,‘후진적’ 이라는 비판이었다. 구조적,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 을 압도하고 중국의 부상에 우선한‘한국의 부상’에 정초한 19세기 후반 서세동점 이래 서구 선진국으 로 도약하고자 하는 한국 민족주의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2007-8년 대침체를 계기로 오바마 정부 이래 미국 정치가 신자유주의 시장근본 주의를 반성하고 지구적 개입을 축소해온 것과 비교 하면, 보다 넓은 의미에서 대침체 이후 서구‘선진국’ 에서의 지구화 반대와 민중주의, 민주주의의 후퇴 등 근대 서구 자유주의 자체의 균열과 쇠퇴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서구를 기준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 의와‘글로벌 코리아,’ 대한민국‘선진화’ 기획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취임 직후 구성한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 폐지 시도 등이 잘 보여주 듯, 북한에 대한 일방적 비핵화 요구와 시혜적 흡수 통일이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에 이르도 록 지원하겠다는‘비핵·개방·3천’은 북한에 의해 흡 수통일정책으로 비판, 배격되었다. 2010년 2월 천 안함 피격 이후 이명박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