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되는 국제질서를 수립, 관리하는 지도력이 었다. 그런데, 2025년 1월 트럼프 2기 취임 직전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장관 지명자 루비오는 이차대 전 이후 국제질서 자체가 미국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12월 초에 발표된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전략은 기존의 패권 전략이 전 지구 적 지배를 국가이익으로 규정한 오류를 비판하고 미 국이 세계질서를 떠받드는 시대의 종언을 선포했다. 백인 우선주의는 남부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 와 이민자의 침략에 대응하는 군대의 동원 등 미국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넘어 유럽에게 이민 규제 등 을 통한 문명 재건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미 국 우선주의는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는 물론 트럼프 1기의 강대국 권력정치의 틀까지도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폐기하고, 이스라엘과 러시 아의 군사적 우위를 인정하고 서반부에 대한 지배를 대외 전략의 최우선적 과제를 설정하고 중국에 대해 서는 군사적 억지와 함께 경제적 공존을 도모하는 등 급진적 현실주의로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의 대전제는, 이차대전 이래 패권의 핵심적 논리인 미국 체제의 존속과 발전에 유리한 국제질서를 수립 하고 관리하는 리더십에 대한 강조를 사상한 채 여전 히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는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그 핵심적인 수단은 동맹 동원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2 기의 대외 전략은 미국이 스스로 미국 세기/패권의 종언을 지향하는 탈패권 미국 우선주의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건설하고 권위주 의 강대국과 거래를 성사시키며 동맹들을 압박하는 ‘유연한 현실주의’는 트럼프 우선주의의 새로운 이름 이라 할 것이다. 2025년 10월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은 힘에 기 반한 트럼프의‘유연한 현실주의’의 대표적 사례이 다. 중국은 트럼프 1기의 무역 전쟁 이래 경제적 상 호의존을 무기화한 미국에 대응하여, 특히 바이든 정 부의 첨단 기술 통제를‘미러링’하여, 대미 수출 의존 도를 줄이고 희토류를 중심으로 중국 주도의 경제 제 재, 상호의존의 무기화 체계를 갖추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협박에 유일하게 중국만 보복관세로 맞섰 고, 시진핑에게 거듭 협상을 요청하며 추가 관세 인 상 등을 협박하던 트럼프는 APEC 계기 한국에서의 정상회담에서 관세 전쟁의 일시 휴전을 선택했다. 하 지만 한국에게는 소위 상호관세의 인하 조건으로 대 규모 투자와 대중 견제에 주한미군을 동원하는 방향 으로의 동맹 현대화에 대한 합의를 받아냈다. 한국 과 일본에게 중국의 제1도련선 돌파를 억지하는 데 기여를 압박하는 국가안보전략과 중국과의 안정적 평화를 제1의 목표로 설정한 국방전략의 맥락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의 능력을 갖 추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하면서, 동맹국 한국은 독자적으로 미중관계를 헤쳐 나가는 전략적 자율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미국의 재건과 중국 억지에 동원되는 종속적 도구로 규정되 고 있는 것이다. 2) 팩트시트 혹은‘을사늑약’: 한미동맹의 새로운 조건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요구는 2025년 8월과 10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설명 자 료, 팩트시트로 정리되어 11월에 발표되었다. 그 기 본틀은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 수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요구한‘일괄타 결(One Stop Shopping)’이었다. 출범 직후 2기 트럼프 정부는 불법이민자 단속과 정 부효율부의‘심층국가’ 해체 등에 집중하였다. 미 무 역대표부가 3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하며 경제적 공세를 예고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미국 우선주의의 공세는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로 시작되었다. 한국에게는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었다. 4월 4일 헌재가 윤 석열 파면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는 4월 8일(자신도 탄핵되었다가 3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여 국무총 리로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일괄타 결’을 요구했다. 트럼프가 SNS을 통해 밝힌 바로는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한다. 4월 9일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미국 증시 와 채권, 달러가 동시에 약화되자 상호관세 부과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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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lemma of an 'exemplary alliance] : South Korea's America-First vs. Trump's America-First"'모범동맹'의 딜레마 혹은 망상 : 한국의 미국 우선주의 vs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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