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PROPOSAL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협력사업 준비팀 민주주의 강화·발전을 위한 포괄적 개혁 방안 2024년 헌정 위기 이후, 전국의 지역별 토론회 내용을 기반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