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부정선거론’ 등 인식의 분열은 제도 개혁만으 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식·감정·정체성이 결합된 인지체계를 겨냥한 학습·대화·숙의의 재설계를 병행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4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개혁을 제안한다. 2. 핵심 과제①- 헌정질서의 건전성 회복과 비상 권력 통제 ⑴ 진단: 12.3 내란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이 계엄, 긴급명령 등 헌법상의 비상권력을 남용할 경우, 이 를 실효적으로 즉각 통제할‘자동 견제 메커니즘’이 부재했음을 드러냈다. ⑵ 목표: 대통령의 비상권력(계엄·긴급권) 남용을 원천 통제하고 권력분립을 재정립하기 위해 국회 자 동소집, 의무 승인, 헌법재판소 신속심사 등 자동 견 제 장치를 헌법과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3. 핵심 과제②- 정치 시스템의 대표성·책임성 강 화와 승자독식 구조 해체 ⑴ 진단: 87년 체제의 핵심인 권한이 집중된 대통 령제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시스템적 취약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제도들은 극단적인 양당제를 고 착화시키고,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며, 민의를 왜곡한 다. 부산, 서울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지방의회 ‘일당독재’ 현상은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가 지방자 치 차원에서 민주적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음 을 보여준다. ⑵ 문제의 심화: 이러한 양극화된 정치 구조는‘반헌 법 세력’이 거대 정당에 기생하여 자신들의 극단적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⑶ 목표: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정당 허용 등을 통해 정치적 다원성을 보장하고, 대통령 에게 집중된 권력을 일정하게 분산시키는 제도 개혁 이 필요하다. ⑴ 진단:‘교육 현장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의 실종’이 대구, 춘천, 서울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 다. 교육기본법의‘정치적 중립’ 조항이‘정치교육 금 지’로 오용되고 있으며, 대학에서조차 민주주의 과 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교육의 척박함’이 지금의 현실이다. ⑵ 문제의 심화: 경쟁 위주의 교육시스템 속에서 민 주주의를 토론할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 세대는 정치 적 무관심에 빠지거나, 극단적이고 왜곡된 정보에 무 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⑶ 목표: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력 과 토론 능력을 함양하는‘실천적 민주주의’ 교육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공교육의 핵심으로‘의무화’ 하고, 교원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호함으로써 시민 역 량을 강화해야 한다. 5. 핵심 과제④- 공론장 재건과 포용성 확대, 혐 오·음모론 대응 ⑴ 진단: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장이 붕괴하고 있 다. ㉠‘반헌법 세력’의 핵심 동력인 혐오와 차별이 ‘표현의 자유’로 둔갑하여 소수자를 향한 폭력을 정 당화하고 있다(광주, 춘천, 서울 토론회 등). ㉡ 지역 언론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권력 감시 기능을 상실하 고, 서울에서는 공영방송(TBS)을 폐지하는 등 공론 장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 공론장은 계엄령 옹호 나 부정선거론과 같은 명백한 허위정보와 음모론, 역 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색깔론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⑵ 목표:‘반헌법 세력’의 핵심 동력인‘혐오 정치’를 법적·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혐오와 음모론의 공급망 을 차단하는‘플랫폼 책임성’을 확보하며, 포괄적 차 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장을 복원해야 한다. 4. 핵심 과제③- 시민 역량 및 문화 강화와 민주주 의 교육 정상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