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 의사당 점거 사태 1 나 브라질 의회 난입 사 태 2 와 같이, 선거 불복과 폭력 선동이 음모론과 결합 해 빠르게 조직화되는 국제적 패턴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반헌법 세력의 담론은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 아래‘레드콤플렉스’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혐오와 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등 에서는 제주4·3사건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같 은 국가폭력의 역사를‘폭동’으로 규정하고, 무고한 1　미국 대선에 관한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한 도널드 트 럼프를 지지하는 폭도들이, 미 연방의회의 조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차기 대통령 인준일인 2021년 1월 6 일에 맞춰,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 탈·점거했다가 진압된 사건이다. 제47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 트럼프는 임기 첫날인 2025년 1월 20 일 위 사건 주모자와 관련자 등 1,500여명을 사면하 였다. 2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3년 1월 8일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취임에 반발 하며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법원, 국가의회, 대통령궁 등에 침입·점거했던 사건으로, 다음 날 브라질 당국은 이 폭동을 모두 진압했다고 발표했고, 1월 14일 보우 소나루 집권 시 법무부장관(안데르송 토헤스)이 대 선불복 폭동관여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보우소나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검찰의 폭동 선동 혐의 수사 요청 을 받아들였다. 민간인 희생자들을‘남로당’,‘빨갱이’라는 낡은 이름 으로 낙인찍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 이는 독 재정권 시절 통치 수단으로 이용된 혐오 표현을 현 재의 반헌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다시금 소 환하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한편으로‘혐오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Hate)’라는 견고한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해 왔 다, 12.3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세력, 반헌법 세력의 핵심에는 지난 20여 년간‘성소수자 혐오’와‘반(反) 페미니즘’,‘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구심점으로, 강 력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키워온 보수 개신교 집단이 자리하고 있다. 춘천, 광주, 대전 등 전국 토론회에 서도‘퀴어 문화 축제’ 반대,‘학생인권조례’ 반대 세 력이 지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핵심 주체로 일관되 게 지목되었다. 12.3 내란은, 이들 혐오 세력이 사 회적 영역을 넘어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적 영역으로 까지 행동반경을 극단적으로 넓혀온 데 따른 필연 적 귀결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회복은 이들의 핵심 동력인 혐오 정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Ⅱ. 제도 개혁에 관한 제언 개요 – 민주주의 강화·발전을 위한 4대 축 1. 제안의 기본 방향:‘반헌법 세력’의 고립과‘포용 적 민주주의’로의 강화 12.3 내란사태는 민주주의가 언제든 후퇴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으며,‘완전한 회복성(Full Resilience)’ 을 갖추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가 과제로 부상했다. 본 제안서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회복은 단순히 계엄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다. 12.3 내 란사태가 군, 사정기관, 정보기관, 지방행정까지 포 괄하는 국가기구 전반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드러냈 다는 진단하에,‘진상규명-책임-재발방지-개혁’의 4 단계 구성에 기반하여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반헌 법 세력’이 다시는 제도권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이들의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무력화하 고, 동시에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등 모든 사회 구 성원을 포용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질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과 정부의 첫번째 소임은 12.3 내란으로 위협받은 민주공화정을 바로 세우는‘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 으며, 그 첫 과제는‘완전한 내란종식’과‘민주주의 강 화·발전’이다. 특히 현재의 정치 지형은‘보수 vs 진보’가 아닌‘헌법 수호 vs 반헌법’ 구도이기에 현행 헌법체계에 따른 민주공화정의 존립·발전을 위해서는 극단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이른바‘방화벽 규범’이 필요하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