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관계법 개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거제 도 개혁 가. 현행 소선거구제의 한계와 지역주의 고착 현행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의 근간인 소선거구 제는 한 선거구에서 단 한 명의 승자만을 선출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구조이다. 이 제도는 전국 지역 토론회에서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핵심 원 인으로 일관되게 지목되었다. 부산, 대전, 서울 등의 지역 토론회에서 지적되었듯 이, 이 제도는 50.1%의 득표로 의석 100% 를 차 지하고 49.9%의 민의를‘사표(死票)’로 만드는 극단 적 비례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 결과는 지역별 의 석 독점 현상이다. 부산은 18개 의석 중 17개를 국 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시의회는 33석 중 32석을 독점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역시 사실상의 일당 독주 체제가 고착화 되어 있고, 서울시의회마 저 압도적인‘일당독재’ 상황에서 공영방송(TBS) 폐 지, 학생인권조례 폐지까지 통과되는 등 견제 기능 이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는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선거를 통해‘영남 패권주의’나‘호남 소외’와 같은 뿌리 깊 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한다. 또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의제 (예: 기후, 노동, 소수자 인권)가 공적 영역에서 논의 될 기회를 박탈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을 근 본적으로 저해한다. 나. 제안①: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 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복원·확대 국회의 극단적 양당 대결 구도를 해소하고 지역주의 를 완화하기 위해, 부산 토론회에서 제기된‘중대선 거구제’ 도입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 선거구 에서 2인에서 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1등 외에도 2, 3등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는 대구에서 진보 정당 후보가, 광주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여, 거대 양당의 지역 독점 구도를 타파 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행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 례성을 보장하는‘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질적으로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전국구 비례대표 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 눈‘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 민심과 정 당 득표율의 연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지역 유 권자들이 자신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음을 인 지하게 함으로써, 소선거구제하에서 포기했던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실질적인 의석으로 연결시키는 핵심 장치이다.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 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을 개정하고, 국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 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되 어야 한다. 다. 제안②: 대통령·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및 지역정당 허용 지방자치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 제안하는 두 가지 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 토론회에서 강력하게 제안된 바와 같이, 대통령 선거 및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Run-off Voting)’를 도입해야 한다. 대 전시의 사례처럼, 30~40%대의 득표율로 당선된 단체장이 시정을 일방적이고 배타적으로 운영하며, 민주적 견제를 무력화하는 현상은 과반의 지지를 확 보하지 못한 대표성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결선투표 제는 1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1, 2위 후보가 재대결하도록 함으로써, 당선자가 과반의 민 의를 확보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후보자들에게 다양 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도록 유도하여 협치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고,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책에 기반한 다양한 정치연합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둘째,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를 활성화하기 위해‘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한다. 대 전과 부산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듯이, 현행 정당 법이 정당의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서울)에 두도록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