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월17일) • 협소한 공론장(지역 언론 •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 • 높은 고령 인구 비율, 견 의 기능 부재) 혁(중대선거구제 도입 고한 보수성 • 특정 정당(국민의힘)의 등) • 계엄 저항에 7만 명 집결 지역 의석 독점(18석 중 • 지역 언론 및 공론장 등 민주적 저력 확인 17석) 활성화 • 지역 언론의 보수 편향 •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대전 • ‘ 캐스팅보트’ 지역,‘ 무플 성 및 경제적 취약성 도입 도시’( 정치적 무관심) (6월25일) • 투표율 하락 추세 • 시장의 일방적 · 배타적 • 지역정당 허용( 중앙 시정 운영 당 의무화 철폐) 춘천 (7월24일) • 제도권에 뿌리내린 극우 • 보수 기반이 강하나, 계 • 교육 민주화(경쟁 교 네트워크(차별금지법 반 엄 저항 운동도 활발 육 탈피, 토론 활성화) 대 세력) • ‘누구에게는 민주주의가 • 춘천시의 퀴어축제 불 • 경쟁 위주 교육과 민주주 없는가’(소수자 배제) 허 등 행정의 차별 시정 의 교육 실종 • 선거 민주주의는 높으 • 서울시의회 일당독재 나 참여, 평등, 자유, 통 ( 특정 정당 독점) • 민주주의 교육 정상 서울 합 4 개 차원 낮음 • 민주시민 교육의 부재 화( 대학) • 오세훈 시정의 반민주 ( 대학) • 혐오 · 배제에 맞서는 (9월11일) 성(TBS 폐지, 장애인 시 • 반헌법세력 · 극우담론의 소수자 인권 보장 위 억압 등) 허브 역할 • 시민사회 자율성 회복 • 시민사회 독립성 약화 • 극우 청년층의 확산 4.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협: 사회 양극화와 반헌 법 세력의 부상 전국 각지의 토론회에서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직 면한 위기의 본질이‘보수 대 진보’의 전통적인 이념 대결이 아닌,‘헌법을 수호하는 민주 세력’(헌법수호 세력)과‘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 세력’(반헌법 세력)의 구도로 강하게 이어지고 있음이 공통적으 로 확인되었다. 이‘반헌법 세력’은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 시도,‘최 초’의 법원 폭력 침탈(1.19 서부지법 사태) 등 내란 국면에서 발생한 일련의“반헌법적·반역사적·반정치 적 사건들”을 주도하거나 옹호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판 단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용 원 인권위 상임위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가 주요 고위공직자들이 노골적으로 헌정 질서를 부정 하는 언행을 보인 사실은, 위기의 본질이‘최소한의 법치주의적 가치’마저 부정되고 있다는 데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반헌법 세력’은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을 공공연 히 부정한다. 이들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부정선 거론을 유포하였다. 급기야 이‘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의 입에까지 올라 계엄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서 보듯이 헌법기관에 대 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며, 12.3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합법’이라 옹호하고, 심지어 제1야당(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에 동조하거나 결별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