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한 조항은 명백한‘중앙 중심’적 측면이 존재 한다. 이 조항을 폐지하여, 지역 현안(예: 가덕도 신 공항, 대전 환경 문제 등)에 집중하는 지역 기반 정 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수도권 중 심의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 현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풀뿌 리 정치를 위한 지역 기반 정당 설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라. 제안③: 정당 내 민주성 확보와 캠페인 투명성 강화, 포용적 대표성 장치 마련 정당 내부 민주주의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함이 확인 되고 있다. 정당의 공천 및 당헌 개정 과정을 투명화 하기 위해 관련 절차의‘전자기록 및 공개’를 의무화 하고, 정책 경선과 당원 총회를 활성화하여 내부 민 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확인되고 있는 국민 의힘 당내 선거에서의 통일교 개입 등의 문제는 이 와 같은 정당 내 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정당이 진행하는 선거 캠페인의 투명성을 높여 야 한다. 이를 위해 예를 들면‘온라인 정치광고 라이 브러리’를 도입하여, 광고의 자금 출처와 타깃 대상 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아가 이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의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전국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청년 세대의 정 치적 무관심과 극단주의 담론에 대한 취약성은 현행 공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에서 기인한다. 대구와 춘천 토론회에서 현직 교사와 학생들이, 서울 토론회에서는 대학교수가 생생하게 증언했듯이, 교 육기본법의‘정치적 중립’ 조항은 실제 현장에서‘정 치 교육의 금지’ 또는‘정치적 사안 회피’로 오용되고 있다. 교사들은 국회 구조나 선거제도와 같은 민주 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를 가르치는 것조차‘정치 편 향’으로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민주주의 관련 과목 자 체가 개설되지 않는‘민주주의 교육의 척박함’이 확 인되고 있다. 춘천 토론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친구 를 동료가 아닌‘이겨내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극단 적인 경쟁 교육시스템에 내몰려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토론, 협력, 갈등, 조정을 경험할 기회 를 원천 박탈당한‘정치적 무균실’에서 성장한 청년 들은, 정치적 무관심에 빠지거나(예: 대전‘무플 도 시’), 혹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접하는 단 순하고 자극적인 극우 논리(예: 부산‘부정선거론’, 춘천‘에브리타임’)에 비판 없이 동화되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다. 나. 제안①: 민주시민 교육의 의무화 및 토론·협력 형 교육 확대 나아가, 정치적 소수자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 해, 현행의 비례대표 여성 후보 교차할당(지그재그) 방식에서 더 나아가, 청년·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 집단의‘대표성 지표’를 개발하고, 이 를 정당의 공천 지원(보조금 등)과 연동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포용적 대표성을 담보하는 절 차이자 당내 민주성과 다양성을 확대·강화하는 조치 가 될 것이다. 3. 교육 기본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 등-‘교실’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교육 강화 가. 현행‘정치적 중립’ 교육의 한계와 경쟁 중심 교 육의 폐해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교육에 달려있다.‘정치적 편향성’과‘민주시민 교육’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 로 교육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의‘정치적 중립’ 조항 을 재해석하고 개정해야 한다. 춘천 토론회에서 제 안되었듯이, 타인을 적으로 규정하는 경쟁중심적 교 육현실을 완화하고, 정의와 협력을 가르치는 교육으 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한국형 민주 시민 교육을 초·중·고에서의 필수 교과로‘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교육은 일방적 지식 주입이 아닌, 토론, 협상, 모의의회,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실천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