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과제 및 고찰 1. 남겨진 과제: 경제적 불평등과 수도권 초집중 해소 본 제안서는 12.3 내란사태 이후 시급한 정치·사회 적 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전국 각지의 토론회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토양 으로‘경제적 불평등’과‘삶의 불안’을 일관되게 지목 했다. 대구의‘영남 패권주의’를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수 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지방 청년의 이탈과‘광주형 일자리’의 젠더 불균형 문제, 그리고 춘천과 부산에 서 확인된 청년 세대의 경제적 좌절은 극우 포퓰리 즘과 혐오 정치가 성장하는 핵심 토양이다. 서울 토 론회에서 분석되었듯이,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사회 경제 구조하에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청년층이 이른 바 능력주의와‘공정’ 담론에 기반하여, 그 분노를 여 성·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는‘혐오의 정 치화’가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 다. 민주주의가 불평등과 빈곤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 할 때,“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실질적 효능감을 증명하지 못할 때, 반헌법 세력이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보수 정당체제’와‘권 위주의적 통제’,‘재벌의 영향’이 지속된 구조적 한계 와도 맞닿아 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이 독자적인 정 치세력화에 실패하고 기존 정당에 흡수되면서, 정당 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대표-책 임의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완전한 공고화는 자산 불평등 해소, 실 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민주화’ 과제와 분리될 수 없다. 이는 본 제 안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국민주권정부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가장 본질적인 과제에 해당한다. 12.3 내란사태는‘위기 시 결집하는’ 한국 시민사회 의 압도적인 저력과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부 산 토론회에서 지적되었듯이, 핵심 과제는 광장에 모 였던 이 거대한 에너지가 일상으로 돌아간 뒤 어떻게 조직화되고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향후 시민사회는‘광장’의 폭발적인 동원력을‘일상’ 의 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 토론회에서도 제 기되었듯이, 탄핵 이후 광장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 아간 뒤 어떻게 그 동력을 유지하고 조직화할 것인지 가 향후 과제이다. 이는‘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당시 전통적 노조가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교사들 이 결집했던 사례처럼, 전통적 시민단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조직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본 제안서에서 강조한 지역 공론장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감시와 저항을 넘어 실질적 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3. 결론: 헌정 질서 파괴 세력과의 결별과 민주주 의의 질적 성숙 2024년 12월 3일의 헌정 위기는 한국 민주주의에, ‘보수 대 진보’라는 낡은 구도가 아닌,‘헌법을 수호하 는 민주 세력’과‘헌법을 부정하는 반민주 세력’이라 는 새로운 전선(戰線)을 그었다. 민주주의의 회복은 친위 쿠데타 세력의 처벌을 넘어, 이들 반헌법 세력 및 그들의 사회적 기반이자 핵심 동력인 혐오 정치 와의 명확한‘결별’을 선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 다. 진보, 중도, 그리고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합리 적 보수 모두가 이 구도 안에서 단일한 대오를 형성 해야 한다. 본 제안서가 제시한 4대 개혁 방향(비상 권력 통제, 정치 시스템 개혁, 민주시민 교육, 공론 장 재건 등)은 12.3 내란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방 어벽’이자,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가 더 깊고, 더 넓고, 더 포용적인 단계로 성숙하기 위한‘초석’이 될 것이다. 2. 시민사회의 역할: 위기 대응에서 일상적 민주 주의 실천으로 13